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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유인·알선 허용 삭제해야"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확대,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규정 등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함이 포함된 것에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의료법인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의료채권 도입 등 자본조달을 활성화 하는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고, 호텔·온천 등 관광숙박업 등을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범주에 추가시켜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보험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알선하고 유인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병원경영지원회사간 카르텔을 유도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유인·알선행위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2007-01-29 19:2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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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약정회비 횡령 주장 '사실무근'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약정회비 430만원 횡령에 대한 이광 약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정회비 통장에 선거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약정회비 횡령이 아닌 통장관리 상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정회비 430만원은 신임 집행부에 고스란히 인수인계가 끝났다며 이는 정기총회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였다고 밝혔다. 함삼균 회장은 “고양시약사회에 약정회비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광 약사의 주장대로 절대 횡령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함 회장은 하지만 통장 관리상의 문제는 지난 총회 때 감사단을 통해 해명과 사과를 했다며 앞으로는 투명한 회계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2007-01-29 19:08: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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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없이 생활습관으로 우울증 극복하자"최근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약물없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책이 나왔다. 책 제목은 ‘약 없이 우울증과 싸우는 50가지 방법’(학지사). 저자인 M. Sara Rosenthal은 정신건강저널리스트로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술활동과 강연을 해왔다. 저자는 기존의 우울증 약물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데 착안, 약물 없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과 극복사례 등을 한데 모았다. 이 책은 우울증을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우울증 극복을 위한 유산소 운동 대신 애완견을 산책시키라는 식이다. 저자가 조언한 생활 습관의 몇가지 예는 ▲차를 멀리 주차시키고 걸을 수 있는 기회 늘리기 ▲대중교통 이용시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 걷기 ▲계단을 이용하기 ▲저녁식사 후 산책하기 ▲동물원이나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이다. 저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을 위한 안락한 시간을 마련해 두고 이를 습관화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힘든 시기에는 가족과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쉽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책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문 의: 02-326-15002007-01-29 17:59:08한승우 -
"박기배 씨 약정회비 통장서 430만원 횡령"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광 약사가 약정회 통장에서 박기배 당선자가 430여 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번 선거가 부정, 불법, 타락 등으로 얼룩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광 약사는 29일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훼손 외에 박기배 당선자의 부정선거 사례를 공개했다. 이 약사는 "박 당선자는 선거 자금을 고양시약사회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했고 약정회 통장에서 43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시약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약사는 투표지 훼손과 부정선거 정황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했다. 이 약사는 "박 당선자 자신이 풀과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고 박 당선자가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임원으로 활동한 약국에 찾아가 아직 뜯지 않은 봉투를 꺼내 놓고 박 당선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하게끔 하면 과연 누구를 찍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약사는 "모 회원의 경우 '자 1번 찍었습니다'라고 박 당선자에 보여준 뒤 봉투를 봉해 건네준 사실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 약사는 피선거권 박탈의 중징계를 내린 경기도약 선관위도 맹비난 했다. 그는 "경기도약 선관위는 40일간 갈팡질팡 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까지 나에게 사건경위서 한번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경기도약 선관위 구성(7명)이 J대학 출신이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가능한 인원수인 5명을 넘을 수가 없다는 점을 회원들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모든 것을 말했다. 모든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나에게만 징계의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광 약사는 "박기배 회장은 내가 3년 동안 모시고 일하던 분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은폐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 위증과 거짓으로 점철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본인의 행위에 대해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전했다.2007-01-29 17:40:00강신국 -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신임원장 30일 취임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용흥 신임 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한다. 진흥원은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이사회에서 내정한 이용흥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신임 원장으로 승인, 30일 오후 3시 취임식을 갖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이에 따라 오는 2010년 1월 29일까지 3년간 진흥원을 이끌어가게 된다. 이 신임 원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보건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건의료기술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과학기술 및 산업관련 기관과 유대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시장의 정보 허브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흥 신임 원장 약력. -1954년 10월 20일 出生 -학 력 o 인제대 대학원 (박사과정 중) o 미국 텍사스대 보건행정학 (MPH) o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o 고려대 사회학 (학사) -경 력 o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o 열린우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o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o 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제22회행정고등고시)2007-01-29 17:26:39최은택 -
