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법 리베이트와 전쟁...작년 95개 업체 적발

• 36개 관서 155억1800만원 부당거래 잡아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적발사례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베이트와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던 검경의 실적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이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명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급증했다. 리베이트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71억8300만원에서 155억 18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 검경 관서(공정위 포함)와 적발업체를 보면, 2014년 7개 관서 11개 업체, 2015년 9개 관서, 2016년 36개 관서 95개 업체 등이다.

지난해 실적이 많은 건 검경의 집중적인 단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경남경찰청, 전북경찰청, 부산경찰청, 인천남부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등 지방경찰청들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특히 절반가량은 전북지방경찰청 실적인데 한 사건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 35개 업체가 한꺼번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 리베이트 전담반이 설치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적발사건도 다수 포함됐다.

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