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오늘(22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와 대구광역시약사회가 주관한 ‘행복한 밥상’ 행사에 참여해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과 함께 약물 오남용·불법 마약류 예방을 위한 참여형 체험 부스 운영, 캠페인이 진행됐다.현장에는 ▲마약류 모형 설명 ▲마약류 예방 가로세로 낱말 퀴즈 풀이 ▲마약 상담전화(1342) 안내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마약류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각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부는 또 재활전문기관인 대구함께한걸음센터를 홍보하며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류민정 지부장은 “이번 참여를 통해 불법 마약과 약물 오남용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해 마약류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의 예방·치료·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 누구나 ▲전화상담(1342) ▲대면상담 ▲중독 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권영희 회장이 부산에서 진행 중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내 스포츠약국 참여 약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도핑예방 상담과 의약품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회원 약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선수건강과 시민안전을 함께 기원했다.권 회장은 “스포츠약국은 약사들이 현장에서 선수들의 도핑 예방과 시민들의 복약 상담을 함께 진행하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를 통해 약사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들어 의도치 않은 도핑 금지물질 복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인을 포함한 다양한 선수들에 대한 복약 상담이 약국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부산체전 스포츠약국에서는 스포츠약학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약사가 상주하며 ▲도핑예방 상담 및 복약지도 ▲응급·일반의약품 제공 ▲의약품 안전사용 캠페인 등을 실하고 있다.약국 내에는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 50여종 의약품이 구비돼 있으며, 약사들이 선수들에게 도핑금지 성분 여부를 사전 확인해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날 부산광역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과 김진숙 의약품관리팀장이 현장을 찾아 약사들의 스포츠약국 운영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이 최근 부산 기장군 지역에서 시도되는 창고형 약국 개설 사례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법 요소가 있다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전문약 조제 등 위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절한 행정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스포츠약국은 지난해 105회 경상남도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부산광역시 김진숙 의약품관리팀장과 대한약사회 유성호 사무총창이 배석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병·의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았다. 사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전 의원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 보건의약 4개 단체들과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한이나 협회의 면대 여부 확인과 관련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등에 있다고 본다”며 “개설 이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후 심평원 심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규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각 협회가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방침을 담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올해 초부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조해 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조례보다는 상위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현희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약사는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개설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의 현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전현희 의원 측에 면대약국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신설조항에는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은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따른 국민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1864명 보건의약인으로부터 입법 청원서를 받았다. 이번 법안은 4개 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약국 등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약국들의 배경에는 거대 자본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단체들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현희 의원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실상 변호사법을 준용해 개설 과정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료인인 동시에 법조인인 만큼 보건의약계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요양기관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가 있다.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변수현, 김영진, 이용화 건강서울페스티벌 공동 준비위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주도하는 서울 시민 대상 건강 축제가 오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와 더불어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시민과 호흡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1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하는 ‘2025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 취지와 개요, 주요 부스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김위학 회장은 “약사의 약료 활동 공간을 약국에서 서울시청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약국은 약물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서를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약료 서비스를 시민들에 확인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최근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 등 중차대한 약사 관련 현안과 이슈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행사 기본 취지는 건강 관리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알리는 것이며, 동시에 정책적 부분도 놓칠 수 없다고 본다. 성분명처방 관련 부스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했다.올해 행사는 온, 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약사회는 오프라인 행사 이전 건강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https://spafesta.com/)를 개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2025 건강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약국 별의별 스토리(약국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 ▲약사 대상 퀴즈 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건강, 약사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 등이 진행 중이다.행사장에서는 ▲포토존 ▲우리가족 약봉투 만들기 ▲건강댄스와 댄스팀 공연 이벤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변수현 건강서울페스티벌 공동준비위원장(부회장)은 “올해 행사 이벤트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며 “제약사, 건강기능식품 회사 등 23개 업체가 참여하며 총 부스는 42개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진 공동준비위원장(부회장)도 “온라인 이벤트 참여율이 높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홍보가 돼 올해 시민 참여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용화 공동위원장(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운영되는 부스 중 대표적인 부스 6곳을 소개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공공심야약국 ▲꼬마약사 놀이터약국 ▲다제약물 상담 ▲저속노화 ▲건기식 관련 부스 등이다.이 위원장은 “약국의 상담과 기능, 정책 등에 대해 시민은 물론이고 약사들에게도 홍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다양한 부스들을 준비 중에 있는 만큼 많이 기대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외부에서는 한약사 집회 시위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등 산재해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앞두고 마지막 간담회다. 