전공의 육성지원과목 6개 올해 정원 70%도 못 채웠다

• 최도자 의원 "수급 불균형 개선 근본적인 대책 필요"

정부가 지정한 전공의(레지던트) 육성지원과목(기피과목) 10개 중 6개가 올해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부터 지정과목에서 제외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공의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로 집계됐다.

정부 지정 육성지원과목별 충원율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외과(83.2%), 가정의학과(98.4%), 결핵과(100%), 예방의학과(100%) 등이었다.

가정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외과 등을 제외하면 충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1개였는데 올해 산부인과가 빠져 10개가 됐다.

산부인과의 경우 2005년 육성지원과목이 제도화된 후 2008년부터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됐고 10년 만인 올해 처음 제외됐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충원율(92.7%)이 같은 기간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 보다 0.1%p가 높아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p나 낮다.

산부인과 의원수는 2013년 1397개에서 2014년 1366개, 2015년 1352개, 2016년 1338개, 지난해 1320개로 매년 줄고 있다.

한편 정부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14년부터 1개월 이내 연수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 수준이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이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단기해외연수 지원 역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