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전 보건의료정책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장·차관을 도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실무를 맡았던 전병왕(59·행시 28회) 전 실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복지부에서 29년간 근무한 전병왕 실장은 지난 6월 말 명예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제주도에서 짧은 휴식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휴식을 마친 전 실장은 최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 면접을 치렀다. 채용일정 대로라면 7월 중 최종합격 발표 후 9월 1일자로 정식 임용된다.전 실장은 현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된 노홍인(61·행시 37회) 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후임으로 전문평가위원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경북 출신 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행시 28회 출신이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은 심사·평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상근위원 중 임명이 이뤄진다.위원회는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그 밖의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정윤순(사진) 실장이 전병왕 실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 실무를 도맡았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명예퇴직한다. 전 실장은 오는 30일자로 복지부를 떠나게 된다.전병왕 실장 뒤를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맡게 될 인사는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다.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30일자로 실장급 인사발령에 나선다.명예퇴직을 신청한 전 실장은 직을 면하며,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전 실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로 온다.아울러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이 정 실장이 맡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보임된다.전 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비상 청문회에서 명퇴 신청 사실이 알려졌다.전병왕, 정윤순, 이스란 실장(왼쪽부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실장을 향해 명퇴 신청 여부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고, 전 실장은 "이런것도 답변 드려야 됩니까"라고 반문한 뒤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라고 답변했다.전 실장은 지난해 9월 27일자로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같은 시기 건강보험정책국을 이끌었던 정윤순 국장이 실장 승진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이번에 전 실장이 복지부를 떠나면서 정 실장이 배턴을 이어받아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을 맡게된다.정윤순 실장은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질병청으로 파견된 바 있다. 과거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정협의 실무를 추진한 경력도 갖췄다.실장 승진을 앞둔 이스란 정책관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91학번)를 졸업, 행시 40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복지부에서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근무,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여야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미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의대증원 규모 2000명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주먹구구식이라고 강공을 폈다.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붕괴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못한 의사인력 확충에 윤석열 정부가 총대를 맸다고 맞섰다.야당은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꼼꼼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집중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을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2000명 증원을 무작정 발표하면서 네 달째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와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논리다.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대증원은 국민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처리 방식과 2000명 결정 과정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박수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발표와 의사 집단행동 때 잘 대응했다면 4개월 간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민주당 의원도 "의대증원 결정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갑자기 총선을 앞둔 2월에 나왔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의정갈등을 푸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국민과 환자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오늘 청문회 핵심은 의대증원 확대 규모하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이천(2000)공 때문인지 국민 관심이 크다"고 꼬집었다.박주민 위원장도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산출 근거가 막무가내라는 비판을 내놨다.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2000명 증원 숫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반드시 필요해서 결정한 결과라는 답변을 반복한다"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2000명을 두 달만에 4분의 1인 1500여명으로 줄였다. 이는 복지부 증원 행정이 매우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이유"라고 주장했다.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부터)이 복지위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당은 복지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며 야당 공격 방어에 나섰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동일하다. 의료공백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의사파업을 마주한 후 증원을 백지화했는지 뚜벅뚜벅 가는지 차이"라며 "정부는 증원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란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 국민이 납득하려면 소통이 배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명옥 의원은 "1만 명이든 2만 명이던 국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의대 정원) 수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원 확대 문제에서도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바이오산업 육성 등 과학자가 얼마나 필요한 지 등 꼼꼼하게 분석한 후 증원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피력했다.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반복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란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전문가 포럼도 했다"고 답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전병왕 실장,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부터)이 26일 열린 복지위 청문회장에 출석, 여야 의원 질의에 답변을 이어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 (박민수)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다." 임현택 의협회장1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장에 함께 출석했다.전국 수련병원 의료현장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개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청문회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박민수 2차관과 임현택 회장을 향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증원 인원 전국의대 배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촉구한다.특히 오후 진행될 참고인 신문에서 의협 임 회장이 박 차관의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 차관이 이에 응수할지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임 회장은 박 차관을 의정갈등 원인으로 지적하며 사퇴를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차 질의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청에 대해 의사 책임이 없으며 정부가 촉발한 사태라는 취지로 답했다.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자리에 계신 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답변했다.전공의협 박 비대위원장은 불출석이 결정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입장을 청문회장에서 들을 기회는 사라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박단 위원장을 향해 청문회장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박단 전공의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라도 반드시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수론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시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답했다.