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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이 변동없이 유지될 시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 숫자가 적게는 5704명, 많게는 최대 1만1136명에 육박한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추산할 계획인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 자료를 공표했다.복지부는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특히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피력했다.이번 추계는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 등을 반영해 미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을 내다보는 방식으로 추계됐다.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 8월 출범한 회의체다.정부는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당초 지난 22일 제11차 회의에서는 추계위가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9536명에서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논의했으나, 추계 오류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족 규모가 조정되며 결과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이날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부족 의사 규모를 논의했다. 회의는 특정 수치를 도출하기보다 추계 방법과 가정의 적정성을 점검·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추계위 설명이다.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내년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12-30 21:00:47이정환 기자 -
한의협 "의사인력추계위 한의계 전문가 포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포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일 "한의협은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올해 초 의대 증원이 발표된 이후 상식 이하의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내년 신규 양의사 배출이 불투명하고 새로이 배출되는 전문의도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협회는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의사 수급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들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의료를 국방과 마찬가지의 국가안보에 준해 다뤄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현재의 의료재난사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국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닌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협의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신설이야 말로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대 정원 증원 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보다 더 합리적이고 빠르게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양의사협회와 생산적인 토론에 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다"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한의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해 한의사를 활용한 수급방안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2024-10-02 13:53:2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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