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논의 시동...새정부서 첫 회의

• 복지부, 21일 협의체 소집...의료계 ‘저부담-저수가’ 구도 경계

정부가 오는 21일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 회의를 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회의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놓고 의료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정부가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중심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었다. 금융당국 주도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일종의 대항마 성격이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측, 환자와 소비단체 등이 참여한다.

앞서 협의체는 세 번의 회의를 통해 비급여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가설계도를 마련했다. 핵심은 비급여 행위분류. 이는 향후 있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협의체는 1만 40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 행위와 40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재료, 수 만 개에 이르는 비급여 약제들을 망라, 우선 급여화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과 무관한 행위나 약제를 일차적으로 걸러내기도 했다. 전면 급여화 정책이 이행되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다.

급여가 필요한 건 다시 3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이미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돼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 ,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 등이 그것이다.

이들 항목이 향후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주인공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며 "비급여 표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실제 급여화하는 건 향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급여파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외에도 내부 실무작업팀으로 '비급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실손보험 관리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실손보험 관리대책 TF도 새로 구성했다. 총력 대응 체제다.

의료계 관심과 기대는 크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는 금융당국 주도의 규제적 비급여 대책을, 복지부 주도 실제 국민 보장률 향상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에서 태동했다"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런 분위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회의는 이행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킥오프’ 성격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일례로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가 지속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받아들 일 수 없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