박 차관은 "대통령실에 의사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더라도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그간 의사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심했고 여러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집단행동 대응책을 추진했지만 일부 환자 피해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주~4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게 정설이었다. 그런데 지금 넉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병 입원과 수술은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한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환자 피해 신고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며 "진료거부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고, 명백한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환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비상상황 국회 청문회가 야당 단독이 아닌 여야 합의로 열릴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24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22대 국회 출범 25일만에 전반기 원 구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여야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26일 열릴 청문회는 의대증원이 도화선인 의정갈등·의료공백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일단 복지부 장·차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출석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장관은 오전 대통령실 행사 참석 후 오후부터는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이란 게 복지부와 국회 복수 관계자 설명이다.박민수 2차관과 전병왕 실장은 오전 10시 청문회 시작부터 복지위원들의 청문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타당한 불출석 사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복지위 청문회 출석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쳐 7개 상임위원장 수락을 결정하고 등원을 예고한 만큼 본회의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국민의힘도 청문회 당일 복지위 출석해 간사 선출과 함께 청문회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의료개혁 연착륙이 윤석열 대통령 주요 정책인데다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5달 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료계 비상사태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파상공세 대응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야당 복지위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전국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부와 대통령비서실 실책을 추궁할 때 여당 위원들이 출석해야 의료개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방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국민의힘 복지위원실 관계자는 "여당의 복지위 청문회 참석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25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난 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개별 상임위 참석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원회에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복지부 인사와 여당 위원석이 불출석으로 비어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오는 26일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야당 주도로 개최가 의결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데다 여당 상임위 보이콧이 풀리지 않고 있어 복지부·대통령실 신청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청문회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을 단행할 방침이다.23일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위한 밑작업이 한창이다.최대 관전 포인트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채택한 증인 4명이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여부다.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현재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배경인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 전국 의과대학 증원 배분 근거 등을 포함해 사태 해결책을 캐묻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방침이다.원 구성 갈등, 채상병 특검법 갈등 등을 이유로 여당이 국회 전체 상임위 불참을 지속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과 박 2차관, 전 실장, 장 사회수석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여당 불참 속 야당 의원만으로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가정했을 때, 복지부 장·차관·실장과 사회수석은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 책임론을 비롯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조규홍 장관(왼쪽), 박민수 제2차관 이럴 경우 의정갈등 책임론에 대한 규탄 충격파는 복지부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전체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 장관과 박 차관, 전 실장 등은 증인 출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그럼에도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청문회 불출석 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청문회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동시에 불출석의 죄를 물어 야당 위원들이 고발을 단행하면 불출석 증인들의 부담은 한층 커진다.고발로 검찰 출석 요구, 법원 출석 요구가 이어지면 조 장관, 박 차관, 전 실장, 장 사회수석 중 불출석한 증인들은 고발 수사를 위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상황마저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설명이다.특히 고발 재판 결과 징역·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 기록이 생기게 되면서 더 이상 공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이에 야당 위원들은 여당과 복지부·대통령실 비서실이 청문회를 기점으로 복지위 출석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뒤따르는 수련병원 경영난 심화, 국민 건강·생명권 위협, 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이 직접 청문회장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이 복지위를 포함한 상임위 불참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어서 야당이 채택한 증인 4명이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불확실하다"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이 비상사태 수준까지 도달한 지금, 복지부 장·차관은 불출석을 위한 사유를 찾거나 사태를 회피하지 말고 출석해 위원들과 국민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별 상임위 출석 요구에 복수 정부 차관 이상급 인사가 불응하면서 국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등으로 강제구인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발의되고 있다"면서 "새 국회 초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복지부는 청문회를 피할 게 아니라 되레 국회를 찾아와서 의정갈등 사태 해결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넉달째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이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의사와 정부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전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고, 환자들은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지속하게 됐습니다.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도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증인으로 한 청문회를 결정했습니다.19일 데일리팜이 의정갈등 사태 현황과 미래 충격파를 살펴봤습니다.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정부는 처벌 일변도이미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정부는 여전히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2026학년도 의대증원분에 대해 협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전공의 근무여건을 대폭 쇄신하고 의료개혁 4대 패키지에 의사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료계 협상책이자 유인책입니다.문제는 의료계가 정부 유인책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에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진 역시 국가의료 미래가 우려된다며 집단 휴진을 잇따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한 차례 전국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이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17일부터 중증·응급진료를 제외한 비응급 일반진료에 대한 무기한 휴진에 착수했습니다.