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이 공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제·치료재료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기로 했지만, 복지부 분석자료를 근거로 인센티브의 폭은 80∼90% 사이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25∼50%가 참여하고, 저가구입 비율(7∼10%)의 8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저가구입으로 인한 차액의 50%를 약가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할 경우 연간 최저 176억원에서 최대 924억원의 재정 절감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90% 지급하고 저가구입으로 인한 차액의 50%를 약가인하에 반영할 경우 연간 최소 46억원에서 최대 627억원까지 재정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복지부 자료는 적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건보법(제85조)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폭 손질했다.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공개대상은 ▲입내원일수 증일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비급여진료 후 이중청구 등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로 한정하고, 산정기준 위반 등 초과진료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와 관련 환자가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허위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이외에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 처분을 병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허위청구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제화와 관련 “이미 지난해 복지부가 5월3일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결국 요양기관이 공개 경쟁입찰 등으로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통해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진료비확인요청과 관련된 개정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올해 7월 PMS가 종료되는 비만치료제 리덕틸에 대한 시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 50여 곳이 시부트라민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3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리덕틸 성분인 ' 시부트라민' 제제 특허만료와 맞닿아 각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매년 성장세에 있고, 리덕틸에 대한 처방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다수 제네릭 품목에 의한 시장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청도 이에 지난 22일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제약사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설명회 성격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행사에만 50여 제약사 1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약사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한미약품과 함께 리덕틸(시부트라민)의 염기를 달리한 신규염 개량신약 개발을 진행중이던 유한양행(시부트라민), 대웅제약(시부트라민), CJ(황산수소 시부트라민) 등도 참석했다. 또 제네릭 허가과정이나 시부트라민 제네릭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내 50여개 이상의 제약사들이 참석, 제품개발에 대한 열기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약사들은 분석대상, 안전성 시험자료 제출 여부, 시험 종류, 기준및시험방법 설정시 제출자료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지 등 제네릭 허가절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비만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거대 오리지널 품목이 허가만료되면서 제네릭을 준비하는 제약사들이 셀수 없을 정도"라며 "속내는 드러내지 않지만 비만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제약사가 많다"고 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제약사들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놀랐다"며 "분석 대상과 시험종류, 생동 조건부허가 가능 여부 등 허가절차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에 제약사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약품공업협동조합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중소제약 그룹들이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 인선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제약 그룹의 오피니언 리더인 모 인사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주중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을 만나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적극 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 원로그룹인 자문위원단은 연초 회동에서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을 차기 이사장 후보로 낙점했으나 현재 어 회장의 고사로 인선문제가 난맥상에 부딪혀 있다. 그동안 협회 정책방향에 불만을 품었던 중소제약 그룹들은 중소제약 출신인 안국 어 회장이 천거될 당시만하더라도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자제했다. 그러나 어 회장의 고사가 계속되고 대형 제약사 출신 오너그룹들이 차기 이사장 물망에 오르자 인선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중소제약사 오너는 "현안은 점점 많아지는데 협회가 결속을 못하다보니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원로급에서 이사장을 맡는 것이 옳은데 우리는 경동 류덕희 회장이 적임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제약사 모 임원은 "대형제약 출신이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은 원칙이 될 수 없다"며 "대형업체가 2~3번 했으면 중소제약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맡겨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류덕희 회장이 이사장직 제의를 수용하느냐와 협회 자문위원들이 류덕희 카드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류 회장은 지난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외부활동이 많다. 이사장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류 회장을 잘 아는 지인들은 주위에서 강력히 권유할 경우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인들은 류 회장이 작년 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경선에서 낙마한 경험이 있는데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대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사하고 있지만 어 회장과 달리 설득할 경우 충분히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문위원들도 2001년 이사장 선임 때와 달리 류 회장 카드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류 회장은 1999년 제약협회 정관개정을 주도했고 이후 차기 이사장 1순위인 수석부회장직을 맡았었지만 2001년에는 자문위원들의 낙점을 받지 못해 이사장이 되는데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현재는 회사 규모도 800억원대로 커졌고 류 회장 자신이 자문위원단에 소속돼 있는 만큼 본인의 수락의사만 있다면 자문위원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자문위원들이 선택한 안국 어 회장 카드가 무산될 상황에 처해있고 중소제약 그룹들이 강력한 개입의지를 표출하면서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 인선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