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라미실’ 등 보험의약품 12품목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한가가 인상된다. 또 B형간염치료제 ‘헵세라’는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10%p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에 안건 상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30일 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를 인하한 처분에 대해 노바티스와 머크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지난달 최종 패소함에 따라 소송대상 17품목 중 12품목의 상한가가 인상되게 됐다. 업체별 조정현황을 보면, 노바티스는 '라미실정125mg’ 799원→807원, ‘레스콜캅셀20mg’ 757원→776원, ‘에페몰린점안액’ 742원→761원, ‘자니텐점안액’ 1,243원→1,256원, ‘카펠고트정’ 72원→73원, ‘코디오반정80/12.5mg’ 1,006원→1,016원, ‘클로자릴정100mg’ 793원→818원, ‘테그레톨정200mg’ 178원→180원, ‘테그레톨씨알정200mg’ 196원→198원, ‘트리렙탈필림코팅정600mg’ 1,272원→1,277원, ‘팔로델정’ 316원→326원 등으로 11품목이 인상된다. 또 머크는 ‘콩코르정5mg’이 362원에서 369원으로 7원 오른다. 반면 지난 2005년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하이덜진1mg’, ‘볼타렌정25mg’과 지난해 재평가에 따라 인하된 ‘디오반캅셀80mg’, ‘라미실크림1%’, ‘디오반필름코팅정80mg’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B형간염치료제인 GSK ‘헵세라정10mg’의 보험인정 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회사 측에서 약가자진 인하를 단행, 종전 9,450원에서 8,505원으로 상한가를 인하키로 했다. 또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진행했으나 문서송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약가인하가 보류됐던 동현신약의 ‘요레친정’을 180원에서 90원으로 50%p 하향 조정한다.

소송의 시대라는 말을 반영하듯 크고 작은 법적다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물론 약국가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피해가기 어렵다. 약화사고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소한 위반으로 법을 몰라 사건이 확대되거나 심적 고통을 당하기 일쑤다. 약국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법률을 몰라 생길 수 있는 괜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에 자주 질문하는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사례별로 모아봤다. 처방전을 도난 당한 경우 대처방법 약국에 보관 중인 처방전을 도난 당한 경우 어찌할바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분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몇개월 분량의 처방전을 통째로 도난 당한 사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우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나중에 생길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도난당한 처방전으로 이미 약제비를 청구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평원에 문의해 약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납부의 유불리 행정처분을 처음 받은 약사들의 경우 그 경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지 않고 약국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알리는 통보서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명시돼 있고, 그 기간에 맞춰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실제 약국문을 닫는 경우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유리한 경우를 따지는 것도 꼭 기억해둬야 한다. 향정약을 도난당했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 본인의 관리 실수로 향정약을 도난 당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얼마전 한 약국에서 조제대에 놓아두었던 향정약을 퇴근 후 도난당해 결국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이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검사에게 최대한 피치 못한 사정을 호소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지만 겅사가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약사회나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관리약사 보건소에 등록의무 없어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2000년 이전까지는 등록의무였지만 그후 규정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해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면 되고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한 경우 실수로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과 다르게 조제를 해 환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약사들은 당황부터 하기 쉽고 과도한 금품요구에 응하기 십상이다. 환자에게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해 주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용량이 다르게 복용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기능상 문제가 생겨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형사상 과실치사상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가격표 미부착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일반의약품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약사법 규정에 따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선처를 호소하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상책이다.

LG생명과학이 한가람약품과의 영업 제휴를 통해 제네릭 사업에 진출한다. LG는 이달말경 항우울증치료제 등 CNS 계열 제네릭을 발매하는 것을 필두로 3월에는 암환자 식욕부진 치료제인 '애피트롤', 5월에는 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플러스와 연계할 수 있는 제품군 등 총 10여종의 제네릭을 발매할 계획이다. LG는 제네릭 품목 영업을 전담하는 SD부문을 신설했으며 올해 거래선 1,500처를 신규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LG는 제네릭 부문에서의 영업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매업체인 한가람약품과 영업부문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가람은 10여명의 영업사원을 LG SD부문에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가람약품은 작년 9월경 ETC 디테일 사원 모집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LG생명과학의 새로운 영업부분을 아웃소싱 받게 돼 직원을 채용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가람은 작년 12월경 기존 직원 3명과 신입사원 10명 등 총 13명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현재 제품교육과 시장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신약개발을 모토로 내세웠던 LG가 이처럼 제네릭 사업을 통해 의원급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리지날 품목 위주의 파이프라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가람약품과 영업외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네릭 영업패턴에 취약한 자체 영업력 문제를 극복해 단기적인 매출볼륨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