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환자경험평가가 올해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격년에서 매년으로 조사 주기가 빨라지고, 작년 374곳이었던 조사 기관수는 850여곳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나라장터를 통해 오는 9월 환자경험평가 조사를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하며 예산은 7억5808만원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환자경험평가에 큰 변화가 있다. 평가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7년부터 격년으로 진행했던 평가 주기가 매년으로 달라졌다. 또 작년과 달리 상급종병과 종병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 2017년 1차 조사에서 95개소로 시작해, 작년 5차 평가에서는 37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850여곳으로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올해 조사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8주 동안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26개 설문 평가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크게 ▲의사영역 ▲간호사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환자안전과 병원환경 등의 환자 경험이다. 심평원은 전화 조사에서 모바일 조사로 개선하며 환자 응답률을 2배 가까이 올린 바 있다. 지난 2017년 10.7%였던 응답률은 작년 20.9%로 상승했다. 올해도 최소 10만건의 응답 건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조사결과 분석 이후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국민들이 인식 제고를 위해 등급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 도입 이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경험위원회 TF가 구성, 환자별 맞춤형 투약설명안내문 제작 등의 질향상 활동이 이뤄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보험 등재 약제의 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일부 약제는 기존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실제 사용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자료(RWD)를 수집·분석해 실제 근거(RWE)를 생성·보고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제외국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실제 자료(RWD) 적용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전문가와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제 자료(RWD)와 실제 근거(RWE)의 정의 ▲연구계획 수립 ▲자료 품질관리 ▲결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약제성과평가는 치료제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건강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특히 희귀·중증질환 등 근거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도 약제의 실제 사용 결과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단순 독감 환자 13%에 항생제가 과잉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에 따라 과잉 처방율에 차이가 있었다. 내과 보다는 이비인후과가, 의사의 나이는 고령일수록 항생제 처방율이 높았다. 또 독감 환자에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율이 평균 77.2%로 집계돼 관행적 처방 양상이 확인됐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성인 독감 환자로 진단 받은 140만1178건을 대상으로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독감 진료의 18.3%를 차지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진료에는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13.3%에서 항생제가 과잉 처방되고 있었다. 항생제 사용이 진료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처방 받은 환자가 처방 받지 않은 환자보다 평균 진료기간이 13% 길었다. 또 고령일수록 회복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험 환자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진료 과목과 의사 연령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9.0%)의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낮았고, 소아청소년과(37.5%)와 이비인후과(32.4%)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화기계용 약제의 경우 이비인후과(84.6%)는 높지만 소아청소년과(62.9%)는 낮았다. 의사 연령별로는 45세 미만 의사의 항생제 처방률(23.3%)이 낮고, 65세 이상 의사는 33.2%로 높았다. 다만,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45세 미만 의사(83.9%)에서 가장 높았다. 특정 집단이 기준 집단 대비 항생제를 처방할 가능성을 분석한 지표에 따르면 이비인후과가 3.08배로 가장 높았고, 일반과 1.65배, 소아청소년과 1.53배 순이었다. 반면, 내과는 0.69배로 가장 낮았다. 의사 연령별로는 45세 미만 의사에 비해 65세 이상 의사의 처방 가능성이 약 2.03배 높았다. 55~65세 미만 의사는 약 1.34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방어적으로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정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의 선제적인 항생제 처방이 전체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큰 실익이 없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교한 적정 진료와 함께,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험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K-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심평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2026 K-Med Expo(이하 K-Med Expo)’를 주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 킨텍스(대표이사 이민우)와 공동 주최하며 K-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K-Med Expo’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전시회다. 베트남 보건부 의료기기청(VIMDA)을 비롯해 후에중앙병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의료기기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관 총 13개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개막 첫날부터 베트남 전문의료인, 대학병원, 의료기기 대리점 관계자 등의 방문이 이어져 전체 참관객은 6600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 공동관이 참여한 가운데 80개사 10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암, 뇌동맥류 등 진단 솔루션 ▲수술 보조 로봇 ▲재활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피부재생 레이저 등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이 소개됐다. 전시 기간 동안 1:1 수출·구매상담 매칭을 통해 바이어 111개사와 총 41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또 한국-베트남 의료기기 규제 동향 세미나와 현지 병원을 초청해 국내 기업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코트라 K-바이오데스크를 통해 베트남 의료기기 인허가·등록제도 관련 컨설팅 상담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9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약 507억 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심평원은 공동관 운영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수출 역량과 기술력, 전시 적합성 등이 높은 5개 기업을 선정해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선정 기업은 ▲탈로스(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진단 의료기기) ▲인드림헬스케어(약물 상호작용 및 약물 유전체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케어마인드(환자 음성 기반 인공지능 간호 솔루션) ▲원스글로벌(인공지능 기반 복약관리 플랫폼) ▲네오닥터(안면 재건 관련 치료기기) 기업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라며, “최근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을 계기로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여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K-Med Expo가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작년 약국 환산지수(수가)가 2.8% 인상됐지만, 정작 행위료 수입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약국 수가 인상률이 3.7%로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에는 환자수 감소 등 약국의 경영난이 반영됐다. 10일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쉽지 않았던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전년 대비 줄어든 추가소요재정(1조2058억원)과 상대가치 연계 강화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여느 때보다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의원 유형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김남훈 이사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이 커서 협상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의원 유형이 결렬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수가인상 폭에 대한 인식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소위에서 제시한 밴드를 중심으로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고, 의원 유형 1.6% 인상은 합리적 수치였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밴드 인상률이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는 5개 의약단체 중 4위였다.