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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조 달라지나...대통령 파면, 의·약사들 생각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건의료계를 향한 규제개혁이 새로운 기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어제(4일) 탄핵심판 청구 인용 후 의료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약계는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내세우며 약계도 적잖은 고충을 겪어왔기 때문이다.파면과 조기대선 소식을 접한 약국가도 그동안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특히 조기 대선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약국가를 위협해오던 규제개혁 바람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들의 기대감은 약계 요구사항에 화답하며 친화적인 소통을 이어왔던 야당의 과거 행보에서 비롯됐다.지난 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비용 대비 효율성 높은 정책”이라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 공적전자처방전 등 약계 요구에 수차례 화답한 바 있다.더구나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권유지를 해야 하는 여당도 약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서울 A약사는 “그동안은 산업과 자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달랐다. 민주당이라고 약사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논의해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규제혁신을 앞세워 주기적으로 쟁점이 됐던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편의점상비약 이슈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 B약사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대선이 이뤄지기 전까지가 중요한 시간이 될 거 같다. 다들 약사들 목소리를 들어줄 때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해야한다”고 전했다.실증특례 9부 능선을 넘은 화상투약기 확대와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직접구매 건도 재검토에 기대를 걸고 있다.국무조정실 권고안이 나왔지만 정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심의위를 거쳐야 확대가 의결되기 때문이다.대전 C약사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가 임기를 마친 것도 아니고 파면됐다. 게다가 조기대선 일정이 6월로 나왔는데 행정부가 그대로 결정을 내리기 보다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C약사는 “새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난 정부에서 끌고 가려던 규제개혁 정책들을 유지하고 싶겠냐”면서 “(약사사회도)그동안 논의가 막혀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의외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한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잇달아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폐지와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명을 빌어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2025-04-04 19:02:14정흥준 -
소아과 인근 약국 10곳 중 8곳..."성분명처방이 품절 해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아과 인근 약사 10명 중 8명은 품절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 투약을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꼽았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관내 소아과 인근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 관련 약국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분회로부터 소아과 문전약국 170곳의 명단을 받아 설문을 실시했고 응답자는 99명이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품절약 성분명처방 제도화’(82.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처방의에게 품절·수급불안정의약품 DUR 알림과 처방 제한(67.7%) ▲소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확대(59.4%) ▲약가 인상으로 제약사의 생산 독려(56.3%) ▲약사회 주도의 균등 분배 확대(26%) ▲채산성 부담 없는 공공제약사 설립(21.9%) 등의 순이었다.소아과 인근 약국들이 품절을 겪은 의약품은 ‘기관지 확장제(벤토린, 네뷸라이저, 노테몬패취 등)’의 품절을 경험한 응답자가 9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히스타민제(유락시스시럽 등)와 진해거담제(시네츄라시럽 등)의 품절 경험도 각각 78.1%에 달했다. 변비약(듀락칸이지시럽 등)도 63.5%가 품절을 경험했으며, 해열제(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시럽 등)와 항생제(아목클란네오시럽 등)도 각각 58.3%와 50% 응답자가 품절을 겪었다. 지사제 및 장염약 품절도 20.8%를 차지했다.소아 필수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한 약국들은 ‘의약품 재고 확보에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91.7%)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주문금액 맞추기 위한 과잉 주문과 재고부담 증가(86.5%) ▲처방 변경 등 조제시간 지연(62.5%)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 증가(49%)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약사들이 품절(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적극적인 약물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품절(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받아온 경우 대체조제(82.3%)와 의사에게 처방 변경 요청(74%)을 통해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도매업체에 재고 확인 후 구매(58.3%) 또는 주변 약국에 재고 문의하는 방식(30.2%)으로 대처하고 있었다.소아 필수의약품의 대체조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의 부재(77.1%)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67.7%) ▲보호자의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원활한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약사들은 품절(수급불안정) 원인으로 ▲제약사의 생산 중단 또는 축소(90.6%) ▲원료의약품의 공급 불안정(67.7%) ▲독감 등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49%)와 필수의약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49%)를 각각 꼽았다제약사의 생산축소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 약가(81.3%)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 심화로 원료 부족(57.3%) ▲정부의 인센티브 미비(57.3%) ▲출생률 저하에 따른 수요 감소(40.6%) 등으로 봤다. 특히,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수급불안정)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88.5%가 불만족감을 표시했다. 만족감을 표시한 약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품절약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권영희 회장은 “하루속히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권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약을 찾아 약국 뺑뺑이에 내몰리는 불편 없이 제때에 처방약을 조제·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뿐만 아니라 장기처방 제한, 분할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 보건의료계가 합심해서 국가적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위기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2-14 10:05:44정흥준 -