이번 행사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 시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내빈으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최근 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으로 파고를 겪고 있다. 정부, 상대 직능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각종 현안이 몰아치면서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 일각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21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각각 릴레이 시위를 전개 중이다. 의협은 지난달 말부터 성분명처방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6일째 진행 중에 있다.의협은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자 성분명처방과 더불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 철회를 시위 명목에 추가하기도 했다.지난달을 기점으로 의사와 약사가 정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상대 직능의 이권 침해를 직격하면서 각 단체 내부에서는 회세 집중을 위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등의 요구가 제기돼 주목된다.◆의사, 성분명처방에 엑스레이 검사권까지…임총도=의사협회는 당장 오는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집행부가 일부 대의원이 임총 소집에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주요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대응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이다.의협은 이번 임총에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비대위 설치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체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잇따른 의료계 현안에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이후 정부와 대화·소통 기조로 회무를 추진하겠다던 의협이 투쟁 모드로 회무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여기에 상대 직능을 향한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 성분명처방 관련해서는 약사를, 엑스레이 허용 의료법 개정을 두고는 한의사를 연일 직격하고 있다.특히 품절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가 뜻을 같이하면서 의협은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임원들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주말 열리는 임총에서 비대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나게 되면 의정갈등 해결로 완화됐던 정부와 의료계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졌다.◆약사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없다” 장관 발언에 격랑 속으로=약사회도 연일 타 직능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최대 화두는 한약사 문제다. 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 상대 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관련 이슈가 급물살을 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의 릴레이 시위와 투쟁 선포식에 이어 국회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약사 정서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16개 시도지부는 줄줄이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공식 사과와 발언 정정, 퇴진까지 촉구하고 나섰고, 약사회와 정부 간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는 상황이 됐다.타 보건의약 단체와의 갈등도 내제돼 있는 문제다. 한약사 이슈가 심화되면서 한약사 단체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정 장관 발언 이후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 권한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면서 힘을 얻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약사회로서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기에 대체조제 간소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추진되는데 대해 의협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약사회로서는 추후 풀어야 할 숙제다.이에 약사회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지부장회의에서 일부 지부장이 비대위 체제 전환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한약사문제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에 처방약 재택수령에 포함하려는 시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가 구심점을 잡을만한 변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지난 19일 사천 서경타니CC에서 제13회 경남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회원 약사와 약업인 60여명이 참석해 친선 경기를 펼쳤다.대회 우승은 배삼 약사(복음약국), 준우승은 이원일 약사(장수당약국), 황문경 OTC사업본부장(동국제약)이 받았다.또 1등은 이은주 약사(제일좋은약국), 2등은 황혜영 약사(부부약국), 구자철 약사(이상약국), 정종수 약사(푸른약국), 3등은 반향란 약사(미주약국), 이영우(백제약품 창원지점장), 권순배 씨가 차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사회공헌 메세나사업 일환으로 후원 중인 후원 ‘제29회 경남 시조문학상’ 시상식을 지난 18일 경남문학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경남시조시인협회 이분헌 회장을 비롯해 협회 관계자 40여명과 도약사회 이병윤, 김종수 자문위원, 황송학 전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도약사회는 메세나사업 일환으로 경남시조시인협화와 인연을 맺은지 29년이 됐다면서, 협회는 도약사회 측에 지속적인 후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전국 유일 시조인협회 메세나 후원 사업은 우리 지부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는 민간단체로서의 역할, 위상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밀양 출신 김주경 시조시인이 ‘어싱(earthing)-할머니들’로 상을 받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6일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선희)에 학교 밖 청소년 도보 여행을 위한 안전보건 물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가 기부한 물품은 에어파스 60개, 무릎보호대 30개, 스포츠테이프 24팩, 드레싱밴드 40팩 등으로, 기증 물품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도보 여행 ‘나에게 도전, 세상에 도전! 제주188km’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예정이다.송유경 회장은 기증식에서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정선희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서대문구약사회의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안전한 도보 여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학습·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곳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예지, 위원장 김혜성)는 지난 19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강미선 회장은 교육에 앞서 “연수교육은 약사직능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며 “우리 분회는 상반기 4평점을 비롯해 팜엑스 참여 등 다각도로 회원들께 연수교육 이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번 하반기 연수교육도 약학위원회가 전문약은 물론이고 일반약, 인문학 강의, 건강기능식품, 한방 강의 등 유익한 강의를 알차게 준비한 만큼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연수교육은 ▲서울성모병원 강동훈 교수의 ‘흔히 만나는 소화기질환 약제와 활동’ ▲남태환 약사의 ‘증상별 소화기 일반의약품 상담’, ‘고객을 위한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선별기준’ ▲대한임상영양학회 조양연 회장의 ‘맞춤건기식 제도설명’ ▲캔서앤서 홍헌표 대표의 ‘첫 방문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약사의 소통기술’ ▲김선회 약사의 ‘감기에 활용되는 빈용처방’ 강의로 이뤄졌다. 김혜성 약학위원장은 “많은 수강생이 참석했음에도 질서정연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수강생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옥신)는 지난 18일 인천광역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23명의 학생에게 2025년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올해 시약사회 장학금 수혜자는 인천경찰청 추천 4명, 인천소방본부 추천 4명, 인천시교육청 추천 8명, 미추홀구분회 추천 1명, 남동구분회 추천 1명, 부평구분회 추천 1명, 가천대 약대 학생 2명, 연세대 약대 학생 2명으로 총 23명이다.이 자리에서 윤종배 회장은 “학업과 진로를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다”며 장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전옥신 부회장은 지부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약사회 여약사회 이미영 총무이사, 성은주 재무이사, 중·동구분회 오은정, 미추홀구분회 이정민, 남동구분회 이현경, 부평구분회 김도하 여약사위원,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 과장이 참석했다.