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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 붉은 말의 기운으로 위기 넘어 비상"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의 막이 올랐다. 보건의약계에는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격랑의 시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강국으로의 도약과 필수의료 강화의 고삐를 죄는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제약·바이오업계는 역동적인 붉은 말의 기운으로 위기를 넘어 비상을 꿈꾸고 있다.데일리팜은 새해를 맞아 정부와 기관, 보건의약 단체장들이 밝힌 청사진을 모아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새해 국민이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오유경 처장은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넓히겠다”며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구윤철 장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적기에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실현, 적극적 국부창출과 과감한 재정혁신 등 주요 과제들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구 장관은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 개혁과 역발상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며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 위협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김택우 회장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고, 막아야 할 때 막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며 양심이다.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독단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새해에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성규 회장은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상과 고가의 의료 장비는 과잉 투자로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가속화되는 디지털헬스케어 환경에서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약사직능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한약사문제를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하면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통해 보험재정은 물론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약사직능의 위상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미래 약사직능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노력 또한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미칠 파장에 우려를 표하며,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한 해에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노연홍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관세와 고환율 문제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거센 난관과 마주하고 있다”며 “산업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노 회장은 “협회는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 290여개 회원사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2026년은 의약품 무역 경쟁의 기준이 바뀌는 국면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류형선 회장은 “전시회·사절단·바이어 연계·인허가 정보·사후관리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의약품 종합 무역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또 국제 규제 변화와 제도 개편 흐름을 회원사가 사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보의 조기 경보 체계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류 회장은 “협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산업의 목소리를 모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이정석 회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연구개발 전 과정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신약개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암 신약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존재감이 한층 뚜렷해졌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산업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책·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의약품 유통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박호영 회장은 “무엇보다 보건의료계 전반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의약품을 단순한 재화가 아닌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공공인프라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제약사 중심의 거래 구조와 대형화, 현대화 흐름 속에서 유통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과 상생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특히 의약품의 다양성에 맞춰 요구되는 바이오의약품 확대와 콜드체인 시스템. ESG 경영 확대 등은 우리 업계에 새로운 부담이면서 동시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새해에 합리적인 약가 구조를 정부에 건의해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조용준 이사장은 “조합의 근간인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겠다. 공동시험센터의 활성화와 향남제약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이사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조합원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은다면, 오늘의 위기는 오히려 중소·중견 제약사가 체질을 개선하고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새해에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한국의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김정진 이사장은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역동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인프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약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정책 지원 환경 조성과 미래 기술 수요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약바이오헬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정책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김영민 회장은 “유통구조 개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하위 제도 마련 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또 김 회장은 “수출 플랫폼(seeKOREA) 활성화와 국내외 기업이 만나는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으로 네트워크 확대와 시장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김형식 대한약학회 회장은 새해에는 산·학·연·관 협력으로 연구 성과가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형식 회장은 “약학이 연구 중심 학문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실질적 혁신의 성과를 요구받는 전환의 해다. 약학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바이오·의약 데이터 활용 연구, 첨단 융합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약학 연구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미래 약학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원들의 연구·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국익창출에 기여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윤성찬 회장은 “무엇보다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외부적으로는 K-Pop 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것을 십분 활용해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와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병원약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한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정경주 회장은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력 기준 개정과 적정 수급 체계 마련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항생제 적정사용관리(ASP)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 확대·발전시키고,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 활성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력해 복지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언제나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있는 전문 직능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새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신경림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강력히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간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한방과 양방의 융합이 가시화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채윤 회장은 “양방과 한방의 융합은 한방과 양방 간의 분리된 교육과 면허 구조를 시대에 맞게 정비해 국민이 더 명확하고 안전한 의약료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임 회장은 “나날이 확대돼가는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독일의 허브, 일본의 캄포에 비해 아직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K-Medi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융합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6-01-01 00:01:46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존경하는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한간호협회는 먼저 지난 한 해,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과 연대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025년 6월, 간호법은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간호계의 요구이자,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며, 이제 그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간호법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구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돌봄,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는 간호가 있으며, 간호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법입니다. 