권영희 "전문약 취급 한약국 불송치 분노감 느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전문약 취급 한약국 중 상당수가 불송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을 위한 정부 의지를 촉구했다.또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과 품절약 성분명처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권 회장은 “전문약을 취급해 행정처분이 예고된 한약국 상당수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신이 먹었다, 폐기해버렸다는 등 가당치도 않은 변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권 회장은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해 국민건강이 유린되고, 약사면허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냐”면서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에 맞게 국민건강을 지켜내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품절약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권 회장은 “품절약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의사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처방권은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의약품의 선택이지 특정 제약사 제품의 선택이 아니다. 약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 이를 박탈하려는 이면에는 불법 리베이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권 회장은 “정부는 보험재정을 좀 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오직 성분명처방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사회는 총 이사 91명 중 30명 참석, 위임 22명으로 성원됐다. 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13억3962만907명, 2025년도 예산안은 13억6250만4987원을 의결했다.이사들은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등도 촉구했다.이사들은 채택 성명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며 “의사와 약사는 제때 조제 받지 못하거나 복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환자 건강상의 위험, 특정 제품을 찾아 약국을 헤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장금산 장학금을 관내 고등학생 2명에게 100만원씩 전달했다.구약사회에 42년 근무한 이영금 사무국장이 최종이사회에서 장기근속패를 수상했다. [최종이사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송성이 구로구약사회 과장, 정유진 금천구약사회 실장, 유승희 강동구약사회 과장 ▲서울시약사회장 감사패: 정성무 동아제약 상무, 정창훈 보령컨슈머헬스 상무, 이정희 대원제약 상무, 김이슬 약사공론 기자, 김응민 약사신문 기자, ▲장기근속패: 이영금 마포구약사회 사무국장(42년 업무) 품절약 성분명처방 관련 성명 전문 품절약 성분명처방,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이 시행돼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쌍심지를 켜고 우려하고 있는 국민 건강이나 처방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수급불안정 장기화로 현장에서는 품귀 의약품에 대한 동일성분조제가 이뤄지고, 품절 의약품은 처방의와 논의해 처방전을 변경해 조치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에 위해가 알려진 바가 없다.성분명처방은 국가가 허가하고 인정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함량, 동일한 제형으로 조제하므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가 없으며, 특정 제약사 제품을 꼭 처방해야 한다면 그 임상적 사유를 처방전에 적시하면 될 일이다.성분명처방을 실시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의사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양 온갖 이유를 들이대는 의료계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의사들은 왜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약 처방을 더 많이 내는지? 제약사의 영업에 따라 동일한 약물의 제품을 왜 자주 변경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지금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이다.따라서 의사와 약사는 제때 조제받지 못하거나 복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환자 건강상의 위험, 특정 제품을 찾아 약국을 헤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때이다.서울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안정적인 의약품 처방·조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아울러 보건당국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등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사 일동2025-02-06 18:35:22정흥준 -
서울시약 "품절약 성분명처방 국회 통과에 총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황미경)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처방 권고 약사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오늘(5일) 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시약사회가 2년간 끊임없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해 제시하고, 국회를 끈질기게 두드린 결과라는 것.앞서 시약사회는 김윤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채결하고, 품절약 해소방안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도입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권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환영한다.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소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그동안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환자가 제때 처방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절약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처방의 시행을 주장해왔다.지난 2022년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한겨울 식약처와 복지부 앞에서 품절약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전개했으며, 2023년 1월 16일 성분명처방TFT를 구성해 꾸준히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강구해왔다.2024년 4.10총선 정국에서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윤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바 있다.이를 기반으로 6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도입 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이러한 노력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품절에 대한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 품절약 성분명처방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서울시약사회가 2년여간 끊임없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제시하고, 국회를 끈질기게 꾸준히 문을 두드린 행동과 실천의 결과이다.지금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이다. 따라서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도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의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하는 성분명처방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2024-12-05 18:05:27정흥준 -
의료대란→장기처방 급증...처방리필제 대안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라.”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체조제 간소화를 넘어 처방 리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 파업이 이어지면서 대형 병원들은 6개월 이상 외래 장기처방을 크게 늘렸고, 이는 곧 특정 의약품 수급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장기처방은 의대증원 이슈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주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환경적 원인 이외에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전공의 업무 단축도 장기 처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환자 안전을 넘어 의약품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처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매년 증가세, 병원은 왜 장기처방을 늘리나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은 90일 이상 구간에서 151%, 1년 이상 구간에서는 139% 장기처방 건수가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 건수 자료를 보면 2022년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90일 이상 구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도 783만건으로 29% 늘었고,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87% 늘어났고, 종합병원은 150%, 병원은 176% 증가했다. 