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배우자가 사무장병원 근무…"커넥션 있나"

• 인재근 의원 폭로...5차례 개·폐업 반복 불고 조사 전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폭로가 국회에서 나왔다. 심지어 이 사무장병원은 5차례나 계·폐업을 거듭하면서 불법 소지가 다분했지만 건보공단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은 커넥션'을 의심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오늘(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현장에서 폭로할 계획이다.

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이다. 최근 병동 간호사 조무사로 취업한 정모 씨는 배우자가 건보공단에 재직 중이며 자격증을 갓 취득한자다.

제보자는 인 의원에게 그 배우자가 첫 출근날 했던 말을 밝혔다. 그는 "(그 배우자가)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 줬어요. B 실직적 주인이 맞죠?'라며 건보공단 직원과 사무장병원 운영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지난해 6월 3일 개원해 올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내달 재오픈 예정이다.

제보자는 A한방병원이 사무장이 허위치료와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현재 A한방병원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이 반복됐고, 이는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을 임의 폐업과 재개업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패턴이었다.

이 같은 수법을 쓰는 사무장병원들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27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병원의 총진료비는 총 14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방병원에 건보공단 직원 배우자가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공단 직원이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병원들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

한편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8574억원이고 이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원으로 7.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건보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히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