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대한 신속 처리를 제안했다.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이달(7월) 안에 빠르게 심사·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여야 합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결성해 속도를 내자는 요구다.이와 함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력 강화를 위한 백신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도 민주당의 신속 처리 제안 법안 명단에 포함됐다.24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이견이 없는 법안 11건을 뽑아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법안 추진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민주당이 야당 협의를 요청한 공통공약 처리 법안 11개에는 보건의료 분야 3개 법안이 포함됐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HPV 확산 예방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그것이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월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보건의료 분야 법안의 경우 쟁점이 적지 않아 실질적으로 7월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축소하고 환자 의료 접근성·편의성을 향상하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한시 바삐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적어 의사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환자, 휴일·야간 의료취약시간대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민주당 법안 제출자는 전진숙 의원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법안을 제출해 현재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필수의료기금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HPV 확산 예방법은 HPV 백신의 현재 국가무상접종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12~26세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무상접종인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지원하는 현행법을 확대하는 취지다.이 밖에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보장 법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국가 선지급 보장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 관련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법 등도 공통 법안에 포함됐다.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포함해 공통공약 처리 제시 법안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공통공약으로 이견없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니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공통공약부터 입법을 추진해야 여야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원만할 뿐더러 협치에도 부합하는 의정"이라고 부연했다.

◆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세후 계약 이해 하기-'세후계약'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을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급여는 A라는 금액이지만, 거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떼고, 원천징수세액도 떼고, 통장에 찍히는 B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임.- 그럼 이거 저거 빼기 전인 A금액으로 계약하나 뺀 후인 B 금액으로 계약하나 실제 통장에는 같은 금액인지?그게 중요함. 세후로 얼마. 즉 B로만 이야기하니 A의 존재를 모르나 실제 신고는 A로 되는 것이고 사업자인 약국 입장에서는 A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급여명세서 예시를 참고 바람.-그러면, 세전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후로 작성하거나 똑같은 것인지?세후 계약시 문제가 발생 가능. 실수령액 얼마라고만 계약하면 계약 종류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따라서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니, 받는 금액 B는 같더라도 실제 신고되는 A 금액은 달라짐.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액이 달라지고 차액이 발생는데, 중간에 약국을 옮기거나, 또는 여러 약국을 근무할 때 신고액의 차액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세전/세후 금액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정확히 해야 함.- 가장 깔끔한 계약 방법은?세후 계약은 연말정산과 종소세 납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세전계약이 약국장과 근무 약사 모두에게 좋음. 약국장은 세후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약사와 계약시 실수령액이 B라는 것은 역산해서 원래 급여는 A인데, 거기서 4대보험 떼고,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너에게 지급이 되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고, 계약서는 세전기준으로 작성하는게 좋음. 또한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계약할 때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을 하고, 세전 계약이 원칙적으로 좋고, 세후 계약이라면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 입사할 때 합의해야 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소득자인 약국들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약국 대상 세무조사나 가산세 적용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데요.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절세 비법을 들어봤습니다.더불어 올해 특히 신경써야 할 바뀐 세제공제 혜택과 약국에서 놓치면 안될 세무 이슈 등도 점검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매년 5월 약국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대비하게 되는데요. 올해 세무신고 시 약사들이 고려하거나 유념 할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을 간단히 보면 먼저 총 수입금액(일반약 매출+전문약 매출+영업 외 수익)에서 매출 원가(약값),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 소득 금액을 구하고, 다시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약, 전문약 조제료에서 각종 약국 경비를 차감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최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무조사 경향을 보면 가산세와 관련해 의외로 조심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소득 금액 과소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추징 받게 되는데 의외로 가산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액의 하루 당 3/10000)는 과소 신고한 만큼 비례적으로 납부한 것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가산세가 많습니다.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약, 일반약 등을 약국에서 판매하고 계좌로 현금을 받는 경우 약국은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해 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만원 이상 판매하고 판매 이익이 1만원이라 하더라도 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종 세무서식 제출을 담당 세무사 사무실이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무사가 처리 할 수 없는 것은 약사님들께서 신경쓰셔야 합니다.Q. 약국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급여를 지급하게 될텐데요. 간혹 가족이 근무했지만 급여 이체 이력이 없거나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의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세무 신고 시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엄연히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와 그 가족은 별개로 보아 신고가 돼야합니다. 다른 직원처럼 직원으로써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급여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약국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약국의 부족한 경비를 채우기 위해 통상적 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급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급여의 비용 처리가 부인 될 수 있고 통상적인 임금 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Q. 약국은 의약품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포인트도 수입에 해당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약 매입 금액이 큰 만큼 포인트 금액도 높을 것이고요. 신용카드 포인트는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이를 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신용카드 포인트는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돼야 합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가 없어 다들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세무서에 신용카드 마일리지 수입 금액 누락으로 약국에 고지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과세 적정성이 논란 된 이후 국세청은 신용카드 마일리지 금액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신고해야 할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 별로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마일리지 사용 금액을 확인한 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최대 누락 금액의 40%정도가 종합소득세에 과세 될 것이며, 가산세(최소 10%이상부터) 부과되니 수입 금액은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Q. 