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정부 '비급여 정책' 공동 협의체 구성

• "필수·재난적 진료 비급여부터 급여 전환되도록 정책제언"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관련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 협의체를 마련하고 대응키로 했다.

정부 추진 비급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비급여의 급여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제언하기 위해서다.

19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와 의협, 병협 간담회를 통해 실손보험 대책과 비급여를 논의하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병협 공동 협의체는 각 단체 상근부회장과 보험이사, 의무이사, 기획이사와 의료정책연구소가 위원을 맡을 전망이다.

협의체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국민의료비가 늘어나거나 부적정 수가로 인한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이 야기될 경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 언론, 정부, 국회 각각에 효율적 접근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예를들어 현 본인부담금의 경감으로 노인이나 소아 환자 등 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또 협의체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되는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 전환할 수 있도록 의학적 정책제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