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내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화선은 성분명 처방 입법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발의됐다. 임시총회는 안건 발의 후 의협 대의원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총회 개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임시총회 개최 배경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 등이다. 즉 현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의약분업을 밀어 붙인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추가 했다. 현장 약사들은 웃음꽃이 피우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자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 달 전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주 대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현 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임시총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만약 임시총회 개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성분명 처방 발 의정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다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성분명 처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을 언급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며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 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덧붙여 "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인데도 이를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고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라며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곳,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1777곳 348억 3000만원 ▲학원 1428곳 101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치과(10억 2400만원), 대전 서구 C의원(9억 9500만원), 서울 종로 D의원(9억 3600만원), 구로 E치과(9억 3500만원) 등도 1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렸다.중기부는 A정형외과에 대해 일일 환자 250명 규모이며 물리치료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으나, 중대형 규모의 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고액 결제가 나오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가맹점의 총매출액도 파악할 수 없어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대형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 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김원이 의원은 "가맹기준을 섣부르게 완화해 결국 병원만 수혜를 보고 있다.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 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업적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간호협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고도 아직 정부 서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재평가를 목표로 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 특히 공중파 라디오와 협력해 제작되는 연속 기획물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8월까지 매일 세 차례 방송되며 120초 분량의 이야기 형식으로 이화숙·노순경·한신광 등 15명의 간호사 독립운동가의 삶을 소개한다.간호협회는 앞서 2022년에도 ‘대한민국을 간호한 간호사들’ 프로젝트를 통해 박자혜·임수명·이아주·김순애·정종명·최혜순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한 바 있다.9월부터 방송된 라디오 캠페인 첫 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창기 활동에 앞장섰던 이화숙 선생의 삶이 조명됐다. 그는 1910년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했으며, 대한여자애국부인회 초대 회장과 대한적십자회 발기인으로서 여성 독립운동과 의료·간호 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이화숙 선생의 후손은 방송에서 “할머니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환 수원대 명예교수는 “이화숙은 여성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존재로, 간호사로서 ‘제2의 독립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10월, 두 번째 편에서는 3·1운동에 참여하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노순경 지사의 삶을 다뤘다. 그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감방에서 독립의 열망을 함께 나눴으며 세브란스 의사 스코필드 박사가 고문으로 신음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총독부에 항의한 일화도 전해진다. 조카 노용탁 씨는 “고모님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젊은 세대가 반드시 애국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간호협회가 발굴한 간호사 독립운동가는 총 74명이다. 이 중 58명이 정부 서훈을 받았지만, 여전히 16명은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아 이들의 서훈을 촉구할 계획이다.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고,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추모 메시지나 서훈 촉구 글을 SNS에 게시하면 된다. 지인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를 확산할 수도 있다.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업적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YTN 라디오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는 내년 8월까지 매일 오전 6시 35분, 낮 12시 55분, 저녁 6시 55분에 방송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의 요양기관에 대해 수가를 최대 150%까지 가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내용을 보면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지역(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했다.가산율 범위는 가산지급 대상지역의 요양기관에 대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다만 가산지급 지역 내의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된다.즉 의료취약지의 소아청소년과는 현행 수가의 최대 200%까지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임종득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해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최근 2회에 걸쳐 게릴라 강의를 열고 약사 직능향상을 도모했다. 강의에는 구약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회 회원들에게도 개방해 4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팜스임상영양학회 김홍진 약학박사를 초빙해 '반복되는 가려움, 발진, 성인 아토피의 이해와 임상영양요법', '진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통증의 이해와 임상영양요법 등 약국에서 접하는 다빈도 질환 상담, 병태생리학을 바탕으로 한 실전강의 및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강의를 주관한 정현희 학술 부회장은 함께 공부하고,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약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었다.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조제 시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의협은 "약물 변경은 단순한 이름 차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의협이 배포한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홍보물 이에 의원 입법 등의 방식으로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미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가칭)을 구축·운영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국회 통과를 앞둔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법적 근거 강화이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통보는 눈 앞에 다가와 있다.의협도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의협이 주장하는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의협은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먀 의사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실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를 부추기고,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SNS 등을 통해 배포하며 여론전을 시작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설 연휴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수가가산이 시행된다.병의원은 공휴가산 30%에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추석 당일에 진료를 하면 공휴가산 30%에 9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약국은 공휴가산 30%에 1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추석 당일 조제 분에 대해서는 공휴가산 30%에 3000원이 추가 산정된다.즉 추석 당일 소아조제 3일치의 경우 조제수가 9090원에 3000원이 추가돼 1만209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주변 약국들은 꽤 쏠쏠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한시적 수가지원 기간은 10월3일 개천절부터 9일까지 총 7일간이다.