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부러워할 빅데이터...재정낭비 해소에 활용"

• 해외전문가, 입원 줄이고 제네릭 최대 80%까지 확대해야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건보공단, 심평원이 공동주최하고 복지부 후원으로 20일 코엑스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제도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동으로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건강보험제도라는 큰 틀에서 지난 2000년 7월 1일 동시에 출범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함께 40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기조연설, 공통세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을 맡은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건강보험이 쌓아온 40년 동안의 빅데이터가 정밀의학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보물창고이자 국가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OECD의 보건국장, ADB 보건부문 수석자문역 등 전문가들 또한 국내 빅데이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프란체스카 콜롬보(Francesca Colombo) OECD 보건국장(오른쪽)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프란체스카 콜롬보(Francesca Colombo) OECD 보건국장은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본인부담금과 기대수명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 의료비의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8%에서 16%로 2배 증가하는데 소용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프랑스 132년, OECD 평균 63년"이라며 "한국은 18년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보험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전 세계 보건장관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치료기술, 신약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많은 나라들이 치료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입원사례의 1/10은 불필요하고, 입원의 70%까지 피해야 한다"며 "제네릭 의약품 사용은 10~80%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OECD 평균 2배 이상의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부분과 만성질환자들의 입원은 불필요한 재정낭비라는 얘기다.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건보 재정 건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콜롬보 보건국장은 "1950년 12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4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분양해야 한다"면서 "보험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거대한 미개척의 잠재력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활용해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질투할 만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보건시스템, 환자 당 질병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며 "22개국이 국가 개인 건강 데이터를 이용가능한데, 6개 이상의 보건 데이터를 링크할 수 있는 곳은 영국과 한국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위해 한국이 빅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위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만 ADB 보건부문 수석 자문역은 '보장성 강화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본인부담률은 의료비의 약 35%로 입원서비스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세 축을 구성하는 가입자, 급여수준, 비용부담간 상충관계가 존재해 급여 패키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함께, 일관되고 투명한 프로세스와 전문가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재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비효율적인 비급여 서비스 축소, 급여 보장 확대와 재정적 보호 개선, 급여 보장을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제도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지난 40년 동안의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고 미래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미션을 제시했다.

장수목 건보공단 급여보장 본부장은 높은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UHC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했다.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 보장성 확대, 어린이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그 중 하나다.

장 본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 실제 내년부터 적용되면 보장성 강화 부분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지불방식을 바꿔 일차의료에 대한 시범사업, 신포괄제도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를 바꾸고, 콜롬보 국장이 말한대로 사람중심의 가치 측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은 건보 재정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재정 지출 관리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세계 최고 의료 이용량, 건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의료기관이 종별로 있고, 전달체계가 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의 자율성에 의해 이용에 제한이 없다"며 "전달체계가 망가지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적 정서가 더해지면서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에 대한 재정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필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상급병실, 제증명수수료, 비필수·비의학적 항목의 가격공개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좌장으로 부터 '건강보험의 황태자'로 소개 받은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저부담, 저급여, 적정부담을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강화,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의 확대 운영과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 및 지불제도 개편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단체의 동참을 요구했다. 정 과장은 "최근 산부인과 산전초음파 급여화를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는데, 전 세계적으로 7번까지 산전 초음파를 급여해주는 곳은 우리 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고착화 된 문화, 진료패턴을 바꾸고 소비자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