의원급은 13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가에서도 만연한 장기처방으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회원 약국 대상 조사 결과 91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장기 처방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환경적 영향 이외에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전공의 업무가 단축되면서 대형 병원 교수들이 외래 환자의 장기처방을 늘렸다는 말도 나온다. 만성질환 환자 등의 병원 진료 횟수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처방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올해 들어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가세하면서 대형 종합병원들의 장기처방은 이제 하나의 추세가 된 실정이다. 6개월은 기본이고 이제 1년을 넘어서는 처방까지 등장하면서 약사들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학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대형 병원에서 의사 한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한정된데 반해 재진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신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자의 처방 조제 일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만성질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장기 처방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은 몇 년 안 돼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비율이 90일 이하 처방 조제 비율을 넘어설 수 있다”며 “장기 처방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대형 병원 문전약국을 넘어 이제는 전체 약국들의 화두가 됐다”고 덧붙였다."장기처방으로 수요 급증, 약 품절로"…환자 안전 넘어 약 수급에도 영향문제는 이 같은 장기처방이 환자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만성질환 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전 발행 증가는 보건의료 재정 악화와 더불어 환자의 복약순응도 저하, 사용되지 못한 약물의 낭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의 의약품의 개봉 조제 시스템 상 의약품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국내 의약품 생산, 유통 실정으로 볼 때 조제 과정에서 분할, 혼합 등의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런 약들이 장기간 보관되면 약효, 안전성 등의 성능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더불어 장기간 처방 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질병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최근에는 장기처방이 의약품 수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부광약품은 자사 홈페이지와 약업계에 공문을 발송해 특정 품목이 병원의 장기처방으로 인해 수개월 째 품절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평소보다 생산량을 크게 늘렸음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올해 초 전공이 사직, 전문의 진료 단축이 시작되면서 대학병원들이 부광약품의 씬지로이드, 훼로바유 등 갑상선 관련 처방 일수를 크게 늘렸고, 이는 곧 해당 의약품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부광약품 측은 “최근 장기처방으로 특정 약들의 일시적 수요가 급증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정제 등의 생산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생산 인력을 신규 채용해 5월에는 2월 대비 43% 증가된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고개 드는 ‘처방 리필제’…정부, 약사, 환자도 필요성은 ‘인정’수년간 지속돼 온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 지적에 더해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형 병원의 장기처방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처방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 휴진일 하루 전인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어 현 의료계 진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대안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에서도 그간 처방전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현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상황에서 약사회가 처방리필제를 아젠다로 설정해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자극이 될 만한 처방리필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 판단이다. 이 시점에 자칫 의료계를 자극해 직접 조제, 나아가 선택분업 도입 주장 등 극단적 이슈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눈치도 있다.약사들은 물론이고 보건의약 전문가들도 환자 안전과 적정하고 올바른 의약품 수급과 투약을 위해 약사사회가 처방 리필제 이슈를 본격적으로 수면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약사 직능의 권익이 아닌 환자 안전 차원에서 처방리필제를 수면에 올리고 정부, 국민을 향해 어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처방은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문제인 만큼, 현 의대증원 이슈를 떠나 약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부에 요구할 만한 아젠다로 보여진다”고 말했다.2024-07-15 10:05:49김지은 -
서울시약 총선 정책제안서 보니...비대면·품절·한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품절, 한약사 등 약계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지난 27일 서초구약사회 등 일부 분회 총회에서는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 정책 건의서 전달이 이뤄지기도 했다.시약사회가 만든 ‘2024 약사정책 제안서’에는 4가지 이슈가 담겼다. ▲의약품 장기품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확대 ▲약사-한약사 업무정립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등이다.첫 번째 정책 제안은 품절약...“성분명처방-대체조제 간소화”약국가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의약품 장기 품절 사태 개선이 첫 번째 정책 제안이었다.시약사회가 제안하는 개선 방향은 ▲DUR을 통한 품절약 정보 제공 실효성 확보 ▲장기품절약 목록 파악 후 성분명처방 ▲품절약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한시적 고시 ▲6개월 이상 공급 중단이나 부족 약은 급여 일시정지 ▲정부 주도의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마련이었다.시약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오던 장기 품절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비대면진료는 수가 정상화...처방전리필제 도입도 촉구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에 따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감 의료정보는 안심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적처방전은 별도로 정책 제안을 했는데 현재 운영중인 DUR이나 PHR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자고 건의했다.또 탈모와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이외에도 대면진료 보다 높은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조정하고, 만성질환은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해 환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며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하자고 건의했다.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약사법 개정...명찰과 면허증 등 게시 관리 강화한약사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갈등이 되고 있는 약사와의 업무범위 정립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제안했다.시약사회는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처벌조항 신설 등 약사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한약사 면허범위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처발조항을 신설하고, 약국 개설자는 동일한 면허자를 약국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은 한약국 표기하도록 하는 방인이다.이외에도 국민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찰 착용과 면허증 게시 등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건의서에 담았다.2024-01-29 06:09:0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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