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편 코앞인데…억대 피부양자 20만명 폭증

• 김상훈 의원 지적..."개편 전 혜택 의도" 문제제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증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건강 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보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해인 2015년에 비해 20만3839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기(2014년) 증가인원 1만1709명 대비 무려 20배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재산 1억원 이상 건보 피부양자는 2013년 2만6977명(총 157만명), 2014년 6만7688명(총 164만명) 늘었으나 2015년 들어 1만명 증가(총 165만명)로 그 폭이 줄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20만3839명으로 등록인원이 급증했다. 이에 1억원 이상 보유자 또한 사상 최대인 185만명에 달했다.

증가된 인원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가 더욱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재산자 1억원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 대비 각각 19만5000여명, 13만6000여명이 줄었으나, 1년새 3억원 이상 보유자는 3만2779명, 5억원 이상 보유자는 1만3912명 늘어났다.

직전 3년여 간(2012~2015) 3억원 이상 보유자는 7460명 늘어났고, 5억원 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1511명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2016년의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라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피부양자의 판단에 있어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고액 자산가, 특히 3억원~5억원 이상 자산가가 급증한 것은, 작년 건보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정부는 제도 변화 이전 탈법·불법이 만연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