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추진일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검토?

• 건보공단, 지출효율화 연구과제에 포함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계획 일환으로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검토항목에 '전자보험증관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 지출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자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문재인케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현재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기간은 올해 8월6일부터 내년 7월6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주요 연구내용에는 보험재정 지출효율화 방향 및 중점분야 설정, 재정지출 동향 분석, 지출효율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이 제시됐다.

이중 보험재정 지출효율화 방향 및 중점분야 설정 세부항목에 약제 및 치료재료, 예방증진사업,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과 함께 전자보험증관리가 포함돼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연구용역과 정책건의 등을 통해 수년 전부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공감을 얻는데는 실패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뿐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가령 문재인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을 맡았던 김성주 전 국회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48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