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7월 말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실패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신속 처리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 반대로 현실적으로 개최 일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일정, 안건 등 복지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28일 복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이수진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등을 이달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여야 협의에 실패하면서 주요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기회를 엿보게 됐다.내달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한 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여야 공통공약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다.계류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1건으로 법안소위 안건 상정 시 신속 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비대면진료 법안은 당초 9월 임시국회 기간 국정감사 이후 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신속 심사 의지로 시기가 앞당겨질 확률이 커졌다.여야공통공약이긴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속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여당과 야당, 환자·소비자, 보건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등 법안에 대한 각자 입장이 상이해 이를 협의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자와 안건에 대한 여야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7월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라며 "비대면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의 심사가 8월로 넘어 가게 됐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제56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정 후보자는 역대 권의혁(22대·서울대 의대), 문태준(23대·서울대 의대), 박양실(27대·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주양자(35대·고대 의대 이비인후과), 정진엽(52대·서울대 의대) 전 장관에 이어 6번째(56대)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다.정진엽 전 장관(2015~2017) 이후 8년 만의 의사 출신 장관이자 여성 복지부 장관으로는 진수희 전 장관(2010~2011) 이후 14년 만이다.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은경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1일 오후 3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다만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 8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됐다.이재명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정 후보자는 제56대 복지부 장관이자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한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으로 총 16명이다.이날 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국민의힘의 경과보고서 채택 불참은 국정 발목잡기이자 민생발목잡기"라며 유감을 표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인사청문 결과 정 후보자를 반대할 사유를 찾기 어려웠다. 제기된 의혹은 복지위 차원에서 계속 감시와 협조를 해나가면 될 일"이라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있어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끝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오늘(21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나오지만, 후보를 향해 배우자 이해충돌 주식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채택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일정 협의중이다.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실은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국무위원·장관 인선이 완료된다.다만 정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없이 표결 등을 통해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수혜주 거래 이해충돌 논란과 농지법 위반·땅 투기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했다.청문회는 당일 오전 10시 부터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 상태로 산회했다.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적에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가 반발한 게 파행 배경이다.당시 서영석 의원은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윤석열에는 끝없이 쉴드(방어) 치던 분들이 막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교묘하게 일부 사실만 부각하고 실제 맥락과 실체적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느냐"고 지적했다.이에 김미애 의원은 "야당 의원이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이런식으로 트집 잡아야 하나"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 모욕적"이라고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이런 상황 속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21일 오후 3시 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일정이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관계자는 "오후 3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공지를 받았다"면서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이 협의할지 여부는 부정확하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로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는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한정된 건보재원 속 적정 수준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며 최종 임명 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혁신신약에 대한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17일 정은경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김윤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를 예고했던 제네릭 약가 해외비교 재평가가 기약없이 순연중이라고 지적,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면 백종헌 의원은 해외약가와 비교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 국가 보험제도와 약가 결정과정, 사회적 합의 수준이 다른데도 무조건 약가만을 기준으로 국내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이에 정 후보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최적의 약제급여를 제공하려면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국내외 약가제도 현황, 정책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을 고려해 등재 후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약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혁신신약 R&D 독려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게 국가 차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유도하는 보상체계로 개편해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혁신신약에 대한 제약사 R&D 추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R&D 강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값 비싼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율 향상을 위해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기금 규모보다 고가 치료제 급여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더 클 경우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정은경 후보자는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보다 급여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17일 정 후보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전 의원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건보급여 등재 제도 개선을 위해 별도 전용 기금을 조성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 후보 입장을 물었다.정 후보는 희귀·중증질환자를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하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급여율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에 놓지는 않았다.정 후보는 "고가 치료제 적용 등으로 기금 규모보다 필요한 재정이 더 클 경우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별도 기금 설치보다는 지속적인 급여 적용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현재 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운영 중"이라며 "희귀·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최근 개발되는 면역항암제들이 단일 성분, 복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응증 별 약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정 후보는 검토하겠단 원론적 답변을 했다.정 후보는 "최근 개발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 건보제도 내 운영 적합성, 제조 도입 편익, 재정·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진료를 중개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 품질 향상을 목표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정은경 후보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16일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질의서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일단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회 계류중인 최보윤 의원안, 우재준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을 토대로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 후보자 견해다.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중개 플랫폼의 수익 확대가 우선시 되거나,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방향의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밝혔다.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료·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다만 약배송 제도화의 경우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대형약국 쏠림 현상 등으로 지역 약국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소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플랫폼 업체로 약국 종속, 대형약국으로 쏠림, 지역약국 체계붕괴 우려가 존재해 해소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후 전자처방전이 공적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여부는 행정적 기준이 아닌 의학적 판단·기준을 따라야 하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제도화하되 희귀질환자 등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정 후보는 "초·재진 허용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 전문가·의료계·환자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되 행정 기준보다 의학적 판단과 기준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원급 중심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만 희귀질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 플랫폼 등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제도화 시 모니터링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수가 수준은 시범사업 평가, 전문가 의견, 외국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와 함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 행정에 대해 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능 간 이견이 없도록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정은경 후보는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에서 더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균형있게 따져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16일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소병훈 의원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입장을 드러냈다.