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0년을 바라보는 건보공단·심평원장 생각은?

• 세계 유수 공보험 중 하나로 발돋움..."보건의료계 헌신 도움"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포괄하는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자리매김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용효과적인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적(公的) 의료보험제도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의 건강보험 관리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왼쪽부터) 김승택 심평원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시행된지 만 40년이 됐다.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정착했다.

2000년 7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함께 출범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데일리팜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평원장이 최근 열린 '건보 40주년' 행사에서 진행한 기념사와 40년사 책자 발간사를 통해 건보 40주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봤다.

성 이사장은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국가 주도'라 평가하고, 국민과 정부의 의지와 보건의료계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건보 4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향후 50년, 100년을 바라보며 국민의 평생건강을 보장하고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로 나아가는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건보 재정의 위기와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성 이사장은 "다가올 미래는 지난 40년과 다른 새로운 도전과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새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입장에서 '건보재정'과 '보장성 강화' 등을 중점으로 건보 40년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택 원장은 최근 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수출한 건강관리보험시스템을 자랑하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질병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의 서비스 전환, 4차 산업혁명 등을 마주하기 위해 정부, 국민, 의료공급자 모두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건보 보장성의 확대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우리의 건보제도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면에서 세계사의 기적으로 꼽힌다"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세계가 부러워 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왔지만, 우리의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40년사 축사를 통해 건보 40주년을 평가했다.

정 장관은 "전국민 의료보험 이후 건강보험 조직 및 재정통합과 심사업무의 분리, 의약분업 실시, 재정위기의 극복, 4대 보험 징수통합 등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을 해결하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며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해소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낮추고, 건강검진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의 강화를 통해 평균수명 81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건보제도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닮고 싶어하는 제도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매년 수많은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 40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우리의 제도가 세계 표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지난 40년간 그랬던 것처럼 그 과정 또한 역사로 남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건강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