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문재인케어' 환영…재정관리는 글쎄?

• 경실련 등 잇따라 논평...예비급여 통제기전 마련 필요

시민사회단체가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예비급여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보건시민사회단체는 9일과 10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케어' 중 가장 주목 받은 부분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예비급여에 주목했다.

정부는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비급여는 현재의 선별급여를 말하는 데 본인부담률은 50%, 80%에서 30%(약제), 50%, 70%, 90%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건세는 "정부는 예비급여의 경우 등재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고 평가를 통해 급여가 불필요한 경우 비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등재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등재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제적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서 공급자 진료행태에 따른 남용의 여지가 있고, 재정부담의 위험성도 상당부분 환자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단,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에 포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건세는 현 등재 비급여(정부 제공 수치 3800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예비급여 보다 목록정비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효과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비급여로 판정된 고가 약제, 치료재료 등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급여화 됐다"며 "최근 건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하면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할 게 아니라 필수, 대체불가능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 부분만 예비급여가 적용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력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벽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통제 기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 했다.

건세는 "보장성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보장률을 제시 하지 않았다. 보장성 성과를 상당히 가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정책집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를 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민간실손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비급여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실손보험료 인하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면서 고액 비용 발생 방지, 의료 빈곤 위기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향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재원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현재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 누적흑자를 활용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수입 확대 및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활용하는 보다 과감한 보장성 강화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