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되나…전문위 5연임 도마 위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산자부 전문위 위원장·위원 5차례 연임 '카르텔' 형성 지적
• 김정관 산자부 장관 "제도 취지·산업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조정"…지정 해지 '급물살'
• 보툴리눔 톡신 수출, 해외 임상 등 제약 많아…업계 “해제 시 R&D,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기대”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제도 취지와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는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톡신 균주 및 생산기술의 핵심기술 지정 해제 검토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던 위원장과 위원이 내리 5연임을 해 이른바 ‘카르텔’ 논란이 일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생명분야 전문의원회 구성 및 연임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과 균주는 2010년과 2016년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지만 기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이미 미국·독일 등이 한국보다 먼저 시작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연의 산물인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 역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 4~6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수출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장관 “위원장·위원 5번 연임… 놀랐다, 면밀하게 살펴서 보고할 것”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업계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산자부가 외면하고 있다.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5차례나 연임하면서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어떻게 한 분이 유임을 다섯 차례나 할 수 있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원회 개선과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이슈 관련해 면밀하게 살펴 보고 드리겠다”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토론회 축사에서 “국가핵심기술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툴리눔 톡신 업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시 수출 걸림돌 해소 기대”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묶이면서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승인 기간이 길어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출이나 해외 임상에서의 제약 때문에 국내 톡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다. 국제 경쟁 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가 완화되면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 모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시민교육연합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약사 17곳중 14곳에 해당하는 82.4%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언급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멈춰있었던 논의가 빠르게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산자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지 논의는 단순한 업계 이슈를 넘어 제도 신뢰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구조적 개편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후속 검토 결과에 따라, 십 수년 간 이어져 온 톡신 규제의 ‘고삐’가 풀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