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대결보다는 감동으로 재정확보에 노력"

• 박능후 장관 "보장성 확대 장기비전 제시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도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당국에) 끌려만 다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주문에 이 같이 답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무장관의 기본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기재부에 끌려만 가서는 안된다. 기재부 늘 재정안정 차원에서 돈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끌려만 가면 복지부가 추진할 복지정책은 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결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요청한다. 건보 국고지원도 법정비율을 매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기를 제기하고 법 개정도 추진했지만 안됐다.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대범하게 맞서 나가겠다 말했는데 더 나아가 재정부처와 대결하기 보다는 실제로 감동을 드려서 복지의 중요성 인식시키고,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까지 건보재정 기금이 20조원 적립돼 국고보조를 다 요구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좋지 않다"며 "이번에 보장성 확대 장기비젼을 제시해 국고보조가 뒷받침돼야 맞출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려고 한다. 기재부도 국가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