그 성과는 오직 현장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법령, 불완전하고 일방적인 제도 설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강조하는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입니다.대한간호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는 투쟁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책 대화의 장이 열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치매전문교육, 통합돌봄 및 재택간호 모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신규 간호사 고용 구조 개선은 모두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향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대한간호협회는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2026년 대한간호협회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강력히 관철하겠습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간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전국의 간호사 여러분, 여러분의 전문성과 연대가 간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법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2026년은 간호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속 가능한 돌봄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 대한간호협회가 서겠습니다. 희망을 말로 끝내지 않고,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1-01 00:00:34데일리팜 -
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 의원은 “간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비율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요양병원이 단순 돌봄 시설이 아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의 고령화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을 당부했다.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발제에 나선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현재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급성기 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인력 배치 상향 없이 간병 급여화가 진행되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공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상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의 간병은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니라 의료 연계 돌봄”이라며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 없이는 간병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간병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차원의 위험 분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통합판정체계는 과도한 소요 시간과 판정 불일치 등의 한계가 있으나 제도가 안착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간호계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 제도화와 대규모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정부는 중증·복합질환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4 배치 및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며 “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하반기 본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30 22:30:53강신국 기자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토론회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이 1962년 도입된 기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한 의료환경과 환자 중증도,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간호사 정원 산정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규정돼 있으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환자 안전 요구 증대 등 의료현장의 변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간협은 지난해 9월 간호법 공포 이후 우선 입법 과제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안은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환자 중증도, 간호부서별 간호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토론회 2부에서는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어 병원 현장 간호관리자와 간호사, 학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 정책적 보완 방향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의 정책적 방향을 공론화하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2-29 08:59:08강신국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남인순·서영석(더불어민주당), 김미애·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참여 병상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발제자로 나선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개선과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총액 인건비 제외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역시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이제는 간병비 절감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은 합리적 보상을 통한 간호 노동 강도 완화를 강조했으며,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018년에 멈춰있는 인력 및 비용 구조를 탈피해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한서 세계일보 기자는 “2026년 통합돌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개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한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환자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이번 논의가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김미애·김예지 의원은 현장 맞춤형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국가 책임 돌봄 체계의 본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5-12-24 21:05:26강신국 기자 -
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9년째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중증환자 돌봄 공백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로 2016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이 입원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부담 증가 문제로 종료된 것과 달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배치 수준 향상, 환자 안전사고 감소, 입원서비스 질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새롭게 도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가운데 승인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존 통합병동보다 상향된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중증환자 입원을 기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력 기준과 운영 구조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대한간호협회, 노동계, 병원계, 언론,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김희영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더 이상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본사업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2025-12-22 22:09:30강신국 기자 -
