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왼)과 정기석 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국감 내내 계속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심평원·공단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정책보다 기관장의 자격과 책임을 묻는 인사 검증장이 됐다.약사사회 관심이 높은 성분명처방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단 이사장의 답변이 이목을 끌었다. 다만, 제도 도입 효과와 약효 차이에 대한 판단을 놓고 일부 공방이 오갔다.여·야, 사퇴 압박에 심평원장 진땀...공단 이사장도 재정악화 책임론17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심평원, 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진료심사평가 상근위원 임명 논란, 원장 권한 강화로 약평위 장악,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의 책임을 물으며 기관장들을 압박했다.특히 심평원장은 특검이 진행 중인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측근 인사 논란까지 더해져 여·야당 의원들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았다.과거 청부살인사건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올해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즉각적인 해임과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했다.이수진, 전진숙, 서영석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맹공을 퍼부었다. 복지부에 채용 관련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언급했지만, 의원들은 인사책임자로서 사퇴하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심평원장의 답변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위증혐의 고발, 평가위원 증인 신청 여부가 거론됐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료대란과 보험재정 전망 실패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근거 없는 의대증원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건보재정 약 2조원이 낭비됐다며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단과 심평원 기관장은 앞선 복지부 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보은 인사로 지적받으며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다.성분명처방 필요하다는 공단...제도 효과 놓고 여·야 입장차의·약계 관심 이슈인 성분명처방에 대해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제한적·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기석 이사장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생동성시험을 받아도 환자에 따라 효능,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다. 병원에서 일 해보면 많은 환자가 비싸도 좋으니 좋은 약 달라는 걸 흔히 겪는다”며 제한적, 단계적 도입 방향성을 언급했다.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제네릭 효능·효과에 대한 불신이 담긴 답변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동일성분의)좋은 약과 나쁜 약이 있냐”고 물으며, 정부 대체조제 장려금 정책과 생동성시험 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국회에서 수급불안정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 논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정 이사장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며 화답했다.이외에도 심평원, 공단 감사에서는 DUR 활용 제고와 의무화 추진, 시시각각 이뤄지는 약가인하 통합관리, 희귀질환 치료와 신약 접근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9563억이 투입됐다며, 의대증원 강행에 따른 재정악화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더 하락하고 있다며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천문학적 보험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에 작년 1조 510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8월까지 4459억원이 지급돼 총 1조 95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작년 1조 484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상환 및 상계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 예산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4096억4200만원이 투입돼 건보재정 대비 현저히 적었다는 지적이다. 건보재정 82.7%, 정부예산 17.3%이었다며 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었다는 비판이다.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의대증원을 강행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붓게 한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건강보험가입자 법정 국고지원에는 인색했다고 더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은 매년 증액돼왔지만, 국가재정 여건 등을 앞세워 2022년에서 2025년까지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4.2%로 국고지원율이 더 하락했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9개월만에 복귀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사태로 작년 20~30%씩 매출 감소를 겪었던 문전약국들이 올해 하반기 원상회복을 기대하고 있다.약사들은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잇달아 복귀하면서 외래진료가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달부터 빅5를 비롯해 병원마다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면서 문전약국들은 급감했던 매출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즉각적인 외래 증가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공의 비율이 높은 대형 병원들은 예약진료를 하기 때문에 외래 증가는 3~4주 뒤 체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 따르면 약 76% 전공의(7984명)가 수련병원들로 복귀했다.문전약국 A약사는 “우리 약국도 매출 20% 정도가 줄었다. 전공의 사태가 매출 감소 원인의 전부였기 때문에 복귀하면 줄었던 매출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복귀 후 바로 외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약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A약사는 “다만 전공의가 100%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다른 병원을 찾던 환자가 모두 병원으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병원들은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 정부 지원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웠지만, 약국들은 말그대로 피해를 몸소 견뎌왔다고 토로했다.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부하를 감안해 그동안 신규 외래진료를 줄여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신규환자가 서서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빅5 병원 문전약국 B약사는 “이미 상당 공백은 PA 간호사들이 대체하고 있었다. 전공의들이 이제 막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란도 있을 것이고, 수술이나 외래가 단번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약사는 “신규 외래환자를 줄였는데 이제 신규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당장의 체감은 없어 최소한 2~3주는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한편, 의대증원 정책에 따른 의정갈등이 전공의 사직으로 번진 시점은 작년 2월이다. 약 19개월이 지났고 문전약국들은 매출 감소로 혹한기를 보냈다.하반기 전공의가 복귀하지만 100% 원상복구는 아니기 때문에 줄었던 매출이 전부 회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증원 쇼크로 지난해 전국 약대 자퇴생이 급증하면서, 결원 충원을 위한 일반편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의대진학 등의 이유로 약대를 떠나는 학생들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PEET 선발 때는 전국에서 8명이었던 자퇴생이 수능입학 전환이 된 2022년 처음으로 202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286명, 2024년 398명으로 늘었다.문제는 충원이다. 약대는 일반편입 전형을 신설하고, 편입생을 위한 커리큘럼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전국 약대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2023년 모집) 26개 대학에서 121명, 2025학년도 29개 약대에서 181명을 모집했다. 약대 엑소더스 현상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 모집 대학과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입학정원이 30~60명인 소규모 지방약대는 직격탄을 맞았다. 자퇴생을 한 학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학년의 30% 이상이 자퇴한 수준이다.