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수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7일, 11일 두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와 15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을 발표했다. 편의상 약을 슈퍼로 빼기 위해 일단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책은 숨쉴 틈 없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약물 충돌을 막기 위한 일반약 DUR의 진행 속도는 반비례하고 있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일반약 DUR은 일단 일반약 슈퍼판매로 좌초됐다. 약사사회 반발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이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편의성과 안전성의 이해관계에서 안전성이 판정패 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를 한다면서 안전성을 위해 "약국 가서 일반약을 살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국민 홍보 역시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이 같은 질의에 "급하면 슈퍼에서 약을 사고 이튿날 약국에서 DUR로 점검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정부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도 회자된다. 안전을 위해 차근이 밟아온 '야심작'을 제치고 급하게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당국의 가픈 숨과 빈곤한 명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국은 8월 공중파와 라디오를 통해 대대적인 일반약 DUR 홍보를 진행한 뒤 9월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을 최근 가닥 잡았다. 그래서 한 달 내 이런 명분을 어떻게 포장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할 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부의 약가정책을 들여다보면 국내 제약산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내년 1월에 적용되는 41개 효능군 기등재 평가는 기 허가된 국내 제네릭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오리지널 편향정책이다. 허가받은지 오래된 제네릭에 대해 심평원에서 최신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급여에서 삭제된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길이 없는 국내 기업들은 업체별로 10여 품목의 제네릭들을 포기할수 밖에 없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더욱 심각하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제네릭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인지, 살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약가를 자진인하 하지 못하는 제네릭들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질수 밖에 없다. 상당수 국내 기업인들은 국내 제약시장도 머지 않아 동남아 국가처럼 다국적 기업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나 중국을 생산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참으로 아니러니한 풍경이다. 특허만료약을 제네릭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정책은 이론적으로 볼때 매우 타당한 정책이다. 기 제네릭을 규제하더라도 신약개발을 하는 기업에게는 우수한 약가를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네릭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약가 정책은 아무리 훌룡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다. 기등재평가나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오리지널만 수혜를 받을수 있는 정책이다. 지금 제네릭을 죽이면 오히려 정부 재정은 더 힘들어 질수 밖에 없다. 제네릭들이 시장에서 기를 펼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약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약업계가 분명히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며칠째 계속된 장마비 탓인지 목이 따끔거려 감기약을 사 먹었다. 약국에 들러 종합감기약 액제와 정제 두 종류를 사서 돌아왔다. 초기 감기 증상을 느낄 때 무리없이 먹던 약들이었다. 내일은 컨디션이 회복되길 빌며 자기 전 액제 한 병을 입에 털고 알약 두 알을 넘겼다. 약 기운에 쓰러져 곧 잠이 들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잠은 오질 않았다. 속은 메스꺼웠고 가슴이 두근거려 쉬 잠들지 못했다. 결국 고통에 못이겨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버텨야 했다. 액제와 정제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아차 싶었다. "간독성 위험성이 있어 용량을 제한해 복용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 손으로 썼으면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다니!" 내 미련함을 탓함도 잠시 약을 건네준 약사도 얄미웠다. "절대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만 했더라면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 말이다. 또 하나 우려가 생겼다. 이게 슈퍼에 나가면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다. 약사가 건네줬기에 약 복용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다. 과용하지 말라면 절대로 두 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가를 더 믿으니까. 새벽을 지새며 답을 찾았다. "다음부턴 복약지도 잘 하는 약국을 단골로 삼아야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한의약의 정의 중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이라는 문구는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변경됐다.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이 '시대발전에 맞게'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로 변한 것이다. 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의협 임원진이 한의약육성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약이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간지 광고 등 법안 폐기를 위한 대국민 홍보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8일 오전에는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알린 상황이다. 한의약의 정의 변경으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의변경만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죽었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하면서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은 말그대로 고사 위기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이라는 주장보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명확한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때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업계 리베이트 수사에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는 측면도 있다. 이번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의약계 일각에서 우려를 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은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의·약사와 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직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쌍벌제 첫 케이스다. 4월 중순께 첩보를 받은 전담반은 내사를 진행, 6월 2일 해당 도매업체 사무실을 덮쳤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6일에는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을 구속조치했다. 첫 케이스를 내놓기까지의 전담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도 같았던 것이다. 바로 이게 아쉬운 대목이다. 다소 섣부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다는 말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생색내기식, 여론몰이식에 불과하다. 