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 인상률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약국은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등의 이유로 동네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높은 인상률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작년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헀다. 다른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출모형 추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목표치를 넘어서며 밴드 인상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SGR, 개선 SGR, GDP, MEI, GDP-MEI모형에 새로운 BAP 모형까지 추가해 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이사는 “목표 진료비보다 실제 진료비가 더 높아 SGR 모형의 결과 값이 전년 양수에서 올해 음수로 전환됐다. 거시 지표인 GDP와 MEI도 전년보다 낮게 산출됐다”며 “건보재정도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상대가치 연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단도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 이사는 “작년 의원, 병원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치과와 한의까지 확대 적용했다. 일률적인 환산지수 인상은 과보상과 저보상 행위의 수가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재정운영위에서 결의한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곧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의약단체 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조만간 건정심 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 수가협상에 6차례나 참여한 김 이사는 임기 마지막 협상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의대정원 문제 등으로 녹록치 않았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재정소위가 균형을 잡아준 덕분에 잘 마무리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약사회가 오늘(10일) 건강보험공단과 내년 약국 수가 3.7% 인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는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유형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약국 행위료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 힘든 협상이었다. 밴드 총액 자체가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공급자들은 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면서 “과연 충분하고 합리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 유형이 타결할 수 있었던 것은 공단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한 발 양보하고 타협했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인상률보다 약국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산지수 인상률보다 오르지 않는 약국 행위료 수익 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공단이 약속한대로 약사회와 공단이 함께 공동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협상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약국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국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지필공을 중심으로 의과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BAP 모형, 상대가치 연계 등을 언급하며 향후 수가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각 유형들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까지 행위별 수가제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각 유형별로 보험에 담는 그릇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건건이 수가를 개선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하고,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 약국 3.7%, 조산 6%로 계약 체결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한 달 앞둔 지난 9일 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이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하며 의문을 낳고 있다. 10일 정부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9일 밤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청와대의 특별감찰에 이어 최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반발한 건보 노조의 퇴진 촉구 등이 사표 제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감찰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다. 또 구체적인 사퇴 일자도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는 복지부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열흘 동안 유럽 순방 중이라 사표 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이사장 공모는 11일까지 접수 진행 중이다.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스란 복지부 전 차관, 조승연 전 인천시의료원장(성남시의료원장 역임)이 언급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복지부는 내주 제약업계와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고, 기등재 약가인하 기준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말 협의체에서는 산정률·다품목 등재관리·약가인하 실시주기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등재 인하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번 협의체에서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내주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약가제도 개편 실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진행한다. 지난 4월 협의체에서는 심평원과 공단, 제약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시 협의체에서는 기등재 약가인하가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기등재 약가인하는 올해 연말 시작해 2036년까지 10년간 단계적 적용을 하겠다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단, 2012년을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 약제로 나눠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1단계, 2단계 약제가 전부 분류된 것은 아니다. 복합제 등 조합된 성분에 따라 적용 기준이 애매한 약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령 복합제를 구성하는 일부 성분에 특허나 PMS가 남은 경우 1단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업계와 달리 하나의 성분이라도 2012년 이전 등재했다면 1단계 약제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2단계 약제 분류 기준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만약 2단계 약제로 분류될 경우 2030년부터 인하를 시작해 최대 2036년에 45% 산정률로 수렴하게 된다. 일반 기업 기준으로 1단계 약제는 2029년에 45%로 낮아지는 반면, 2단계 약제는 2033년에 45%로 수렴된다. 산정률에 도달하는 시점이 4년 늦어졌을 때의 매출 영향을 고려하면 제약업계는 2단계 분류 약제를 최대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2년 더 빨라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10년간의 누적 적자액은 의료개혁 반영 전 대비 27조80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 임슬기 분석관은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를 통해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년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재정투자 계획과 2025년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됐다. 하지만 2025년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의료개혁을 위해 총 2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연 6800억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연 440억원이 투된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는 2024년 1조 5146억원, 2025년 1조 6292억원이 소요돼 오히려 정부 예상액보다 낮은 금액이 지출됐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건보 재정 누적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모두 고려하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또 향후 10년간(2026~2035년)의 누적 적자액은 의료개혁 반영 전과 비교해 27조80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슬기 분석관은 “현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다만 기관 단위 성과보상, 구조전환 지원 성격의 사업은 국가 책무에 해당한다. 정책 영역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 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보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 재원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