약대생들의 대거 이탈로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교수진들은 충원계획을 고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반편입, 학사편입 등을 통해 결원을 최대한 충원해야하기 때문이다.일반편입으로 100% 충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부의 4대 교육여건 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또 대학 본부는 교육부가 승인한 모집 인원을 그대로 학과에 배정하지 않고, 학내 조정할 수도 있다.즉, 동일하게 10명이 자퇴를 한 약대라고 하더라도 교육여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지난 3년 동안 일반편입을 모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대학들은 비상이다. 누적 결원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가령 학사편입 외 일반편입을 받지 않는 서울대 약대의 경우 매년 결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원이 감소하고 있다. 작년에도 6명이 자퇴했다. 학사편입은 정원 2~3% 규모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편입 없이는 결원 충족이 불가능하다.일반편입 모집이 불가해 학내 전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전과 신설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전국 37개 약대에서 자퇴생이 없는 대학은 1곳도 없다. 따라서 서울대를 포함해 작년 일반편입을 모집하지 않은 8개 대학은 전형 신설을 위한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와 국회에 '환자 생명 볼모 집단행동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정부의 선처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경실련은 지난 12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해 부터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거부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은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갈등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정부가 특혜성 학사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 등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주문이다.복귀 조건으로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수용한다면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하고, '버티면 이긴다'는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경실련은 "의료계는 의료공백의 책임은 2000명 의대 증원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 있으며 자신들의 집단행동은 불가피한 정당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공백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환자를 떠난 전공의와 수업거부도 불사한 의대생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들 역시 알고 있다"며 "의료계는 복귀에 앞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선처성 특혜 조치를 취한다면 이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향후에도 의료계의 이기적 집단 행동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줄 선물보다는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집단행동 재발방지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며, 의료정책은 의료인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방안 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실련은 의료계의 고질적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고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에 앞서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조건없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1)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민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탑재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시범사업 중단과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기본으로 '대면진료 보완', '재진 원칙', '동네 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한 만큼 현재 시행중인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제약바이오 산업 측면에서는 혁신신약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한 제약사에게 더 높은 약가를 보상하는 약가를 주고, 약효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시장 퇴출 기전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약가제도 쇄신이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운영 없이 즉각 취임 후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의료·제약바이오·건강보험 공약 실현에 나설 전망이다.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정갈등 해소 숙제로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보건의료 직능, 각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작업에 당장 착수하게 됐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지난해 2월 촉발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다만 민주당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집단행동 전공의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결국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사·의대생 집단행동 사태 해결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대정원 증원 정책 역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 환원으로 확정된 만큼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는 수급추계위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었기 때문이다.나아가 의대증원 정책 일선에 섰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문책도 예상된다.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일환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국립대병원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진료권 단위의 공공의료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품절약 사태 해결책, 정부 개입 강화·성분명 처방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책은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의약품의 원료 수급 단계서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 약국 유통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빈도 품절약 목록을 수립하고, 국내 자급이 어려운 원료 의약품을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정이 예상된다.이렇게 자급률이 오른 국산 원료를 쓴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도 약가 차원의 이익을 늘리고, 품절약 공공제약 위탁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이와 동시에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부족 사태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문제 등을 제한적 성분명 처방으로 해소하겠다는 얘기다.이 대통령은 품절약 사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에 현 정부가 시행을 앞둔 약국 대체조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후통보 허용을 넘어 대체조제율 향상을 위한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원·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제화 탄력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연내 법제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확보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특히 민주당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준비중이란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까지 성공하면서 민주당 주도 비대면진료 법제화 확률이 대폭 향상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중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입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현행 시범사업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물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면서 민주당안이 정부안에 상당수 반영될 전망이다.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이뤄지게 된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활용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찾아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제약산업, 구조개편·약가 선진화 예고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 육성한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책으로 약가제도를 신약 중심으로 손질하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건강보험 급여 퇴출 기전 강화를 예고했다.