간호인력지원센터 10주년…생애주기 통합 플랫폼 도약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간호사 인력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뤘다.간호인력지원센터는 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해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10년간 1만1159명이 직무 재교육을 받았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61.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기에는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1만423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정식 개편된 이후 지원 범위는 재취업 중심에서 ▲장기근속 지원 ▲전문성 향상 ▲경력단절 예방 ▲직무역량 체계 구축 등 간호 인력의 ‘전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발제자로 나선 함옥경 간호협회 연구책임자는 "센터는 단순한 취업·교육 기능을 넘어 간호사의 경력, 전문성, 근속을 총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향후 전략으로 ▲권역센터 10개에서 16개로 확대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는 NRP(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범 도입 ▲통합형 교육체계 편 등을 제안했다.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센터장은 한국 간호인력 노동 현황을 발표하며 임금·노동 격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전일제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355만 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초임이 과도하게 낮고 근속에 따라 임금이 늦게 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고용·노동·복지·지역의료 전반과 연결된 문제”라며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국가 차원의 정책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 강화에 뜻을 함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지역 간 인력 격차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조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간호사 근무 여건 및 인력 불균형 문제는 국가 보건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센터는 이제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예지 의원은 “중앙센터와 권역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정혜경 녹색병원 간호부장은 “중소병원 간호사의 어려움을 정부와 센터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수진 대전간호요양센터 대표는 “지역사회 간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인력 수급·양성·근무환경 개선을 세 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은정 성애병원 수간호사는 ▲중소병원까지 포괄하는 표준 교육 체계 구축 ▲근로환경·정서적 안전 지원 강화 ▲숙련 간호사를 위한 단계별 역량 개발 체계 마련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센터가 지역 기반을 넘어 현장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선 노조·시민단체 등과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우선 구축하고, 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규빈 뉴스1 기자는 “대중과 언론의 간호사 업무 이해도가 낮다”며 “기자들이 현장을 직접 취재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센터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이정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센터의 역할을 기존 ‘취업’ 중심에서 ‘지원·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간호사 관련 현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학계를 연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허브이자 실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간호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인프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4 21:09:18강신국 기자 -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재택간호모델 구축 절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재택간호 역할 강화’가 제시됐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Place’ 실현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대한간호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의 방향을 모색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한국형 재택간호체계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재택간호센터 모델 제시 ▲전문간호 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발제를 맡은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구축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며 "재택의료와 재택간호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의료 행위는 물론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고, 24시간 긴급 대응과 ICT 기반 관리 등을 통해 중증환자 재택치료, 임종 지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국내 방문 기반 서비스가 보험, 요양, 지자체 사업으로 분절돼 신청 기준과 창구가 제각각인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앞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통합이 곧 국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양이 아닌 ▲재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 감소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등 소비자 중심의 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은 결국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선행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법체계, 인력, 재원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재택 임종 사례를 소개하며 "재택간호의 가치는 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간호사가 중심이 돼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질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이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절차 및 비용 구조의 단순화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의 근간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재택간호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임은지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는 "기존 파편화된 방문 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지원법’ 시대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기능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도경 뉴스핌 기자도 “재택간호센터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고 24시간, 365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전문 교육 체계 강화, 그리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수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방문간호 기능 강화와 다직종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설계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였다"며 "다만 제한된 예산과 조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여건이 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이런 논의 숙제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의료돌봄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 그 역할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2-11 10:56:46강신국 기자 -
간협, 6대 간호정책 선포...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사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등 6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간협은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 8231;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으로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신경림 간호협회장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 보건의료 발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이끌어 온 조직으로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선포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는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이어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행사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의 숙원을 위해 노력해 온 간호계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호계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국민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대한간호협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간호사법 제정 논의 시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간호·요양·돌봄의 통합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와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법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장충체육관에 모인 간호사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앞으로 정부와 간호계가 손을 맞잡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간호는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돌봄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여러분과 협력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간호대상은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이 박사는 국내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간호전문직의 사회적·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려대 간호학과 재직 시절 보건간호학을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확립하고 예방·교육·정책을 통합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정립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수진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민주당 의원, 전진숙 민주당 의원, 김남희 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송재봉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허성무 민주당 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2025-11-18 09:07:56강신국 -
