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핵은 '재정'…RSA 확대·사후관리 효율화 필요"

• [미래포럼] 얀센 임경화 상무, 제약 파트너십 구축 강조...산업육성 구체안 모색도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문재인케어와 보험의약품 정책'

새 정부 '문재인케어'의 핵심 축은 단연 재정확보다. 정부의 보장성 목표치 70%대 달성을 위해서는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풍선효과'를 막는 동시에 새어나가는 재정을 막고, 수입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충분조건으로 따라 붙게 된다.

환자 약제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약제 등재제도를 개선해 등재율을 높이는 한편, 일부 고가약제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위험분담제(RSA)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제도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얀센 임경화 상무는 오늘(15일) 낮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발제에 나서 '문재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을 주제로 제약산업의 관점에서 기대와 동시에 나타난 우려점을 밝혔다.

제약산업계는 정부 추계 소요재정 30조6000억원 확보와 제약산업, 특히 보험급여의약품의 가격·급여율 사이의 진자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감사 중점 지적사항이기도 했던 재정확보는 앞으로 정부와 보험자의 큰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비롯해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사후관리 강화와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전방위 재정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서 약가제도는 사전적으로는 약제 보험 등재, 사후적으로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또는 약가인하 기전이 사용된다.

임경화 상무는 문재인케어의 도전과제를 약제 접근성 향상과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가능한 재정조달과 관련된 약가 등재율 문제와 신약 가치인정 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약제 접근성과 관련해 신약 등재성공률은 2년 내 기준, 전체 61%(중간값 16.3개월), 항암제 30%(중간값 31개월), 희귀의약품 55%(중간값 15.8개월)로, 집계됐다.

2015년 5월 이후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 기준금액 이하 약가협상 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평균 4.7개월 급여속도가 단축됐지만 보다 신속한 등재가 접근성의 관건인만큼 등재율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RSA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환급형이 주류인 국내 RSA 계약 특성에 맞춰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후발 등재 도전 약제들에게도 RSA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경제성평가에서 비교약제와 ICER, 할인율 등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임 상무의 제언이다.

약가 사후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량-약가제도 등 사후관리가 가격인하 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복인하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 상무는 "문재인케어에는 약가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으면서 약품비를 깎으려는 얘기는 먼저 나오고 있어서 심히 우려되고 있다"며 "사후관리가 꼭 약가인하여야 하는 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중복인하 기전의 경우도 복수의 인하안 중 낙폭이 가장 큰 것을 채택해 인하하는 등 약가인하 기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임 상무는 이와 동시에 정부가 수입·지출 양쪽 모두를 고려하는 한편,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의약품) 제도를 마련할 때 제약계와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