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신약 R&D 투자율 연동형 약가보상'이다. 혁신신약 R&D에 많이 기여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지금보다 높이 산정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해당 공약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축으로 한 복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책 제안한 내용 중 하나다.또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마중물이자 캐시카우 마련을 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 약가 시스템 수립도 약속했다.신약 R&D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약가제도 수립을 위해 약가인하 기전을 통합하겠다는 비전이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해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펀드(메가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에 앞장선다는 청사진도 밝힌 상태다.아울러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제도 선진화로 혁신제약사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 타깃 AI·빅데이터 신기술 융합 거버넌스 구축, 위험분담제(RSA) 확대 등도 이 후보 공약이다.이를 위한 건강보험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시장 퇴출을 제시했다.허가를 획득한지 오래돼 약효가 미흡한 제네릭에 대한 급여 재평가를 지금보다 활발하게 시행해 건보 적용 폭을 좁히는 방식으로 건보재원 일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4일 오전 국회 앞 무대에 올라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사실상 당선 수락 연설에 나섰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의가 되면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곧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 정부가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공식 제출했다.의협은 이날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이다.왼쪽부터 박단 부회장, 김택우 회장, 한진 법제이사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날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에 박차를 가하면서 6.3 대선 후보들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에 시선이 모인다.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의료공백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21대 대통령과 새 정부는 취임 직후 의대정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정갈등 사태 해결이란 숙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향후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증감 결과를 심의·조정하게 되더라도 대선 결과에 따라 규모와 방향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당선 직후 즉시 개선·쇄신하겠다는 태도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서 2025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환원 확정 이전에 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지칭하며 '의대 정시 모집 감축' 즉시 시행을 촉구하고 최근까지도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이를 단편적으로 볼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급추계위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 공산이 크며, 개혁신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수적 의사 수 조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박민수 문책"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한 공약을 여럿 강조했다.특히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의료정책과 의사인력 증감을 결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이 후보는 의대생들의 의대교육 정상화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비과학성과 무자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격하며 의대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했다.다만 내년 이후 의대정원 증감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 대신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제시하며 "(의사)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새로 설치할 의료개혁 기구에서 수급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와 의정갈등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김문수 "대통령 미래의료위원회·책임자 문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윤 정부 의료개혁·의대증원 행정과 선 긋기에 나섰다.눈에 띄는 점은 김 후보가 의대생들이 의대교육 불참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 속 의대생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것.김 후보는 당선 시 의료계 협의를 거쳐 6개월 안에 의료·교육·연구시스템을 재건·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의료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 미래의료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법률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김 후보 역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분명한 찬반 입장을 직접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준용해 2027년 이후 의대정원을 증감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 속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이준석 "의대증원 반대…보건부 독립"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지난 17일 젊은의사포럼 강연에서 이 후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원안 고수 또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의대증원을 하지 않는 대신 원격의료 등 수용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또 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을 '의료 계엄'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후보는 "의사 직역도 의대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관철해 나가려면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은 올라가야 할 것이란 말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서 낙수 의사론은 낙수 변호사론이 동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12월에도 개혁신당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시 모집 감축'을 강변한 바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보건부 전문성을 살린 행정에 나서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이다.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갖춘 보건의료가 경제논리가 관여하는 복지 정책과 함께 묶여 발전이 저해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이 후보 생각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료계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의사인력절벽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2일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의사인력절벽 ▲양방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붕괴 ▲의사들의 지역의료현장 기피 등 시급한 보건의료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통령 후보들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이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공식 제안한다"며 토론회 제안을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8일 의사협회 기자회견에 대해 "양의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더구나 의협에서 직접 연구해 발표한 '한의대와 의대 교육 75%가 유사하다'는 내용조차 마치 한의계가 주장한 것처럼 검증해 보자며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기자회견문을 의사들이 작성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꼬집었다.