행사 이후 시약사회는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여식 사진을 일일이 전달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감사와 지부 발전을 기원하는 인사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19일 춘천시 라비에벨CC에서 정종섭 배 추계골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경희대 약대 동문 선후배와 교수를 비롯해 총 10팀(40명)으로 진행됐으며, 경기 결과 메달리스트는 최시은 약사(약과학 11학번)이, 신페리오우승은 유기웅 약사(약학 91학번)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다파상, 다보기상,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롱디스턴스상 등 다양한 시상이 진행됐다.김동근 총동문회장은 “매년 춘·추계 동문 골프대회를 큰 후원으로 지원해주시는 길광섭·정종섭 명예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대회가 동문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데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회 메인 스폰서인 정종섭 명예회장은 “동문들이 약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경희약대를 발전시켜 나가주길 기대한다”면서 “대회 개최 준비나 운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조강현 골프회장과 변현문 총무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조강현 골프회장은 “아마추어 골퍼가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루틴을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어 동문들의 실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협조해 준 정창인 동문께 고마움의 박수를 전한다”면서 “정종섭·신용희 명예회장, 김동근 회장, 임동순 약학대학장에 감사를 전하고, 다음 대회는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 법제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대체조제 불법 신고센터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 고발 건수들이 대체조제가 아닌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의사협회는 지난달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공개하는가 하면, 지난 17일 약국 2곳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달 접수 사례 공개 이후 변경조제를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의협은 이번 고발에 대해 ‘불법 대체조제 및 처방변경 관련 약사법 위반’ 건이라고 밝혔다.지난달 신고센터 개소 후 의협이 공개한 불법 대체조제 관련 2건 중 하나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지만 약사가 환자나 의사에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해 조제한 사례다.또 다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지만, 약사가 조제 봉투에 인쇄된 내용을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경우였다.이들 사례가 공개된 이후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센터가 약사의 임의 변경조제를 불법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례들 모두 대체조제 위반 건이 아닌 변경조제 건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이를 두고 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이 공개한 사례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가 아닌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의협 집행부의 법률 검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약사회 역시 의협의 사례 공개 직후 2건 모두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체조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었다.최근 의협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2건에 대해 최종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약사회는 이번에 고발한 약국 사례의 경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의 대응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의협이 고발한 약국 중 한곳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또 다른 약국은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열고 접수된 2건을 공개했는데 대체조제 관련 사안이 아닌 변경조제에 대한 건이었고, 이번에 고발한 약국 2곳의 경우 한 건은 변경조제 관련, 또 다른 한 건은 대체조제 후 통보에 대한 건이었다”며 “야심차게 센터를 개소했지만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신고나 접수는 많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고발 건 중 대체조제 통보 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내년에 통보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이콧 기조를 유지해 왔던 보건의약단체들이 우려했던 쟁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약학정보원을 통해 자체 청구 프로그램을 보유 중인 대한약사회는 우선 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회원 약국이 자체적 판단을 통해 참여할 길을 열어놓을 방침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행과 관련, 약사회 방침과 회원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 중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 이용자가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병원급에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의무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보면 의료 가입자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병·의원 전산 시스템에서는 진료비 계산서,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약제비영수증이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암호화돼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그간 추가 업무에 따른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에 따른 보험사의 무분별한 활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번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이에 청구설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등을 제도 참여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협상을 해왔었다.하지만 관련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보이콧 기조에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노수진 이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됐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이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회원 약사들도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주 회원 알림톡 전송과 보도자료도 냈지만,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추가 브리핑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참여 동의 여부 클릭…추가 작업 없어"약사회는 우선 약정원이 운영 중인 PM+20과 PIT3000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5일 이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 클릭하면 된다.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1차는 실손24와 연동하고, 2차로 민간 핀테크사와 연동할 계획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정부는 실손24 연동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는 개발비와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관리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환자가 실손24앱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연동된 의원, 약국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없는 구조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는 제도에 우선 참여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안들에 대비해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공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노 이사는 “환자가 앱을 통해 청구를 요청해도 약국에서 따로 프로그램 상 클릭 등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구조”라며 “원하는 약사는 실손24 앱에서 우리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 전송 동의를 한 만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예를 들어 조제일자를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이다. 