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수가보상·제약유통 지원, 공단 임무 아니다"

• 건세, 김용익 이사장 취임사 반박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박했다. 김 이사장이 강조한 문재인케어 의료계 적정수가 보상과 제약유통회사 육성·지원이 가입자를 대리하는 건보공단의 역할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5일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은 존립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온전히 가입자 입장에 서야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취임하면서 3년의 임기동안 문재인케어와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건세는 이번 취임사에서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 존립근거인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했고, 제산업체 이해관계에 공적재정의 쓰임새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집단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구도하에서 피보험자 관리가 주된 권한인 것으로 인식됐다"며 "공급자와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가보상의 적정성은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대상이지 건보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수가보상의 재정중립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재정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치점수조정과 환산지수조정 모두 공급자와의 정치적 협상 영역으로 왜곡·운영 되면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수가조정의 원칙이 상실 된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지원과 관련, 건세는 "실제로 제약부문의 건강보험 규제완화로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을 감안하면 육성·지원 발언내용이 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세는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의 전문가적 지위, 참여정부시절 부터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건강보험공단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이런 시각이 자칫 조직의 이기적 관점이 투영돼 건보공단의 세력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