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사평가에 AI 도입?…심사체계 개편이 먼저"

• 이재란 과장, 심평원 심사·평가 기능 개편 필요성 인정

이재란 보험평가과 과장

정부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 체계 개편을 인정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공지능(AI)을 도입하자는 의견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전혜숙 의원 공동주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25일 열린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해 5만3000건의 이의신청 행정심판이 접수됐는데, 공단 건수는 200건 밖에 안된다"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이 5만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그는 "심평원의 심사 기능이 하루속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제시된 AI 도입은 반대"라고 말했다.

AI를 도입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게 이 과장의 생각이다.

이 과장은 "복지부 대표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언급하면서, 심사를 EMR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전국민 진료정보와 기록을 보유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EMR 시스템 연계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평가 부분 역시 질환중심, 구조와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의평조 위원들도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심평원의 심사, 평가 체계 개편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 정부 등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정부, 의료계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