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제약사 도입 연구, 권혜영 교수 낙점

• 용역 계약절차 진행..."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공공제약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자로 목원대 의생명과학부 권혜영(영남약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 분야 연구에서는 국내서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제명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다. 연구비는 5000만원, 연말까지 진행된다.

권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제약사 관련 법률안을 만들 때도 적극 개입했었다.

필수의약품이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안정적 공급과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공공적 개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등을 통해 주장해 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양봉민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에 참여해 민간제약사가 생산을 꺼리거나 방치하는 고가 희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민간에 위탁생산하는 방식의 공공제약사 모델을 제안했었다.

또 희귀의약품센터에 공공도매 역할을 부여해 필수악제 등에 대한 병행수입과 유통을 맡기는 방안도 내놨었다. 또 이전 연구에서는 공공제약사 설립보다는 희귀의약품센터의 역할과 기능할 확대해 필수약제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권미혁 의원 법률안에 반영된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총리직속 컨트롤타워(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와 공공제약 설립안은 이런 연구를 '업그레이드' 한 대안인 셈이다.

복지부 측은 "방향성이 정해진 연구는 아니다. 해외사례 분석부터 선행연구 고찰, 국내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혜영 교수도 "선행연구를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시쳇말로 '제로베이스'에서 꼼꼼하게 제반 상황을 다시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여럿차례 연구했던 주제이지만 매번 고민이 깊다"고 귀띔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공공제약사 설립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권미혁 의원의 인사청문회 질의에 "국가필수약 안전 생산과 공급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가 식품과 의약품을 안보차원에서 다루듯이 필수약제도 국가안보나 생명권 차원에서 귀중 다뤄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