이 밖에도 약국들이 종소세 납부를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이재명 세무사=일단 약국을 양수, 양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입니다. 반면 약국 양도자 입장에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수자 입장에서 권리금 100%를 전부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반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60%를 세법에서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40%만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양수, 양도자 각각으로 보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도 총합으로 보면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권리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부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을 인수하신 약사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수한 의약품을 기초자산으로 계상해야합니다. 혹시 인수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게 되면 추후 의약품이 부족해 종합소득세가 과대하게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일반 근로자는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로 전과에는 남지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 내릴 수 있다.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법적으로는 주 40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한다.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형태부터, 주말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 형태는 다양하다.근무시간이 짧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과 미교부, 명시해야 할 사항이 누락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김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관한 처벌은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면서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하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당 과태료는 210만원에 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법도 다르다. 일반 근로자는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 가산 급여를 적용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50% 가산이 적용된다.가령 주말에만 6시간씩 12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50% 가산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5인 미만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일 5.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27.5시간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인 15일을 곱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주 근무시간을 곱한 값(8시간X40시간)으로 나누면 된다.통상 일 단위로 산출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달리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산출된다는 게 특징이다.김 노무사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니즈에 따라 단시간 근로는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로 지칭되며 노무관리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헬스케어 유통기업 온라인팜은 의료기관 AI솔루션 기반 약국 경영지원 특화 서비스 '약국가계부'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약국가계부'는 약국의 경영지원을 돕는 AI기반 세무 특화 서비스다. 의료기관 AI솔루션 기업 지킴과 공동 기획·개발했다.다년간 축적된 지킴의 데이터알고리즘과 약국 세무회계 노하우에 온라인팜 HMPmall의 운영 경험을 접목시켰다.약국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영 현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시각화했다. 또한 지킴의 회계솔루션을 금융 마이데이터와 약국의 ERP, 공공기관 데이터와 연동해 최적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약국가계부에서는 ▲실매출 ▲지출내역 ▲인력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세무데이터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AI기반 솔루션이 각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자동분류해 월 손익계산서를 생성하고, 미래 세금 예측과 과거 세금 진단까지 해준다. 또, 초과 납입 세액도 '약국가계부'에서 바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세금 신고 과정에서의 편의성도 극대화했다. 약국가계부에서 세무용 조제매출 자료를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의 과세·면세 매입 금액을 추출할 수 있다. 공단 청구금액과 카드사 미매입건 등 관리 기능도 더해 종합적인 관리를 돕는다.약국가계부 서비스는 온라인팜 HMPmall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팜은 오픈을 기념해 HMPmall 약국가계부 서비스와 지킴 AI약국관리 서비스를 올해 6월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우기석 온라인팜 대표는 "약국가계부는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특화된 세무 서비스로, 약사님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팜은 약국 운영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약국경제팀] 새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약국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수가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또 약국 절세상품으로 꼭 챙겨야 할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부터 납부금 증액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할 약국 경영 이슈들이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약국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환산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월 257시간 기준)이 된다.아울러 올해부터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환산지수 수가 2.8% 인상...3일치 조제료 6800원 올해 약국 환산지수 수가는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3일치 약국 조제료는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 6800원이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560원 인상된 2만310원이다.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02.1원으로, 성인 기준 가루약·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이다.2021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년 만에 최저치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대한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10억 이하는 0.1%p 줄어약국 카드수수료가 내달 14일부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인하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매출 구간별 인하폭은 ▲3억원 이하 0.5%→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줄어든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약국은 1.5%에서 1.45%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2월 중 인하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분 없이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000억 규모다.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 주기가 길어졌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정하기로 했다.약국 절세 필수상품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세부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공제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약국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 세율이 높아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약국 1만 9057곳이 가입했다.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1만 9057건, 건축사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의 순이었다.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도 사유도 확대돼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사유에 ‘출산’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1번, 56, 중앙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 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했다.