간협, 국회서 광복 80년 기념 '간호사진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간호사들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사진전이 열린다.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간호사진전을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 기념행사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전시는 △근대 간호교육을 받은 전문직 간호사 △국내 간호사들의 항일운동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간호사 열전 △국난극복과 함께한 간호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신경림 간협회장은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헌신은 한국 간호의 뿌리이자, 오늘의 간호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위대한 간호역사를 미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2025-10-29 11:21:39강신국 -
간협,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공식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간호협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21일 오후 서울 간호인력지원센터 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간호협회와 간호인력지원센터 관계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자문단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날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심리상담 지원사업 취지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가 아니라 무너진 간호사의 인권과 마음건강을 되찾기 위한 선언의 자리"라며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은 간호사 인권 회복의 최전선이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간호협회가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응답 간호사의 절반(50.8%)이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1.8%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주요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언(81.0%)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으로 나타났다.간호협회가 공개한 실태조사에는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은 의료현장 내 폭언·폭행과 위계적 문화가 일상화돼 있으며, 보호받을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호소했다.간호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고 및 조치 전(全) 주기 표준화 △신고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며 “이번 출범이 간호사의 존엄과 회복을 상징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22 09:47:30강신국 -
독립운동 간호사들의 숨은 이야기 방송 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업적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간호협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고도 아직 정부 서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재평가를 목표로 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 특히 공중파 라디오와 협력해 제작되는 연속 기획물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8월까지 매일 세 차례 방송되며 120초 분량의 이야기 형식으로 이화숙·노순경·한신광 등 15명의 간호사 독립운동가의 삶을 소개한다.간호협회는 앞서 2022년에도 ‘대한민국을 간호한 간호사들’ 프로젝트를 통해 박자혜·임수명·이아주·김순애·정종명·최혜순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한 바 있다.9월부터 방송된 라디오 캠페인 첫 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창기 활동에 앞장섰던 이화숙 선생의 삶이 조명됐다. 그는 1910년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했으며, 대한여자애국부인회 초대 회장과 대한적십자회 발기인으로서 여성 독립운동과 의료·간호 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이화숙 선생의 후손은 방송에서 “할머니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환 수원대 명예교수는 “이화숙은 여성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존재로, 간호사로서 ‘제2의 독립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10월, 두 번째 편에서는 3·1운동에 참여하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노순경 지사의 삶을 다뤘다. 그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감방에서 독립의 열망을 함께 나눴으며 세브란스 의사 스코필드 박사가 고문으로 신음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총독부에 항의한 일화도 전해진다. 조카 노용탁 씨는 “고모님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젊은 세대가 반드시 애국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간호협회가 발굴한 간호사 독립운동가는 총 74명이다. 이 중 58명이 정부 서훈을 받았지만, 여전히 16명은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아 이들의 서훈을 촉구할 계획이다.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고, ‘ 간호의_이름으로’ ‘ 독립운동가74인’ ‘ 서훈은_약속입니다’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추모 메시지나 서훈 촉구 글을 SNS에 게시하면 된다. 지인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를 확산할 수도 있다.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업적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YTN 라디오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는 내년 8월까지 매일 오전 6시 35분, 낮 12시 55분, 저녁 6시 55분에 방송된다.2025-10-10 10:15:38강신국 -
정은경, 단체장 만나 "국정과제, 지역·필수·공공의료로 수렴"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새 정부 최대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많은 보건의료 국정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수렴될 것이란 게 정은경 장관 설명이다.정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나 첨단재생의료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단체의 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발언도 더했다.정 장관은 3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첫 공식 만남이다.이 자리에서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안정 공급,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 등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의제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보건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조만간 발족할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든 뒤, 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도 제시했다.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송구하다"면서 "현장을 지킨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신경림 간호협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정 장관, 이성규 병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황금석 약사회 부회장(왼쪽부터) 그러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오랫동안 문제됐고, 기술의료 분야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도전 과제가 여전히 있다"며 "신종 감염병 위협과 필수 의약품 공급망 문제 같은 위기 요인들도 산적했다. AI, 디지털헬스, 첨단재생의료 같은 보건의료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적응하고 활용하고 발전 시킬 것인지,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해야 할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보건의료 핵심 국정과제가 수렴되는 것 같다. '지필공'이라고 약칭하던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정책을 개발할 예정으로, 만들어진 의견은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기본계획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이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보건의약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9-03 12:25:51이정환 -
간협, 광복 80주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2025-08-17 20:53:28강신국 -
