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스카, 美 허가 없다고 급여 불인정?...말도 안돼"

• 김상희 의원 "약평위 판단 못믿는다"...국감서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심평원 급여기준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321개 약제가 기준비급여이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다"며 "삼스카 급여기준 확대여부를 논의한 회의자료를 보니깐, 미국 FDA 허가가 없다고 급여를 불인정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스카의 다낭신장병 급여 확대 방안 회의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부산 약평위 위원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 의원은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위원회에서 약제 급여여부를 결정한다는게 이해 안간다.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보장성강화대책과 관련해 선별급여를 논의할 때 의원님이 말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다. 삼스카 위원회 기록은 보지 못한 상태"라며 "약평위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