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비응급진료 휴진을 결의했는데요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한 교수 비율이 79.1%로 집계된 결과입니다.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넘어 개원의를 대표하는 의협도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8일 한 차례 전국 단위 집단휴진을 시행한 의협은 오는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정부는 무기한 휴진 등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에 엄중 대처를 예고했습니다.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으로 불법 휴진에 가담한 의사들을 골라내 처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먼저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교사 급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불법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고요.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에 나선 18일 바로 다음날인 19일 서울 이촌동 소재 의협회관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공정위는 만약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교육부는 의대교수들을 향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교육부는 '집단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중인 40개 학교에 보내면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국회 복지위, 복지부·대통령실 청문 증인 출석 요청이처럼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보다 공격적으로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특히 여야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마저 보건복지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복지위 개입 기폭제가 된 분위기입니다.19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지난 13일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의결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체회의 출석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셈인데요.19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장 내 복지부 장·차관석이 비어있다. 결국 야당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비상사태에도 전체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복지부 장·차관의 결정을 비판하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오는 26일 의료현안 청문회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의정갈등·의료대란·의사파업 사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게 야당 복지위원들의 계획입니다.특히 야당 복지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채택하는 동시에 참고인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받간 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박주민 복지위원장도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정이 대화가 없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고, 실마리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들도 환자들도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부터는 욕을 먹더라도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히며 의정갈등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청문회, 의정갈등 출구 찾을까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 의료계나 정부나 국민 모두 입장에서 긍정적일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당겨 써 가며 전공의 빈자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경영난과 의료공백 위기를 메꾸고 있거든요.이러면 결국 국민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에 더해 건보재정이 줄어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요.정부로서도 하루가 급한 보건의료 정책이나 의료개혁 정책, 약무정책, 복지정책 전반에서 수행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지금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국회 청문회를 분기점으로 의정이 치킨게임을 끝내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의정갈등을 종식할 실마리를 함께 찾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변수는 청문회 당일 복지부 장·차관과 함께 국민의힘이 동참할지 여부입니다. 야당만으로 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만 두드러지게 조명되거나 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는 풍경만 반복될 우려가 있거든요.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하고 복지위에 출석해 의정갈등·의사파업·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의정갈등이 본격화 한 게 지난 2월 20일께 부터인데요.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의사와 정부가 서로 치고 받는 모습을 멈추고 국민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의료개혁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과 여당이 출석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의정갈등·의료공백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신청됐다.야당 복지위원들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전 의협회장 등 10명을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이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복지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복지부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뒤따른 의사진행 발언에서 복수 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 위기 상황이 지속중인데도 복지부 장·차관과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회 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실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왼쪽부터) 조 장관 증인 신청 요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비롯한 의정갈등, 의료대란 관련 총책임부처 입장에 대한 신문을 위해서다.박 차관은 의료대란, 의사파업 관련 주무부처 차관이자 의대정원 증원 계획 담당 차관으로서 입장을 신문한다.전 실장은 각 의대가 제출한 의대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총괄로서 입장을 묻는다.장 사회수석은 의료대란 야기 및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외 회장,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필수 전 의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한수영 병워간호사회 회장이 참고인 출석 요청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오늘(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반일 휴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원칙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18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늘 현장점검과 채증 절차를 거쳐 사전신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은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동원해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전, 오후 절방 휴진 여부도 점검한다.특히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낸 이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여러 가지 벌칙 등이 적용된다.전 실장은 "지자체가 오전에도 확인하고 오후에도 확인한다. 오후에 문을 닫는다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오후 휴진을 했다면 상황을 채증해서 추후 처분 시 소명을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가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언급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1일 "정부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만일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던 비대면 진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지속되고 있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빌미로 비대면 진료 센터 운영을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센터는 비대면 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을 통해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특히 개원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전 실장은 "개원의가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공공의료기관들 진료시간을 더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미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화상, 유선을 통해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센터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개원의 집단휴진 시 발생할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비대면진료 카드를 또 뽑아 들었다.