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보공단의 보험자로서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

• 윤소하 의원 등 공동개최...건보 보장성 확대 거버넌스 토대 모색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할 재정립방안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등 수입구조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급여확대와 비급여 통제 등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지출구조에 대한 논의는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을 대리해야하는 공적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해 향후 진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논의의 거버넌스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는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가입자단체 대표로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소비자단체 대표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공급자단체 대표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지정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