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외래 방문 환자(대면진료)만 산정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수가 산정이 되지 않는다.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추석 연휴 약국 운영 계획을 보면 ▲3일 7860곳 ▲4일 1만5157곳 ▲5일 3939곳 ▲6일(추석당일) 2700곳 ▲7일 4380곳 ▲8일 7464곳 ▲9일 7236 곳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요양병원 근무약사에게 리베이트 혐의가 적용돼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경 의약품 유통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과 현금 70만원을 받은 혐의다.약사는 요양병원에 속한 약국에 고용된 것에 불과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약사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에게도 약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약사로서 C요양병원 내지는 사건 약국의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을 수취했다면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방된 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도 유통업자가 약국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상품권을 주었고 병원 회식에 사용하라며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줌으로써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피고인은 약사로서의 경력 등에 비춰 의약품 공급업자가 약사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주는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국 개설·근무,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 유통업체, 병원약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오전 10시 대한통운 3층에서 2024년 미이수자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매년 개최하는 연수교육은 회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면허 신고제 준수를 위한 의무사항이며, 사정상 미처 참가하지 못한 대상자가 지방에서 서울로 직접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과 최악의 경우 벌금까지 낼 수 있는 경우까지 고려해 시약사회는 미이수자 연수교육을 추가로 개최해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변정석 사회장은 "매년 진행되는 수가 협상에서 약사회가 압도적으로 1등을 유지하는 저력은 회원 여러분께서 매년 빠지지 않고 신상 신고를 잘 유지해 주시는 덕분이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변 회장은 "한약사 관련 약사법, 창고형 약국 개설,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 등 현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꾸준히 소통을 진행하며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하나 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교육은 ▲사례중심 약사법 이해, 분쟁없는 약국 만들기(변정석 회장) ▲실제 처방사례로 이해하는 심부전 약물요법(구현지 경성대 약대교수) ▲강의 하나로 정리하는 기억력과 인지능력(편승원 연수교육이사) ▲약사를 위한 AI 활용(제남경 부산대 약대교수) ▲스포츠 도핑, 일반의약품 실전 복약상담(이향란 부회장) ▲부신 질환의 약물치료(강수영 양산부산대병원 내분비전문약사) ▲성염증의 원인과 해법(송정숙 보험이사) ▲노인약료의 다약제 상호작용 핵심 정리(최복근 약손다제사업본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장 내 시청각 강의가 배치돼 참여 회원들의 편의를 도왔다.

시흥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조감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은 29일 건립 부지에서 배곧서울대병원 착공식을 열었다.2019년 시흥시와 설립 협약을 맺고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 약 4년 만의 병원 착공이다.병원은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11만1492㎡(3만3726평)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약 5천872억원이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27개 진료과와 암센터·모아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국제진료센터·건강검진센터 등 6개 전문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서울대병원은 "배곧 병원은 단순한 분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그룹의 진료·연구·교육 역량을 집약하는 핵심 허브"라며 "경기 서남권의 필수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암·심뇌혈관 질환, 산모·신생아 진료 등 중증·희귀질환 분야에서 늘어나는 국가적 의료 수요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인근에 조성될 서울대 캠퍼스 및 바이오 특화단지와 협력해 혁신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자동화 모빌리티, 로봇 물류 시스템 등을 도입해 미래형 스마트병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흥 시민의 숙원 사업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며 "시민과 국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번 병원 착공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미래 의료와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산·학·연·병·관이 집적된 광역 연계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해 배곧서울대병원을 미래 의학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또 다른 의료대란을 부르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글을 올렸다.한 의원은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마치 같은 사과라도 산지나 숙성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분이 같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며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사를)형사처벌하겠다는 초유의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범죄’로 취급하는 순간,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미 현행 제도에서 의사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강제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전문가의 임상 판단이 무시되는 의료 현장에, 환자의 안전도, 국민의 신뢰도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덧붙여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이에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강행 추진은 분업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품절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민생 입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극단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으니 일부 의사단체는 이를 분업 파기라 규정하며 궐기대회까지 불사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특히 원내 조제 재도입과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안 반대 차원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정착해 온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에는 무관심한 채, 품절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분업 파기', '원내 조제'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삼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덧붙여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안전한 치료 지속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필수적인 공공보건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수년간 의약품 품절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부 의사단체는 이를 "분업 파기"라 규정하며 궐기대회까지 불사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원내 조제 재도입과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안 반대 차원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정착해 온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가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며 이율배반적 행태이다. 의협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는 의약품을 '오리지널'과 '제네릭'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불신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엄격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상품명 처방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의협은 국민의 불편 해소에는 무관심한 채, 품절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분업 파기', '원내 조제'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삼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의약품 품절 문제는 이미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일성분 대체 의약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명 처방만을 고집하는 현실 때문에 환자와 약국은 불필요한 혼란과 치료 공백을 겪고 있다.