한 후보는 "수원시분회장을 하면서, 수원시 최초로 회원을 위한 자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도 수원시 회원들은 약국에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자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험을 살려 수원시약의 법률지원시스템을 지부 차원에서도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회원들이 약국에서 악성 민원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 그것도 문제 발생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회원들이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 등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약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문제를 중점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상담, 계약서 검토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런 종류의 자문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고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인 변화도 예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회원 약국의 신청을 받아, 노무사의 상담과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몇 차례 지부장 선거를 보면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임기 말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그냥 노력했다고 어물쩍 넘어가는 후보들의 모습에 대해 불만이었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은 지부장이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회원들이 그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하려면 법무지원팀에 상담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미 인력과 그 비용에 관하여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현 집행부의 민생 고충 관련 예산으로도 충분히 법무지원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지난 2021년 11월 의무화 이후 서서히 자리잡아왔습니다. 초창기와 달리 급여명세서 교부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여전히 관행적으로 미지급하는 곳들이 있다면 노무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또 약국에서는 퇴직금 관련 분쟁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만약 퇴사 후 수년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관련 노무 쟁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에 정부 지원금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점검했습니다.Q. 급여명세서 지급이 2021년 의무화돼 3년이 지났습니다. 관성대로 미지급하는 약국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다들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미지급 관련 분쟁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지급 금액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후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수가 적은 경우 등 일부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의무 교부처럼 점차 급여명세서 교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하더라도 직원 요청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어 현재는 명세서 교부 위반으로 신고된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또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하기보다는 임금체불 등 다른 건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이메일, 전자 시스템, 직접 교부 등 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Q. 최근 정부 지원금 환급을 도와주고 대행비를 받는다는 업체 영업이 계속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받을까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드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세금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20~30%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업체도 있고 세무법인이나 회계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환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추후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환급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먼저 물어보고 실제 환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서 환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거래하는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환급을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무조건 계약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Q. 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말이 없던 퇴직금을 요청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할까요?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등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임금이 포함됩니다.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급료채권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이 소멸합니다.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을 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회사 측의 고의적인 지급 지연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지급이 명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미약품 계열사 온라인팜과 지킴컴퍼니가 AI-OCR과 약국용 세무AI에 대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온라인팜과 지킴컴퍼니는 API 연동 계약을 기반으로 약국 시스템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먼저 딥러닝 기반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인쇄본 또는 필기본 이미지 내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텍스트 변환하는 기술이 탑재된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타이핑해야 하는 불편 없이 처방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말리고 접힌 처방전, 밀린 인쇄, 수기 처방전, 청구프로그램 호환 등 걱정 없이 스캔 한 번으로 빠르고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뿐만 아니라 지킴컴퍼니가 개발한 세무AI 모듈을 HMP몰과 독점 연동함으로써 매출 자료 수집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발급, 계정과목 분유, 면과세 매입 구분, 세액공제 시나리오 검토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지킴 관계자는 "고착화됐던 약국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플랫폼으로 한미약품 약국사업법인 온라인팜이 직접 움직임으로써 더 큰 의미가 부여됐다"며 "지킴 플랫폼은 약국 전문 세무지킴을 이용해 세무 기장서비스를 받는 약국은 지킴의 약국 전문 툴을 수임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수임 약국 역시 홈페이지 및 지킴 애플리케이션에서 '24년 말까지 별도 과금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사무장 운영 혐의 조사를 받은 약국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약품 구입내역, 카드매출전표, 약국 통신비, 연도별 재무상태표까지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뛰어넘는 강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는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건보공단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면대약국 조사명령서 실제 조사를 받은 약국측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직인이 찍힌 조사명령서가 나오는데 조사는 약 5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도 조사업무 공단 위탁 허용 이후 진행된 것으로 조사 주체는 복지부, 조사 실무는 공단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조사원 3명 정도가 투입되며 필요시 조사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제출자료를 보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급내역이 필요하다.또한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약국시설장비 등 구매계약 비용 지급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직원 근무표 등도 제출자료다.특히 공단은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도 면밀히 살핀다. ▲이력서 ▲근로계약서 ▲면허증 ▲휴가원 ▲직원퇴직 관련서류 ▲계약직 관리대장까지도 들여다 본다약국 경영 상황도 조사대상이다. ▲개인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일반약 판매현황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차량 화재 등 보험가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여기에 ▲약국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카드단말기 등) 지급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지급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별 계약서 등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공단이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이 제출해야 자료 리스트 또한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 ▲약국 통장 및 카드발급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도 확인한다. 