한의협은 "양의사협회가 지적한 한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성이 입증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한의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있었고, 이후 행정적인 절차는 한의계와 정부부처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양의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내부 정치 꼼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외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턱없이 부족한 양방 공중보건의사 문제, 의대증원 불발로 파생될 양의사 부족과 진료공백 등 실질적 사안"이라며 "현재 대선 정국임을 고려해 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대통령 후보와 함께 시급한 의료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주장했다.끝으로 한의협ㅇ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과 한의사협회장, 양의사협회장이 함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의사협회의 빠른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2000명 의대 증원이 의료붕괴의 주범이라며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요청, 국민감사청구 등에 나선다. 대선까지 의대증원 실패를 이슈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김택우 의협회장은 10일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회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회장은 "2027년부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출발부터 어렵다.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과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4월 30일부로 의대생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한다 대학 총장, 학장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 되물었다.덧붙여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달라"며 "협회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인력절벽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며 한의사 활용 방안 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이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고,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 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먼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한의계는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피력했다.이들은 돌봄·주치의 제도에도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 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협회는 "각종 돌봄 한의(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에도 기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은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침,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해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한의사에 대한 예방접종 권한을 확대해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의협은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개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정원을 동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의총협과 의대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40개 의대 수업참여율은 평균 26%로 정부가 제시한 전제조건 충족하지 못했다.이게 보건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가 2026년 모집인원 결정에 대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며 "의대생은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며 "의료계는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며 정치권에 정책 후퇴를 요구할 것이다. 의사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강화 등 의료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한 모든 정책이 대 국민을 상대로 사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증질환자들은 그동안 참고 견뎌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보건복지부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발표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다만 의사협회는" 만시지탄이라며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17일 확정 발표했다.전국 의대생 수업참여율이 25.9%에 그쳐 사실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걸었던 '전원 복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정부는 세 학번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 현상 방지를 위해 증원 정책 폐기를 선택한 형국이다.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결과적으로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약 1500명 가량 덜 뽑게 돼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규모로 회귀하게 됐다.정부는 당초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년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발표했었다.그러나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년 의대 0명 증원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증원 정책 폐기와 함께 의료계에 백기를 들게 됐다.2027학년도부터는 의사단체 추천자 등이 다수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의대 정원을 정하게 된다.3058명 조정안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친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을 포함한 예과생은 22.2%만 수업을 듣고 있고 증원 혜택을 본 지역 의대생의 참여율도 22%에 불과하다.의대생 정상교육 조건 미충족 논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 수준이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미복귀자의) 추가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총장과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도 바빠졌다. 대선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어필하고 직능을 공공히 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이다.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장과 지부 여약사회장 등에 서면으로 대선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동의를 얻어 출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당초 약사회는 오는 16일 진행되는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출범을 확정하려 했지만 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서면 동의로 출범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전달할 주요 약사 정책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정책제약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각당 후보들에 전달할 공약도 따로 마련 중에 있다.해당 제안서에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 6개 아젠다가 포함됐었다.더불어 약사회는 각당 후보들에 전달할 대선공약도 따로 마련 중에 있으며, 대선기획단 단장은 관례대로 권영희 회장이 맡는다.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는 정치권에 전달할 제안서를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별도로 공약을 마련 중에 있다”며 “조기 대선 확정 이후 기획단 구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 관계자 등과 소통 중에 있다.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정책을 건의하는 협약 자리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타 보건의료 단체들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기획단 등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현재 의대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협회는 보건의약 단체 중 가장 먼저 조기 대선 확정에 따른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의사협회는 대선기획본부와 대선공약준비TF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13일에는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겸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20일에는 전국의사궐기대회, 26일부터 27일에는 대의원총회 등을 앞두고 있다.