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며 건강보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나섰다.약가유연계약제 도입에 있어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단체 주장이다.이들은 의약품 약가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온 데 대해 지적했다.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고, 암 환자·희귀질환자들에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했으나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증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단체는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했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 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해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단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시행한 ‘별도계약제도(이중약가제)’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새로운 이름의 개편안을 곧 내놓는다.이달 28일 건정심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전망인데, 중증·희귀질환 신약 외 약제들에도 이중약가 허용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신약 ▲신속심사 허가 대상 ▲국내 임상시험 조건 등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현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는 단 1개 품목도 없다. 국내 개발 신약 지원 취지는 좋았으나, 허울뿐인 제도로 남아버린 셈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제한점이 많았다. 일단 국내사는 신약 개발 건수가 가뭄 상태이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 적다”면서 “게다가 신속 심사 대상은 중증희귀질환 약들로 좁혀질 수 있어서 결국 (이중약가제)적용되는 약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제약바이오사는 45곳, 다국적 제약사는 4개사다. 이들이 보유한 약제 중에서 신속심사 허가대상이면서, 국내 임상을 받은 약제만 이중약가 신청이 가능하다.다국적 제약사에서도 기존 이중약가제도는 유인 요인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국적사는 이미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 받고 있는 약들이 많다보니, 추가적인 이점이 없는 이중약가제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다국적 B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큰 이점이 없었다”면서 “위험분담제 환급형을 활용할 여지가 많아서, (이중약가제 적용으로)경평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평가했다. 국회에서도 적용 약제가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로 이름을 바꿔 제도를 뜯어 고치고 있다.사실상 이름만 바꾸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기관인 건보공단도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위해 내부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이중약가 대상약제 전향적 확대...RSA 약제도 순차적 갈아타기정부가 확정된 안을 발표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이중약가 대상약제의 전향적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신속심사 허가대상 등의 진입 허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국적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외에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다. 의지가 있는 제약사들의 품목들은 대거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위험분담 약제도 분담 기간이 종료되거나, 후속 약제 등재로 표시가가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중약가제도로 갈아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구체적인 정부 계획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전향적 확대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국내사 관계자는 “우리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오피셜한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좋다. 시행이 되면 유연계약제에 들어갈 계획도 있다”면서 “국내사들은 품목이 한정돼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풀어 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용 대상을 전향적으로 풀어준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업계랑 소통해 보완해가면서 내년 하반기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예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외적 이슈로)이재명 정부도 이중약가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가개편 내용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논의 않을까 싶다”면서 이달 28일 건정심 안건 상정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쳤다.복지부는 구체적인 발표를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 준비하고 있다. 곧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실무기관(공단)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