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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징수통합, 건보공단에 일임해야"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한나라)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보험 징수통합 공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박 의원이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6일 보도했다. 개정내용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분산돼 있는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 이에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신설,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007-01-06 10:5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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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개성, 산재병원 그룹 절반이상 낙찰개성약품과 여명약품이 산재병원 입찰그룹 중 절반 이상을 낙찰시켰다. 여명약품은 특히 올해 산재그룹 입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6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재관리의료원은 지난 5일 산하 9개 병원이 원내에서 사용할 연간 소요의약품 669종을 13개 그룹으로 나눠 이날 입찰에 붙였다. 입찰결과 개성약품과 여명약품이 각각 4개 그룹씩 낙찰시켰고, 태경메디칼에게도 1개 그룹이 돌아갔다. 낙찰률도 평균 95%를 넘어서 예가범위에 근접한 수준에서 낙찰가가 형성됐다. 업체별 낙찰현황을 보면, ▲3그룹(아마존정 등 61종), 6그룹(중외포란액 등 56종), 9그룹(쎄로켈정 200mg 등 63종), 10그룹(라믹탈정 100mg 등 67종)은 개성약품이 ▲2그룹(아미노필린주사액 등 61종), 4그룹(오르필주사액 등 60종), 7그룹(솔레톤정 등 60종), 8그룹(아푸록산정 300mg 등 56종)은 여명약품이 낙찰시켰다. 또 태경메디칼은 12그룹(가스트로그라핀 등 62종)을 따냈다. 반면 1그룹(바렙톨서방정 등 63종), 5그룹(유니메톤현탁액 등 54종), 11그룹(씨제이 0.45%생리식염 주사액 1L 62종), 13그룹(아락실과립(8g/포) 등 2종) 등은 유찰됐다. 한편 유찰된 그룹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재입찰한다.2007-01-06 09:51: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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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표 허위 발급해준 제약회사도 수사부산소재 도매업체 대표이사 2명이 세금 포탈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해준 제약사를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 신문식 부장검사는 도매업체 2곳의 리베이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 도매업체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현재 부산지검은 도매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제약사를 조사 중이며, 국세청이 관련 회사들을 고발할 경우 즉각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이와 함께 지난해 압수수색한 부산지역 도매상 6곳 이외에 다른 도매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수사를 통해 의약업계의 금품 수수관행이 상존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철저히 밝혀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약품과 S약품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약사들은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등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01-06 07:54:32이현주 -
"외과 건물내 약국개설 막아주세요"파문이 확대됐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정형외과 의원 건물내 약국 개설등록 신청과 관련 지역약사회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8월 수원지법이 성남시청 약국개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하자 분업 취지가 훼손됐다며 성남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던 곳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는 5일 새천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회원약사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했다. 시약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그동안 담합약국 개설이 좌초된 채로 약사법의 취지가 잘 보전되고 있던 중 L약사가 약국 개설을 시도, 수원지법의 판결로 약국개설이 허용됐다"며 "이같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약사들은 비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S정형외과 건물내에 약국이 개설될 수 없다는 것은 성남지역 약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개보수를 통해 특정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게 된다면 탈법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회장은 "회원들의 서명이 들어간 진정서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진정서는 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1심에서 약국개설 등록거부 신청 소송에서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2심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이 S정형외과 건물 약국 개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007-01-06 07:50:17강신국 -
질적문제 있는 약물 1순위는 항생제·항암제임상학회 등 의료전문가들은 질적 문제가 심각한 약제로 ‘항생제’와 ‘항암제’를 1순위로 꼽았다. 또 수술부문은 ‘척추수술’, 검사는 ‘종양검사’가 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불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임상학회, 개원의협의회, 치협, 한의사협, 상근심사위원, 의료기관 평가담당자 등 의료전문가 총 1,48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까지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5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질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약제는 ‘항생제’로 10.6%의 높은 빈도율을 나타냈다. 이어 ‘항암제’ 6.4%, ‘스테로이드’ 1.8%, ‘알부민’ 1.8%, ‘파스’ 1.8%, ‘해열진통소염제’ 1.8%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에 대한 불신은 ‘종양검사’(5%), ‘CT’(3.2%), ‘내시경’(2.8%), ‘초음파’(2.8%) 등의 순으로 높았고, ‘건강보조식품’도 질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3.2%나 됐다. 처치 및 수술분야에서는 ‘척수수술’을 지목한 전문가가 17.8%로 가장 많았고, ‘신경차단술’ 5.9%, ‘스텐트’ 4.6%, ‘자궁적출술’ 2.7% 등의 순으로 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목됐다. 또 질병분야에서는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15.3%), ‘암’(8.5%), ‘뇌혈관질환’(7.6%), ‘치매’(5.9%), ‘정신질환’(5.9%), 시설 및 프로그램분야에서는 ‘중환자실’(15.6%), ‘격리실’(8.5%), ‘재활’(7.1%), ‘요양’(6.1%), ‘정신과’(6.1%)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질 평가가 시급한 보건의료영역에 대해서는 ‘어린이건강’, ‘청소년건강’, ‘모성건강’의 경우 ‘예방서비스/건강증진’이 각각 8%, 7%, 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인건강’과 ‘노인건강’에서는 ‘만성질환’이 각각 12%, 13.2%로 가장 시급한 질 평가 분야로 지목됐다.2007-01-06 07:4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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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1,411-문헌 2,125품목 재평가 착수올해 의약품 재평가 실시대상 중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 20개 성분 1,411품목에 대한 식약청의 재평가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동재평가와 함께 글로로필 제제 등 13개 약효군 2,125품목에 달하는 문헌 재평가 작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 중 글리클라짓을 비롯해 총 20개 성분 1,411품목에 대한 생동 재평가 공고 후 재평가 신청서 접수 결과, 지난해 총 230여 건의 생동시험 계획서가 제출됐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현재 계획서를 제출한 품목의 '위탁품목' 등에 대한 집계는 오는 3월31일까지 생동시험 결과보고서가 접수된 이후에나 가능해 재평가를 받지 않는 품목의 구체적 윤곽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식약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생동시험의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말까지 의약품관리팀에 제출토록 공고한 바 있어, 그 이후부터는 생동재평가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올해 문헌 재평가의 경우 13개 약효군 2,125품목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지난 연말까지 2천여 품목 대부분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마지막 집계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문헌재평가 대상약효군은 ▲글로로필제제, 색소제제, 기타 세포부활용약 등 조직부활용약 ▲항악성종양제, 기타 종양치료제 ▲기타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기타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화학요법제: 설화제, 항결핵제, 치나제, 구매제, 후란계 제제, 기타 화학요법제 등이다.