제도 취지나 성격상 수정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지난 18일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리는 ‘2025 모두하나 대축제’ 행사에서 소녀돌봄약국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부모가족이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로 사회적 편견 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과 서울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시약사회는 이날 행사장에서 ‘양성평등 ○× 퀴즈’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소녀돌봄약국 사업 취지와 여성청소년 지원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시민들에 리플릿, 물티슈, 영양제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돌봄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행사에는 시약사회 김영진 부회장, 김채윤 여약사이사, 김은교 여약사총무, 이숙진(종로)·최명자(중구)·박우선(구로)·박경아(송파)·최명희(강동) 여약사위원이 봉사약사로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김위학 회장이 행사 현장을 방문해 참여 약사들을 격려하고,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응원했다.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로서 시민들에게 약의 정보뿐만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한부모가족과 시민 모두가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약사들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김영진 부회장은 “소녀돌봄약국은 위기 청소년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연결망”이라며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지난 17일 대한아동학대피해방지협회(대표이사 공혜정)와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비약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약사회의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위기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 연계 ▲약사 대상 아동 보호 인식 개선 교육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안전망 구축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더불어 시약사회는 소녀돌봄약국과 협회의 현장망을 연계해 즉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약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보호와 상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시약사회는 이날 협약식에 이어 대한아동학대피해방지협회가 운영하는 그룹홈과 쉼터에 150만 원 상당 상비약 키트를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지역사회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단순 조제 공간을 넘어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진 부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현장에서 약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성을 살려 아동보호와 돌봄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공혜정 대한아동학대피해방지협회 대표이사는 “서울시약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영진 부회장과 김경희 영등포구약사회 부회장, 대한아동학대피해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이사, 김경옥이사, 선필호 사무국장, 김윤정 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태유식)는 지난 19일 2025년도 전 회원 약사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서울 경신고등학교를 출발해 와룡공원, 삼청공원, 성곽둘레길을 걷는 코스로 진행됐다.구약사회는 이번 행사에 분회 자문위원들과 많은 회원 약사들이 참석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바쁜 약국 일상을 떠나 체력을 증진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과다 처방 지적을 정부가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히고,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약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과다 처방, 약품비 급증 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위장약 처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백종헌 국회의원은 국감 중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약사회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방 목적이란 명분에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중복복용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등)와 제산제, 기타 소화성궤양용제는 단기간 혹은 명확한 적응증 하에 사용할 때만 이점이 있고, 불필요한 병용·장기 복용 시 위와 장을 통한 영양흡수의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사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약사회는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 목적의 관행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산분비 억제로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위장약은 예방 차원이 아닌 명확한 임상 적응증에 따라 신중히 사용되고 약물학적 안전성과 근거 기반으로 처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약의 관행적 처방은 약품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불필요한 위장 기능 억제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적은 심각히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정부에 위장약의 불필요한 예방적 사용을 줄이고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위장약 이외 다빈도 처방약의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관행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제 급여기준 정비, 사후점검과 평가기준 등을 점검하고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더불어 DUR 시스템 점검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동일성분 중복 처방·조제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환자 복약의 최종 점검자로서 약물의 상호작용 또는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는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약사회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성분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성분명처방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복용 예방, 약품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복약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시민사회 단체, 언론, 학계, 정치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방·조제 환경이 유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원과 약국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B약사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 B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A, B씨는 C사를 상대로 각 1억50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C사는 서울시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의 한 건물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로부터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무상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었다.A의사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C사와 이 건물 1층 점포들을 각각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220만원 3년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의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다.관리운영권 종료를 앞두고 C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지만, 시는 C사와 임차인인 A의원, B약국에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사는 결국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시에 건물을 인도했고, 해당 건물은 서울시설공단 소유가 됐다. 해당 결정 이후 A의원과 B약국은 새 임대인 자격의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계속 사용 중에 있다.이번 소송에서 임차인인 의사와 약사는 C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C사는 원고들이 보증금반환 의무와 점포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다.더불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건물을 적법하게 관리, 운영한 9개월 간의 차임을 A의사와 B약사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C사가 A의사와 B약사가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한 보증금 각 1억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법원은 또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개월 간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은 사건의 건물 중 주자시설과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5층 사무실에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 기간의 의원, 약국 점포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서울시에 있었다고 봤다.법원은 “원고인 A의사, B약사가 사건의 점포들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이득을 피고인 C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