비대면진료 센터를 구축·운영해 개원가 집단휴진으로 비대면진료가 경직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 등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할 때 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편을 채택했는데, 전국의사 총파업 위기 역시 비대면진료로 풀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10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의료계는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협도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복지부는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더해 보완 시나리오를 가동,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전병왕 실장은 보완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센터(가칭)'를 언급했다.이미 의료기관 종별이나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중인 상황에서 개원가 집단휴진이 현실화 할 경우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막힘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센터를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정부 센터는 개원가 집단휴진으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민원을 접수하면, 유선전화를 통해 다른 지역의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연계 역할을 한다.전병왕 실장은 "비대면진료는 원래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재진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든 화상·유선 등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전국으로 확산된 만큼, 특정 지역에 불법 개원가 휴진이 많아서 해당 지역 의료 이용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진료 센터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실장은 "개원의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휴진을 한다면 공백 해결을 위해 비대면진료 기관을 안내하고 어디서 하는지 등을 지금 누리집에서 알리고 있는 것을 넘어 유선전화를 통해서라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알 수 있게 더 활성화시키겠다"며 "이게 곧 센터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왕 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년(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1509명 늘린 4067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전 실장은 27년만에 처음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게 됐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예고했다.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선 전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교육부에는 대입 시행 준비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해줄 것을 당부했고 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함께 전공의가 돌아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피력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처우개선 방안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급한 개혁정책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재정당국을 향해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복지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의료개혁 관련 대통령 당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실장은 의료개혁에는 진통이 불가피하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재차 독려했다.다만 구체적인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전 실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은 수련병원과 대학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젠 정부를 밑고 환자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 실장은 "의대 교수 여러분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게 설득해주길 바란다"며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 다음날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7일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전날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의료개혁특위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의 총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특위는 전날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후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한다.전 통제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 브리핑과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에 비해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20명 늘었다.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9일 대비 0.8%p 증가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준비 TF 회의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의료계 반대로 흔들리고 있다.사회적 협의체 방식의 의료개혁 특위 구성·추진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된 정책이 수립될 수 밖에 없어 의사가 구색 맞추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특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놓고서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긍정 평가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란 부정 평가가 양립하는 분위기다.23일 의료계와 정부는 전면대치 상태를 해소할 기미 없이 두 달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 대학 역량과 수요에 맞춰 50~100%까지 자율조정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해제를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전국 의대가 증원 조정안을 확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면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증원 조정안을 제출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는 증원 조정 논의와 함께 의료개혁 특위를 가동, 계획대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도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를 직접 비판하며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료계에 비공개로 일대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절로 무산됐다는 사실도 공표했다.의사들이 물밑 의정협의체 제안마저 거부하고 의대증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한 셈이다.이는 향후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정부의 대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의료계에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특히 정부가 노연홍 제약협회장을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온다.노연홍 회장은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이후 가천대에서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보건의료, 보건복지, 보건산업 분야와 의약품 인허가, 보험약가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데다, 정부 행정통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원장으로 대체 불가능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정부도 의정갈등을 중재할 수 있으면서 정부나 의료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정한 인물로 노연홍 회장이 특위원장 자리에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복지부, 식약청, 청와대, 캠퍼스를 경험한 인물을 친정부 인물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도 했다.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 가동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보이는 동시에 노 회장 내정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료계는 일단 노 회장이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서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위원장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료개혁 특위가 의정갈등 해소 물꼬를 트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다 하려면 의사를 단순히 구성원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익명을 요구한 A의사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통한 의료혼란 종식"이라며 "의료계에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촉구하려면 그만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재 내정자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A의사는 "현재 의사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특위 등 조직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증원·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라며 "특위원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자칫 정부 정책에 찬성하거나 무게가 쏠린 방향성을 띨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 중이다. 