쌍벌제 첫 케이스는 더욱 강력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있다면 거대공룡(대형제약사와 대형병원)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리베이트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끝나서는 안된다는 업계 한 관계자의 호소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가 변죽만 울려서는 안된다는 이 관계자들의 말처럼, 쌍벌제 이후 첫 의사 구속을 뛰어넘을 보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중소형 병원을 뛰어넘을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놓치기 전에 말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됐다. 리베이트 조사 전담반은 S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의·약사와 S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 동안 리베이트 사례를 적발해 '주는 자'를 처벌한 적은 있었지만, '받는 자'인 의사를 구속하는 사례는 이번이 사상 최초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그 동안 상당수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매출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달라진 규정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관행은 쌍벌제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중단한 제약사와 차별화된 영업으로 처방을 늘리기까지 했다. 아마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력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의사 구속을 계기로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인식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일부 의사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일부는 달라진 영업 정책을 알고 있음에도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제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막말로 리베이트는 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다. 제약사 역시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로 낙인 찍히게 되면 의사들까지 연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리베이트 영업을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의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제약업계를 비롯한 의료계까지 충격파가 엄청난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은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나라의 경우,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구속이 방송으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이후 리베이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이 리베이트 근절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저는 발기인이 아니에요. 금시초문입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조제료 인하 등 약사사회의 위기론이 대두되자 전국약사연합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출범한다. 단체는 오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모양이다. 당초 전국약사연합 출범을 위한 발기인에도 약사 31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약사연합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보내왔고 31명의 명단이 데일리팜에 공개됐다. 그러자 일부 약사들이 전국약사연합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발기인 명단 삭제를 요구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모 약사는 "나는 지역약사회 임원이다. 대한약사회의 정책 방향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는데 타 단체 가입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내가 전국약사연합 발기인이라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명단 삭제를 요청했다. 또 다른 약사들도 준비위원회를 통해 발기인 명단 삭제를 요청해 와 일부 약사들의 이름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31명의 발기인 중 4명의 약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전국약사연합 출범 준비위원회측도 부랴부랴 명단 정정을 요청해 왔다. 대한약사회나 시도지부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약사단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로운 약사단체의 출현이 시사 하는 바는 크다. 현재 대한약사회 집행부로는 약사사회의 난국 타개가 힘들다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는 이야기다. 25일 출범하는 전국약사연합.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사뭇 궁금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일명 '자유판매약' 도입 계획을 내놓자 약업계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청와대 '사인'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44개 슈퍼 허용 대상품목이 발표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멀쩡한 의약품을 슈퍼로 빼기 위한 방책으로 '의약외품'의 꼬리표까지 다는 모습에 약사들은 5부제를 유보하고 단체장이 삭발과 단식으로 투쟁을 선포했으며 상임이사진들은 총사퇴를 단행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4품목 중 절반이 생산 중단된 제품이라며 "생색내기 했다"고 불만과 아우성이다. 당장 7월을 목표로 했던 약국 판매 일반약 DUR도 차질이 생겼다. 44개 품목 중 DUR 망에 포함된 의약품은 대부분인 38품목에 달할만큼 외품 지정이 DUR에 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의약품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DUR 망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진의 취지에 반하는 일관성 없는 슈퍼판매 정책은 제도 수용자와 시행자 간 이해의 간극만 넓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일간 언론들의 포화에 스스로의 '줏대'를 포기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쏟아내는 복지부의 행보는 그간 오랜 논란 속에서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보건당국의 모습이 아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스스로의 허약함을 드러낸 복지부는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신뢰성을 얻기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눈총에 오락가락하는 갈대같은 정책에 피해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일 수 밖에 없는 탓이다.

대한약사회가 5부제 시행을 전격 유보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44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추진 의사를 공개 표명한 지 단 하룻만이다. 정부에 대한 약사사회의 불만과 불신, 원망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짚듯 정책이 뒤엎어질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소신도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속도전이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중앙약심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해놓고 회의 첫날 외품전환을 밀어 부쳤다. 약사들의 반발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사실 지난 15일 중앙약심에서 다뤄진 의제는 하나하나가 의약계의 촉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들이었다. 복지부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기반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런 조정력에 대한 기대는 처음부터 보기좋게 깨졌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의약외품 전환에 속도를 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성난 약사사회는 '비상' 상황을 '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5부제 시행도 전격 유보했다. 김구 회장은 또 머리를 깎고 곡기를 중단하게 됐다. 중앙약심 불참선언을 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창해온 경실련 역시 '생색내기용'이라고 복지부에 칼을 겨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을 거꾸로 따라 한 복지부.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이) '사무관 같이 일한다'고 말했다는 모 일간지 보도는 이런 상황을 못마땅히 여긴 질타가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