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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수가 보장 필요"

  • 최은택
  • 2017-09-14 16:04:19
  • 전혜숙 의원 질의에 답변..."4대중증 중심 보장성 정책 한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수가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수가 보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료계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만으로는 재난적 의료비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소아중증환자 등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고 했다. 전 의원은 "24조원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제자리였다"고 거들었다.

박 장관은 이어 "적정수가는 논란이 있다. 다만 기존 급여되는 행위 중 수가가 낮은 영역이 있으면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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