정경실 국장,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김국일 국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4월) 안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동시에 의료개혁 특위를 병행 추진해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전력하기 위해 특위 구성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행정으로,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의미도 담겼다.17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를 축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위원을 구성 중으로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 형태로 구성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정부와 정치권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형태를 제시한 대비 의료계는 정부와 의료계로만 꾸려진 의료정책 협의체를 원하는 상황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은 쉽지 않은 숙제들"이라며 "전문가로 구성할지 단체장으로 구성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특위 산하에 전문위원회도 여러 개 설치할 예정이다. 의료계에도 위원 추천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가 그룹을 이슈마다 따로 둘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복지부가 의료개혁 특위 구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지만 변수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 없이 장기전 양상을 띄게 됐다는 점이다.의료개혁 특위는 사회적 협의체 방식으로 구성·운영되더라도 의료계 의견 수렴 등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설계·추진이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지금까지 대치국면을 한 걸음도 풀지 못하고 있다.의료개혁 특위를 통한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개진한 상태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사회적 협의체 방식의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계획대로 증원과 특위 운영을 이행할 방침이다. 자칫 의정갈등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복지부는 의료계가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통일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현재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00명을 조정·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의정협의 가능성은 낮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전국 의과대학은 4월까지 학칙을 변경하고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00명 증원 규모를 두고) 의사와 정부가 협의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국민담화 이후 방문한 대전 유성선병원에서 지시한 내용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종합병원인 유성선병원에 방문했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료협력 강화를 지시했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진료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에 더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추가 배치한다.또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개원이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 4877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교육 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3월 19일 100개소를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를 운영 중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3월 26일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전문의,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했다.지난 3월 29일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했다. 현재까지 보호신고센터 누적 신고 및 접수 건수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전 실장은 "어제까지 인턴 등록이 10% 이내 진행됐다"며 "오늘까지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을 수련 받기 어렵고, 9월 하반기 공백이 생겨야 인턴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전체 인턴 3058명 가운데, 과거 인턴 수료 의사를 밝인 인원은 2697명이다. 하지만, 이 중 10%만 인턴 수료 등록을 마쳤다는 얘기다.전 실장은 "서울 주요 5대 병원 교수님들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선택했고 실제로는 진료를 계속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의료 현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즉시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철회해 다라"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탈 전공의들과 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와 함께 조건없이 의정 대화에 나서달라고 28일 촉구했다.특히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사들에게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은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하는 상황이다.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은 병동을 폐쇄하는 등 비상 운영을 계속중으로, 환자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이날 전병왕 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 의대 교수들은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전 실장은 올해 인턴 합격한 전공의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전 실장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전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달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력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등 20곳에 파견한 170명의 공보의, 군의관 가운데 54%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로 나타났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의료원 등에 한 달 동안 배치된다"며 "2차적으로 2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1차적으로 투입되는 170명의 경우 92명이 일반의이며, 전문의는 78명이다.다만 일반의들의 경우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에서 진행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있어 구체적인 파견 기관 및 인원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업무투입은 13일부터 진행된다.전 실장은 "투입된 인력이 이틀 정도 교육을 받고 근무를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의견 수렴 이후 필요한 부분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다.전 실장은 "진료개시명령 이후 현장에 가서 미이행 확인을 받은 이런 전공의는 9000명 정도로, 이 중 4000명 이상에게 행정처분 예고가 된 상태"라며 "행정처분 예고가 확실하게 전공의한테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언제 마무리 되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패키지 실천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전 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속히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해내가고 있다"며 "공정 보상을 위해 10조+α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만큼 미래의 젊은이들이 좀 다른 환경에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내일(12일)부터 운영하는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전 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데 집단 따돌림 등 여러 다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 시 충분히 사정을 감안할 것"이라며 "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계속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내는 등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파견한다고 밝혔다.또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이 시행된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여기에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왼쪽부터)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가 근무지 이탈한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전 실장은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건보 추가지원 방안도 시행한다"고 했다.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이나,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전 실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두 차례 실무 차원에서 소위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에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