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올해에는 생동재평가와 문헌 재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분주한 일정이 예상된다"면서 "생동재평가의 경우 지난해 230여 건에 대해 시험계획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노르플록사신 등 40개 성분 제제의 경우 올해에 이어 '2008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 시행되는 재평가 대상 품목에는 노르플록사신, 니메술리드, 니트렌디핀, 니페디핀, 독시사이클린, 독시플루리딘, 디클로페낙나트륨, 디피리다몰, 로라타딘, 리바비린, 리팜피신, 메탄설폰산페플록사신 등이 포함됐다.2007-01-06 07:39: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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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거부 유 장관, 유죄판결 꼭 받아낼 터"한나라당이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에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우리들병원과 관련 편법진료 등으로 고속 성장했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대해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유 장관도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의 현지실사를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 한나라당 '우리들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당초 지난달 19일경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실질적인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면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어 고발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우리들병원의 실사를 거부한 유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 또, 이 원장에 대해서는 공문조작 등 사기죄를 적용해 유 장관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1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받아, 고발장 초안을 마련 중이다. 고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유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액션이 아니라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유죄판결을 받아낼 것”이라며 “재판이 통상 2∼3년 걸린다고 해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을 반드시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유 장관에 대한 견제 측면은 없지만,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주중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의 당 복귀시점이 2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이 유 장관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2007-01-06 07:22: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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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도 찍지 않고 3년간 욕하는 건 잘못"3년간 회무를 책임질 구약사회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앞두고, 송파구약사회 전미숙 약사가 회원들의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글을 약사회 게시판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총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전 약사는 “한 일간지 칼럼에서 ‘한 표 찍고 5년 욕하기’가 유권자들의 직무유기라는 글을 읽었다”면서 “이 말에 동감은 하지만 달랑 한 표도 찍지 않고 욕만 일삼는 것보다는 낫다”며 회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그는 “애정도, 관심도 없이 뒷짐지고 서 있다가 뭔가 탐탁치 않을 때 비판만 일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욕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약사는 그는 최근 한 표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진 한 약사회 선거를 거론하면서 “누구도 아닌 바로 내게 주어진 한 표를 행사해 자신의 표가 ‘캐스팅보드’가 될지 안될지 확인하자”고 말했다. 전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약사회 선거인데 지나치게 과열되는 분위기를 경계한다”며 “새해 첫 약사회 행사인 총회가 약사회별로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전 약사가 속한 송파구약사회는 6일 개최되는 총회때 약사회원들의 짤막한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개국 약사들의 챠임벨 연주를 비롯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개그 프로그램 ‘사모님’을 패러디한 약사 중심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2007-01-06 07:14:5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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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동아·영진 기업어음 신용등급 유지한국기업평가는 5일 동아제약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3+, 영진약품은 A3-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기평은 동아제약에 대해 "주력제품인 박카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티렌 자이데나 등 자체개발 신약의 순조로운 시장진입과 니세틸, 가스터 등 오리지널 의약품 매출 호조로 양호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와 신약개발능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한미FTA 협상 등 제약업 관련 정책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약품에 대해서는 "향후 수익성 및 시장지위가 낮은 일반의약품 부문을 축소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편시점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KT&G로부터의 재무적 지원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설명했다.2007-01-06 04:39:3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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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의사, 여성환자 유인 상습 성추행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한의사 자격없이 진맥과 침을 놓는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해운대구 반여동 자신의 건강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이모(26)씨를 치료실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7년부터 한방의료 기구를 갖추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왔으며, 매달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강원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7-01-06 04:18: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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