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불평등 완화 착수

• 천정배 의원 국감 조치계획 답변...종별·지역별 개선

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지역별 불평등 완화 작업에 착수한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3일 심평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천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5등급 수가 상향 (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소속 위원 위촉했다고 밝히고, 의료질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천 의원은 "현재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