조사를 받는 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조사 관련 약국 서류를 챙겨야 하는 약국 전문 세무사는 "면대약국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약국에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며 "약국 세무일만 수십년 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불법 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실제 운영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중요하다"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하지 않으면 점점 교묘히 지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귀띔했다.이 임원은 "면허대여 의약사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의약품 거래현황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실제 조사는 의약단체 제보나 공익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전문의약품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소명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에 지자체를 통해 진행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 소명 결과에 대한 취합이 내주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달 약사가 고용되지 않은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취급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각 구 보건소는 전문약 공급내역이 확인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상 약국은 2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약을 공급받은 셈이다.이번 조사 내용과 범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약 공급량, 사용량, 사용내역, 재고량, 일반약사 고용내역 등으로, 각 구 보건소는 관련 약국들에 이 기간에 약사 고용여부와 근로계약서, 공급된 전문약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취급 내역을 조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지자체 별 취합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 등 소명 대상이 많은 지자체에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금주 중으로 취합은 최대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소명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취급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며 “소명 내용과 행위 양태에 따라 처분 수위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해당 약국들에 대해 소명 작업을 거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처방전에 포함된 약에 대한 취급 자격이 없고 조제를 할 수도 없는 한약사가 전문약을 사업한 것에 대한 소명은 필요치 않다”며 “마약을 소지만 했을 뿐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유죄다. 한약사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것만으로도 유죄이며, 소명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취급 자격이 없는데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관리한 한약사 개설약국을 처벌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약국으로 직접 연락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 과정에서 약국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등 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약국장 역시 노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A약사는 "최근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노동센터에서 약국으로 확인 전화를 걸어와 근로계약서까지 요구했다"며 "실업급여가 '시럽급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휴가기간 등으로 인식하는 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자격 확인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약사는 "과거 2, 3차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약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노무 전문가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약국장과 근무자 모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약국 노무관련 전문가는 "근로가 성립됨에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무 문제에 있어 상당 부분이 근로계약서에서 파생된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은 '임금 구성항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으로 이뤄진 '공제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의존 행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정수급액은 전체 실업급여액의 0.19%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인 실업급여 축소를 중단하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1%도 되지 않는 부정수급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 축소 여론을 만드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뻔뻔한 선전을 멈춰야 한다"며 "실업급여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삶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실업급여 축소는 재정문제 해결은 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0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 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현장조사가 예고된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적으로 210곳으로 파악됐다.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에 그치는 점을 감안, 정부당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공급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조사 확인서를 송달받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리도멕스·보송크림 사용 증빙하라"= 수도권에 위치한 A한약사 개설 약국은 삼아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에 대한 조사 확인서를 지역 보건소로부터 전달받았다.해당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우리구 전문의약품 공급내역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약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지자체는 26일과 27, 28일 3일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문의약품 공급량, 사용량, 사용내역, 재고량, 일반약사 고용내역 등이다.제출자료로는 2022~2023년 기간 내 일반약사 고용여부와 근로계약서, 공급된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대한 각각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보건소는 "이번 조사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면허 범위 내 조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또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6조)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즉, 전문약이 공급된 약국에서 '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소 요구사항이다.◆한약사회 "리도멕스·보송크림 사례 多…소명 가능"= 한약사단체는 현장조사 예고와 관련해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에 대한 조사 확인서를 받은 A한약사 개설약국. 이어 "행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 사례를 보면 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에 대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 아무래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케이스이다 보니 대부분 소명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식약처는 2021년 3월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 전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했다.이어 "지자체 별로 조사 일정 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비급여 조제 사례는?= 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 비급여 조제를 한 사례도 더러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은 약국이 약사 개설 약국인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무한 데다 사설 플랫폼 역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다는 것.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하에서의 비급여 처방약 조제, 판매 부분의 문제점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만큼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