간협, 전담간호사 도입·간호사 취업난 해소 여당에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신규 간호사 미취업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소병훈·전진숙·김윤·서미화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신경림 회장, 박인숙 제1부회장, 홍정희 당연직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 김윤숙 이사(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김경선 인천사랑병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료현장은 심각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전담간호사들은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채용 기회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통한 현장 안정화와 신규 간호사의 고용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훈화 간협 전문위원은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은 병원 내 선임간호사가 신임간호사에게 시행하는 도제식 교육(구두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 시간조차 1~4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최 위원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 65381;운영체계 없이 병원별 자체 교육에만 맡기도록 한 현재 방식은 교육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14조에 따라 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령대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은 간호사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입사 취소, 발령 지연이 간호법 시행 지연과 진료현장의 혼란에서 비롯됐다"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간호대학생 박준수 씨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며 "지방 병원의 낮은 급여와 복지 부족은 신규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수도권으로 향하게 만든다"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지방 간호사 채용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데이터를 제시하며 “10개월간 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건수는 46만 건, 처방 초안 236만 건, 의무기록 초안 4만7000건이었다”며 “이 중 오류는 극히 드물었고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그는 “이는 전담간호사가 진료량과 질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이며, 전문의-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팀 기반 진료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김경선 인천사랑병원 간호본부장은 “대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전담간호사 교육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간호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교육의 질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으면 병원마다 임의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행령 단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주민 위원장 역시 “전담간호사 제도화나 신규 간호사 취업 문제는 낯선 의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지속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2025-07-30 09:02:35강신국 -
수해현장에 간 간호사들, 경남 산청서 구슬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이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에 간호사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다.경상남도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 20여 명은 23일 산청군 호우피해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수해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가 컸던 산청읍과 생비량면 사대마을에서 복구 활동에 직접 나섰다.봉사단은 컵라면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정성껏 준비해 수해민들에게 전달했다. 봉사단원들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갑작스러운 피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물품을 준비했다. 이어진 현장 봉사에서는 피해가 심각했던 생비량면 사대마을로 직접 이동해, 무너진 담장과 흙더미, 젖은 가재도구를 치우는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힘든 기색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주민들과 함께하며 회복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남정자 봉사단장(경상남도간호사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간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며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도 “간호사들의 헌신과 연대의 마음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국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대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2025-07-23 14:13:21강신국 -
이형훈 차관 만나더니...간협, 1인시위 잠정 중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50일 넘게 이어온 1인 시위를 9일부터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이는 복지부가 간호계와의 공식적인 정책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시작한 데 따른 조치다.이번 1인 시위 보류는 8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간호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약속했으며, 간호협회는 이를 대화의 물꼬가 트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9일 마지막 1인시위 현장 이번 시위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간호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지키며 50일 넘게 진행된 장기전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의 헌신과 인내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간호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정책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9일 아침 마지막 1인 시위 주자로 직접 참여해 현장을 지킨 회원들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회원 여러분 덕분에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열렸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신 회장은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과도 면담을 갖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향후 실무 차원의 논의를 통해 세부 쟁점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간호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 기준, 교육 체계, 관리 주체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복지부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2025-07-09 10:55:19강신국 -
의협, 이형훈 2차관 만나 의료사태 조속 해결 공감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본격적인 보건의약단체와의 소통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8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과 만나 현재 의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왼쪽부터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형훈 2차관 김택우 회장은 "신임 이형훈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전문성과 소통 의지를 갖추고 있어 의료계와의 건설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총리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간 연이은 대화 속에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정 간 대화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형훈 2차관은 같은 날 오후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를 방문했다.신경림 회장은 이형훈 제2차관을 만나 간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광돈 서기관, 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과 이태화 제2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차관 취임 이후 간호협회를 처음 찾은 공식 일정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간호협회를 방문한 이형훈 2차관 신경림 회장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간호현안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방문이 간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형훈 차관은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각 직역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간호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과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취임 후 보건의약단체를 방문 중인 이 차관은 오는 10일 대한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만날 예정이다.2025-07-08 21:03:27강신국 -
간호계,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반대 50일째 1인시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8일 정부세종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에서 간호계는 이 규칙안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간협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간협은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며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데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간협은 "시위 50일째를 넘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 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8 09:45:42강신국 -
벌써 간호법 개정안이?...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 이는 간호사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 인력 배치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2025-07-03 15:35:3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