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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해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김 모(32)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이나다"라고 밝혔다. 문신예술가인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병역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문신을 새겨준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은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2007-04-27 00:58:41

데일리팜
의협 회장 직무대행에 김성덕 교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에 김성덕 교수(61,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의협은 26일 오후 6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동익 회장 사퇴에 따라 직무대행 선임문제를 논의, 김성덕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앞으로 보궐선거를 통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 내홍에 쌓인 의협을 이끌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동익 회장은 직무정지를 선언했고 상임이사들은 김성덕 직무대행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장동익 회장은 오는 30일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 김성덕 직무대행은 "(내가)합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대행을 맡지 않으려 했으나 많은 분들이 맡지 않으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행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인천 제물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 마취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04-26 22:39:30

강신국
"유통일원화는 한약도매상 영세 가속화"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노상부)가 26일 유통일원화 폐지관련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노상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한의약 관련 사업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하고,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을 수립 중에 있으면서 유통분야의 육성은커녕 오히려 지난 4.12입법 예고를 통해 유통업을 더욱 영세화 시켰다"고 성토했다. 또한 "현재 한약제조회사에서 영업과 유통에 나선다면 한약재의 유통구조는 다원화 될 수밖에 없으며, 한약도매상의 영세성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조회사에서 직접 유통을 담당하려면, 모든 제조회사가 보관 및 운송설비와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각종 의료기관에 한약재를 직접 공급하면 원가상승으로 인해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약도매협회는 한약규격품의 유통일원화가 약사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면 별도의 규정에 조문을 삽입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한약도매협회 노상부 회장은 26일 이남호 사무총장과 같이 황치엽 회장 단식투쟁을 현장에 방문하고 유통일원화제도의 폐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상호·교환했다.

2007-04-26 20:14:58

이현주
은평구약사회, 8주과정 한방강좌 개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김동배)가 5월3일부터 6월21일까지 8주 과정의 한방강좌를 마련한다. 강의는 은평구약사회관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열리며 박영근 약사가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는 월 10만원 씩 본인이 부담하는 방법과 경방신약 제품을 취급하고 수강료 전액을 보상받는 방법 두 가지다. 문의: 은평구약사회(387-1186)

2007-04-26 18:35:49

강신국
"연구노트, 논문심사-라이센스 계약시 중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으로 26일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에 연구노트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노트교육’을 시범실시하고, 학과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에게 연구노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 놓은 자료로, 발명자를 입증하거나 연구결과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최근 국제 유명학술지의 논문심사에서 연구노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국제공동연구 시 특허지분율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진흥원은 이러한 연구노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수행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노트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흥 원장은 “지속적인 연구노트교육을 통해 보건산업분야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호받고 권리를 인정받는 연구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04-26 16:56:55

최은택
고대 안산병원, 의무기록정리 우수부서 포상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이 의무기록정리 최우수부서를 선발 지난 25일 자체 포상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기록정리 최우수 부서 소아과, 우수부서 안과를 각각 선정돼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퇴원차트 반납율, 월평균 정리율, 재원일수, 퇴원요약 전산입력율, 스탭서명완결률 등의 항목을 심사해 선정했다.

2007-04-26 16:51:56

최은택
BFN, 온라인 강좌 수강신청 경품 행사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단장 김미경)은 내달 10일까지 온라인 강좌 '건기식의 개발과 인정절차'를 수강 신청하는 사람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증정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건기식 개발 단계에서부터 ▲건강기능식품법의 이해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화 전략과 개발사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평가의 세부사항 및 사례 ▲표시사항 등을 다룬다. 이벤트 및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FN사업단 홈페이지(www.biof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02-362-0835

2007-04-26 16:50:27

한승우
고대구로병원, 구로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고려대 구로병원(원장 오동주)은 구로구청과 협약을 맺고 지역보건사업에 본격 나서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로병원은 구로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됐으며, 오는 2010년 3월까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정신과 조숙행 교수는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많다”면서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역 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4-26 16:47:55

최은택
오엔팜, 내달 '힐러슈즈' 약국유통 시작

오엔팜(대표 신완섭)은 지난 24일 기능성 신발 '힐러슈즈' 공급사인 힐코社(대표 홍상일)와 전국 약국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힐러슈즈는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의 3박자 워킹을 유도해 자세를 교정해 주는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바닥의 전단부와 후단부가 63:37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후단부가 15도 각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발 밑창의 아치구조의 요홈이 관절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오엔팜측은 설명했다. 오엔팜은 5월부터 이 신발을 약국을 통해 유통시킬 방침이다. *문 의: 080-345-8470

2007-04-26 16:30:36

한승우
마포구약, 약사 가운·명찰 제작해 배포키로

마포구약사회(회장 이관하)는 지난 25일 구약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와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구약사회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중 사업으로 개설약국의 약사 가운·명찰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또한 보존기한이 경과된 처방전 폐기는 5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까지 구약사회가 실시한 회장단 순회반회의 평가회를 열고, 반회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격월 또는 분기별로 반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각 반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2007-04-26 16:17:59

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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