서 의원은 의사, 한의사 면허를 합치는 의료일원화와 약사,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약제 통합)에 대한 정 후보 입장을 물었다.정 후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 국민 진료 편의 증진, 학문 간 융합 발전 등 측면에서 의료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료일원화 관련 과거 논의가 진행됐지만 직역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약사와 한약사 면허 통합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해당 직역 단체 의견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증진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의료체계에 대해 검토·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소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2012년 13개 품목 지정 후 10년간 품목 확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 생산 중단으로 실제 판매 품목이 11개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 후보자의 동의 여부를 질의했다.정 후보는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희망하는 소비자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상비약 품목 확대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사용 안전성도 균형있게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약품 대량 할인 판매 오남용, 동네약국 생존 위협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해 창고형약국 개설등록 전 사전 심의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와 약사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다양한 일반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약사단체 우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중이라고도 했다.화상투약기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거쳐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정은경 후보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의원들은 일반약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창고형약국 방식의 유통 구조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가격 접근성·선택권은 확대된 반면 복약지도 실효성 저하, 오남용 가능성 확대 등 국민건강에 우려가 생겼다고 지적했다.또 의약품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동네약국 생존을 위협, 일차보건체계 훼손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약국 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을 쓰지 못하게 막고 개설 전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정은경 후보는 창고형약국 간판 명칭 규제나 사전심의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와 약사 등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창고형약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살피겠다고 했다.정 후보는 "최근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인 현재는 운영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화상투약기 확산에 대해 정 후보는 "화상투약기는 약사법상 약사의 약 대면판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일환으로 비대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운영 기간 사업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주식 매입 등 논란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11일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정 후보자 남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량 요구했다.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를 포함한 복수 의원들은 정 후보자 남편의 주식 거래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특히 국민의힘이 요청한 7명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불수용으로 협의되지 않으면서 정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연출됐다.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 정 후보자 배우자 재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의 농지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중이다.2005~2008년 2필지, 2012년 1필지에 대해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는데 정 후보자 배우자가 아닌 이전 땅 주인 A씨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지적이다.현행 농지법상 상속이나 주말농장 등 법에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면 불법이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기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손소독제, 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점도 비판중이다.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신속 임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특히 의료계가 1년 5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결할 장관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하면서 임명 타당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일 의정갈등이 해결에 가장 자신 없는 분야라면서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환영 목소리를 제시하며 해결 국면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제출한 정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 업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혈액관리체계 개선, 응급의료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방안 마련, 신종인플루엔자 및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공보건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최전선 현장을 지키고 방역상황을 지휘하며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아울러 "업무에 대한 강한 열정과 책임의식, 온화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전문성과 리더십,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높은 정책 이해도와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소득보장·돌봄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강국의 청사진을 그릴 장관 역할 수행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한편 정 후보자는 남편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증인 채택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권성동, 서명옥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이소영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은경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참고인을 1명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은경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점 찍고 청문회 절차에 무작정 반대하는 등 새 정부 발목잡기와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맞섰다.10일 오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 청문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회의 시작 직후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정 후보자 배우자의 손소독제 관련 주식 매입 의혹 등을 지적했다.김미애 간사는 "국민 모두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에 정 후보자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생산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계속 사들였다"면서 "아울러 엠터치 마스크 관련 코로나 주식 보유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앵무새처럼 청문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하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김 간사는 "또 농지법 위반 정황도 있다. 부당한 농업직불금 수령은 사실로 확인도 됐다. 그런데도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은 전무하다"며 "증인·참고인 요구에 민주당은 단 한명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정호영의 경우 25명이 채택됐고,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지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수사 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피력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비판에 합세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여당일때나 야당일때나 같아야 한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에 여야가 어디있겠나"라며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까지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 남편이 농민도 아니면서 농지를 취득했다. 그리고 전 소유자가 농업 직불금까지 받았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고 직불금법 위반"이라며 "배우자는 오해를 받고 있다. 질병청장으로 후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손소독제 관련주를 취득하고 의료기 관련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연히 남편이 나와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서명옥 의원도 "후보자에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분에게 복지부 장관을 맡겼을 때 향후 코로나 이상의 감염병 사태가 온다면 장관 지시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증인·참고인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국정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이수진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하나 같이 아니면 말고식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후보자의 가족과 친척, 증권사 대표와 정부기관, 협회 대표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청했다"며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에 내몰리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이 간사는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처음부터 낙마 후보자로 점 찍으며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플레이에만 매달리더니 이젠 무리한 증인 신청까지 하며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명백한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고 밝혔다.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 청문회를 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형님이라고 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아무 이유도 소명도 없이 재산이 몇 년만에 60억원이 늘었다. 그때 청문위원들이 기초적인 소명이라도 해달라 요구했지만 사전에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의 충돌 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종료 이전에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간사 협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