의협은 이 기간에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세를 과시하는 한편, 원하는 의사정책 방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후보들의 응답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일정상 대선 전 약사회가 세를 과시할만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최대한 약사회가 물밑작업과 더불어 각당 후보 등에 약사공약을 어필하는 한편, 현재 실증특례, 공정위 조사 등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환원·동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주 대부분 복학 절차를 완료했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실질적으로 의대 수업에 참석할지 여부에 따라 앞서 약속한 '조건부 3058명 환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유로 의대생들과 의료계 일각에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의정갈등을 이어가며 버티겠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내년 의대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7일 교육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을 확인한 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윤석열 정부가 늘린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지 정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의대 수업에 복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본과생들을 따라 예과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까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조정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얘기다.관건은 예과생들이 의대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다. 본과생과 달리 예과생들은 수업 거부를 통한 대정부 투쟁 의지가 비교적 큰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유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다시 높이는 상황이다.의협은 오는 13일 전국대표자회의,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의대증원 정책 관련 시도의사회장단 의견을 듣고 궐기대회로 대정부 투쟁 입장을 분명히하겠다는 의지다.교육부는 이 같은 학사 일정과 의대생 수업 참여 분위기, 의료계 반발 수위를 면밀히 살피면서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지난해 4월 공고한 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5058명으로 정해져 있다. 대교협이 심의해 통보하면 대학은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한다.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공표 시기와 관련해 "수업 참여도를 확인하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현장 분위기를 살펴 결정한다"며 "의대 고학년이 돌아오면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어서 (예과생도 수업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피력했다.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율을 살피는 동시에 의사·의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복학생 신상 정보 유포와 같은 행위에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입장문 내어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인 오늘,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며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며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며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 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선고(국회 의결 탄핵소추안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3년여 간 지속해 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역시 대통령 파면 후폭풍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기간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점쳐진다.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정책 향방도 엇갈리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힘 당적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정권 교체 없이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겠지만, 민주당으로 바뀌면 의대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이 큰 변화에 직면한다는 얘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취임 이후 필수·지역의료 혁신에 방점을 찍은 '의료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이 과정에서 올해부터 10년 간 매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계와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는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스며들어 있다.윤 전 대통령이 완전히 직위해제(파면)되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관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구체안 등 굵직한 의료정책도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의대증원=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026학년도와 그 이후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최상목 전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 환원을 공표한 상태다.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은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직속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를 정하게 된다.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현 정부여당과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정하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라 3058명으로 동결될 공산이 크다.전국 대학 학사일정을 대국민 공표하기 위해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5월 말인데, 조기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관건은 휴학을 끝내고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 의대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없이 참여할 시 내년 의대정원은 5058명에서 2000명 증원을 삭제한 3058명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간, 장소,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된다.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건이 발의돼 있다.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 확대 일변도 정책을 폈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됐다.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현행 시범사업 범위보다 대폭 줄어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 수호 등을 이유로 대면진료 원칙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에 무게추를 둬 왔기 때문이다.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째 비대면진료가 시행돼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법안 보다는 확대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개진할 가능성도 커진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새로 정권을 잡게 될 정당과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면서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법안 방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3개월째로 접어든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정부여당이 3월 말까지 전국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결정했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않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오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조항을 삭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의결했음에도 의정갈등은 수습될 기미가 전무한 셈이다.대한의사협회는 복지위의 추계위법 처리 이후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복지위가 의료계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을 의결하면서 의정갈등 해소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게 의협의 반대 논리다.