따라서 성분명 처방은 ▲ 환자의 안전한 치료 지속 ▲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필수적인 공공보건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 이상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위협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성분명처방의 의미와 효과를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적 양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약사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2025년 9월 29일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조제에 대해 약사법 준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하자,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먼저 복지부는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 요약 다만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 없이 원내 판매, 조제가 이뤄지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사들에게 '자가 주사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의협은 "자가주사제를 원내 처방하는 경우 1개 주사제 단위로 처방하고, 주사 1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여를 통해 정상 투여 여부와 적정량 주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사 방법과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예를 들어 위고비의 경우 1개 주사제에 총 4회분(4주치) 용량이 들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1회분을 직접 주사하면서 정상 작동 및 적정량 주입 여부 확인 및 사용법과 주의사항 교육 후, 남은 3회분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것이다.의협은 "환자가 4주마다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료진이 정상 투여 여부와 투여량이 적정하게 주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사 부위 감염여부와 염증여부 확인, 감염 및 염증이 확인될 경우 환자 재교육 및 주사부위 변경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덧붙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가주사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감염 위험 등을 위해 4주마다 환자 내원시 의료기관을 통해 자가주사제를 폐기하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의사협회의 자가주사제 처방 가이드라인 즉 의협은 복지부의 자가주사제 원내조제 약사법 위반 경고에 대해 '1회 주사, 교육' 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되지만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수로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고객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 했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A약사는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돼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고, 약사가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약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달리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사용기간 경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수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발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에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내조제나 선택분업 도입 등의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황규석 회장은 "성분명 처방의 강행은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건보재정의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 및 원내 조제 또는 국민 선택 분업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공급이 불안정한 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니기에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절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의 원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궐기대회에는 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들과 감사단,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과 임원진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SNS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SNS 챌린지는 황규석 회장이 먼저 시작하며, 다음 대상자로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과 박종환 각 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도 정부,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은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성분명 처방이 현재의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반박했다.약사회는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위한 환경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6~7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65.3%는 소비쿠폰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는 59.2%가 찬성했다.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해서는 ▲음식점 68% ▲편의점 38% ▲슈퍼마켓 32.6% ▲약국 23% ▲커피숍 21.1% ▲병원 19.6% 순으로 답했다. 소비쿠폰 정책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이 36.9%, ‘도움된다’는 28.4%로 집계됐다.국민 65.3%가 소비쿠폰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셈이다. ‘도움이 안 된다’는 9.1%,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7.5%였다.2차 소비쿠폰을 사용하고 싶은 곳은 ▲음식점 52.4% ▲슈퍼마켓 34% ▲농수산물점 26% ▲병원 25.6% ▲정육점 19.7% 등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효과적이며,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쿠폰으로 농축수산물 구매 증가가 예상돼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축산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조사는 김 의원실 의뢰를 받은 한국리서치가 지난 5~11일 ‘소비쿠폰 기대효과 및 개선사항’을 주제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 11명에게 총 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수여자 선정을 위해 시약사회는 지난 8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마약, 게임 중독 예방 콘텐츠를 공모했고 그림, 산문, 시, 포스터, 동영상, 노래, 춤 등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사회참여위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참신한 생각과 열정을 보았다. 회원약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과 미래에 밑거름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곽은호 회장은 "이번 콘텐츠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약물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스스로 재능을 개발하고 도전하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수여식은 학부모 등 가족이 같이 참여했고 곽은호 회장, 김미경 부회장, 김현림 부회장, 손현진 위원장, 이선영 위원도 함께했다.

왼쪽부터 김성남 경기도약 부회장, 백지원 약사(강사), 한은경 대약 약본부 단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지원사업인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중간 점검은 용인시 기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시약사회 소속 백지원 약사가 강사로 나서 올바른 약 복용법 등의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에 참관한 대한약사회 약본부 한은경 단장은 "경기도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다"며 "청소년들이 의약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과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 교육을 통해 잘 습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약사회 김성남 부회장은 "청소년들이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구매할 때 전문 약사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의약품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교육은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 ▲내복약·외용약 구분법 ▲의약품 표시정보 확인하기 ▲올바른 복용법과 복용량 준수 ▲항생제 바르게 복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영상을 통해 약의 형태와 서방정 제제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장용정과 서방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외용제 교육에서는 다양한 연고제와 연고 형태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서를 제공해 학생들이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했다. 안약 사용법에서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OX 퀴즈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흡입제의 다양한 형태와 정확한 사용법,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의 위험성, 약물 부작용의 예측 불가능성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의약품 복용이 많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