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원론적 답변...총액계약 검토한 적 없어"

• 단박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본의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응해야 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장관은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이날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 여러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약가인하 등 재정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건세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 킥-오프 미팅을 마친 상태다. 국정감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현실 가능한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먼저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과 일문일답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제도 전반을 검토한다고 말한 박능후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 지적이 있으면, 정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여부를 검토한 적도 없다. 여러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도 아니다.

혼합진료도 마찬가지다. 국회도 당장 바로 우리 실정에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 참고해서 검토해보라고 제안을 줬다. 이 지적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국감에서 지불제도 개편 뿐 아니라 약가인하 등 재정절감 대책들이 제안됐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각의 제안에 대해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제안을 보면 다양한 가정 속에서 그야말로 정책적인 제안을 줬다고 보면 된다. 일단 현실 가능한 목표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안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절감 대책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무조건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리하게 삭감하거나 하는 일은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받게 하는, 다시 말해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곳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또 구조적으로 개편해나가는 게 낫다.

가령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거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의료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목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의료비 증가세를 꺾고,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모든 일은 또한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재정절감 대책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장관께서 답변했었다.

이제 막 킥-오프 미팅을 마친 단계다. 기본방향성 정도만 제안된 상황이고, 앞으로 각 분야별로 연구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연구책임자인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