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정대치 국면이 한층 깊은 정체에 빠지면서 여야 정치권은 중재안 마련, 합의안 도출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의사에게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일단 복지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 법안은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추계위 법안이 국회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을 발표하면서 추계위 법안이 내년 의대정원 조정에 미칠 영향은 제로가 됐다.사실상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부터 추계위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3월 국회 통과 여부는 보건의료계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게 된 셈이다.의정갈등이 기약없이 계속되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여야 정치권도 의료계에 등을 돌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된다.추계위 입법을 의정갈등 탈출구로 삼기 위해 의사 목소리를 여러차례, 오랜시간 수렴했지만 끝까지 국회 입법안에 만족한다는 의료계 긍정 피드백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야 복수 의원들이 "할 만큼 했고, 이제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회의감에 빠졌다는 전언이다.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추계위 법안 통과 당일 의료계를 강하게 꾸짖었다.추계위 법안 논의와 처리에 필요한 중요 순간마다 의협이 반대하며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사회시스템 정상화를 방해했다는 게 강선우 의원 비판이다.강 의원은 "병원 인턴을 모집하는 지난해 12월부터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올해 1월과 2월, 의대 개강을 앞둔 3월까지 의협은 이 때마다 추계위 법안 처리 지연을 요구하거나 반대했다"면서 "이 때 의료계는 뒤에서는 집단사직, 동맹휴학 이탈 전공의와 의대생을 색출하고 엄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의료계는 의대증원 반대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조금의 복귀 명분도 없게 만들기 위해 추계위 법안 처리를 스스로 계속 거부한게 아닌지 의심된다. 복지부도 이를 몰랐을리 없다"면서 "심지어 2월 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협은 공식적인 대안이 아직 없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의협 요구는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계가 의사양성 규모를 정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귀결됐다"며 "추계위 법안은 현재 의료현장과 교육현장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법안만은 아니다. 특정 직능 입맛에 맞추기 위함도, 원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함도 아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실패 문제를 바로잡고 과학적인 추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로 누가 피해자인가란 질문이 주는 울림을 의협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려온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조건을 내건 대로 이달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내년 정원을 재차 2000명 늘릴 경우 발생할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정부 부처와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협의로 내년 정원을 조정하는 특단의 조처를 선택할 가능성도 나온다.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공문을 재차 전달하고 의대생 전원 복귀를 독려하는 상황이다.의대를 갖춘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추가 휴학계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의대 총장들도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결국 의정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계속해 걷게 되면서 내년 의대정원은 3058명이 될지, 5058명이 될지, 그 사이 어디쯤으로 조정될지 여부를 전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내년 의대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분명히 했다. 어떻게 정할지 방법은 이주호 부총리의 조건부 동결에 대한 결과를 살필 수 밖에 없다는 게 조규홍 장관 표정에 역력했다.조 장관은 "추계위 법이 이번에 통과돼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추계위는 학사일정 상 2027년도 의료인력부터 적용할 수 있다. 추계위 법안이 본회의롤 통과해 확정되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처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정부의 의대정원 3058명 환원 결정에도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대정부 갈등을 풀고 의과대학과 의료현장으로 되돌아 오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10일 오전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정책 토론회를 마련한 것 역시 사회합의를 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이날 토론회에서 우원식 의장은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는 어떻게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구조와 갈등 당사자 간 상호 신뢰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우 의장은 "정부 부처 간,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의대 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간 다양한 입장이 있고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으로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며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의대생을 향해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이란 협상 카드를 내밀었지만 의료계 복귀·의정갈등 해소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만큼 여야 정치권은 문제해결 여부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 결정대로 내년 정원이 2058명으로 동결·환원될 경우, 정부가 즉각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이어져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란 전언이다.정부여당이 단순히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을 앞세울 게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사퇴 등으로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다.특히 민주당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이 의료계 복귀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내년 의대정원을 되돌릴 수 없는 시기까지 국회가 의정협의와 사회합의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지도 내비치는 실정이다.이에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의사인력(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쉽사리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 야, 의사, 환자,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 합치점을 찾는 게 입법보다 중요하고 우선돼야 한다는 게 복수 여야 의원들의 견해다.결국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전국 의대 총장과 학장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인 3월 말까지 여야는 사회합의안 도출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와 의사 복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표로 수급추계위법 부칙 특례 중요성과 긴급성이 낮아지게 됐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의정관계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국회가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심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년도 정원 0명 증원을 조건부로 선포했다"며 "의료계 복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비과학적이었고 실패한 정책이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국민 사과와 사퇴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이런 의견과 달리 추계위법 신속 통과로 내년 의대정원 동결 정부 조치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간호사 출신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민들만 희생시키다가 이제는 의사 집단행동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거"라며 "의료인력 수급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의대증원 원점 회귀를 철회하고 중단없는 의대증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추계위법 처리를 원하는 복지위원들이 있지만, 박주민 위원장 등이 사회합의를 이유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계위법을 처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단 3월까지는 여야가 의료계 반응을 보며 복귀를 위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