라이프코드, 담체 표면 세포 고정법 특허라이프코드인터내셔날(대표 최수환)은 담체의 표면에 세포를 고정화하는 방법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이프코드는 현재 전임상 시험 중인 생(生)인공간 보조장치 'LifeLiver'의 연구과정에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생인공간 보조장치는 생물학적 간 보조장치로 환자의 간이 재생되거나 간이식을 받을 때까지 체외에서 간의 기능을 대체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번 특허는 세포를 고농도로 생물반응기 내에 보다 단순화된 공정으로 고정화할 수 있는 기술로 세포를 혼합한 알긴산 용액에 높은 표면적을 제공하는 담체(carrier)를 담궈 담체 표면에 원하는 두께의 세포젤 층을 형성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담체 표면에 고농도 세포가 포함된 200㎛이하의 얇은 젤 층을 형성시킬 수 있어서 세포의 활성이 높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라이프코드 이두훈 박사는 "이번에 라이프코드가 취득한 특허기술은 보다 단순화된 공정으로 세포 활성이 높은 생물 반응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며 "생물반응기에 세포를 고농도로 고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인공장기나 생물공정산업 분야에서 유용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생인공간 보조장치의 임상시험 허가 절차를 식약청과 논의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임상시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2007-01-29 17:25:5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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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포함 재논의 '뜨거운 감자'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저지와 관련된 성명 등을 통해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복지부 역시 이 조항을 여러 쟁점 가운데 핫이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 의료법 개정시안,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 최대 쟁점 의협은 요구하고 있는 쟁점사안 10여개 중에서도 이 조항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당초 개정시안에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의료인이 각 의료인의 종별 전문지식을 근거로 해 행하는 예방·치료·재활 및 연명치료 등을 위한 진찰·검사·처방·투약·시술, 조산, 간호 및 요양지도 등의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최종 시안에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법조문이 변경됐다. 따라서 의협은 투약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인 만큼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개최한 의료법 개정시안에 관한 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점이 강조됐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전 의협 의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투약행위는 당연히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것을 왜 (법조문에) 넣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보좌진 “복지부,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보좌진들이 질의과정에서 “복지부가 ‘통상의 행위’에 ‘투약 행위’가 들어간다고 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다시 말해 최종 시안에서 ‘투약’이라는 용어는 삭제됐지만,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투약이란 의미가 살아있음을 뜻한다는 말이다. 결국 약사의 임의조제 등이 약사법 위반은 물론 의료법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의협이 투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임의조제 등을 의료법으로 확실히 묶어두려는 계산 때문이다. 약사회, 사태추이 관망...“의료행위, 상식 차원서 정의해야” 이에대해 약사회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물밑접촉을 벌이며 사태를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 투약은 약사의 고유영역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정부가 각 단체가 갈등을 촉발시키지 않고 법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투약행위가 아닌 예외적인 사항을 일반화한다면 갈등의 소지가 생길수 있다”면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식적인 선에서 정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가 이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 개정시안의 내용이 약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굳이 의료법 개정논란에 발을 담궈 의약간 전쟁으로 확전시킬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이 쟁점사안에 대해 재논의키로 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현행 수준의 법조문으로 머물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도 29일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의 설명회 자리에서 여러 쟁점 가운데 투약의 의료행위 포함여부를 제일 먼저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언제까지 관망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의협에서는 줄기차게 ‘투약’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2007-01-29 17:25:46홍대업·정웅종 -
서울대 이홍규 교수, WHO 자문회의 참가서울대병원 이홍규 내과교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자문회의에 전문가로 참가한다. 이 회의는 내달 7~9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WHO가 과거 국민보건에 필요한 100종의 필수약제를 선정, 각 회원국들의 보건증진에 기여한 실적을 바탕으로 '100종의 필수보건기술 선정'이란 주제 하에 진행된다. 한편, 서울대 황용승 어린이병원장이 지난 23~27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소아신경학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학회에서는 2009년 제10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소아신경학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2007-01-29 17:05:41이현주 -
옵티마케어, 봉파라치 퇴치 POP배포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비닐봉투 유료화와 관련된 POP를 배포한다. 회사는 회원약국에 환경규제에 의한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약국 비닐봉투 유료화에 대한 인식과 봉파라치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POP를 제작,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회사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 POP와 출입구에 부착하는 고객인사말 POP도 회원들에게 제작, 발송하고 있다. *문의 : 디스플레이 담당 한세린 1588-76562007-01-29 16:51:37강신국 -
공정위, 제약사 10여곳 불공정거래 집중조사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 가며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업체와 약국, 병원 간 리베이트 관행 뿐 아니라 약품 공급을 둘러싼 거래과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가격담합 여부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0여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현장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통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보기 위해 4-5개 대형 약품 도매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데일리팜 제휴사] *이 기사의 법적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2007-01-29 16:50: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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