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료·가산제 정비 등 3차상대가치 개편 추진

• 심사평가원, 24일까지 연구자 공모...종별 기능확립 모색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 수행자를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8개월, 총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 2001년 상대가치 점수제가 도입된 이후 두 차례 개편이 있었다. 2008년 1차 개편 때는 점수를 객관화하고, 40개 진료과목 내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 이달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차 개편은 5개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고 산출체계를 전환하게 특징이다.

3차 개편에서는 그동안 제외됐던 기본진료료, 가산제도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진료료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을 유도하는 수가 개편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진료료 체계 관련 국외 사례 고찰,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 조사 및 별도 인정 여부 검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향을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 등을 담게 된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한 종별가산제도 개편방안 연구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이밖에 현재 반영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및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과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패널의료기관 제도 구축 방향도 제시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기본진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균형성 향상을 도모하는게 이번 연구의 목표"라며 "이를 통해 의료인력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인력자원 중심의 건전한 수가체계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여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