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인터내쇼날의 ‘옥실란주300’과 ‘올실란주350’ 2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오는 5일부터 정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동인인터내쇼날이 해당 품목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내제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급여를 정지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병의원 2,161곳이 질병균 진료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질병군 진료요양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2,161곳을 대상기관으로 확정, 재지정 했다고 1일 밝혔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 1곳, 종합병원 95곳, 병원 185곳, 의원 1,880곳 등의 분포를 보였다. 심평원은 특히 올해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 15곳은 본·지원별로 별도 교육을 실시키로 Gt다. 질병균 진료 요양기관 지정기간은 1월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사옥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 대상은 심평원장을 포함 상임임원 5명이 대상.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중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선출된 김정태 경총 상무이사와, 다른 3명의 상임이사는 심평원장과 이날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심평원장의 직무청렴계약은 이달 초 복지부장관과 올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체결될 예정이다. 임원직무청렴계약 주요 내용은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 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2일 정관을 개정, 청렴계약 조항을 추가했고,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한바 있다.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항목에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실태와 진료량 지표가 새로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지침 준수율이 낮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를 적정성 평가대상에 추가시키기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또 수(시)술이 많은 기관의 진료결과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이론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수술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진료량지표(Volume Indicator)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 승인을 거쳐 올해 초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평가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 수기료 등 진료비 심사지침 33항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중 33개 항목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되며,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 등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에 명시돼 있는 경우, 단순 행위설명에 해당되는 항목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파스류가 빠르면 내년 2월중 비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될 전망이다. 29일 관보에 게재된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파스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급여대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파스류의 경우 공포 후 바로 시행하도록 부칙규정을 두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2월 중순경 파스류가 비급여 대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 비급여대상에는 우선 파스류만 포함될 예정이며, 복지부장관이 개정안 공포와 함께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2005년의 경우 파스를 연간 500매를 이상 사용한 의료급여환자는 2만7,000명이며, 1,000매 이상 사용자는 5,195명, 5,000매 이상 사용한 환자도 22명(1일 14∼37매)에 이르는 등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인해 20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 6,594억원 중 4.03%인 266억원이 지급돼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23%(165만명 중 38만명)가 파스를 처방·조제받아 급여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파스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비급여대상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사재기 열풍을 막기 위해 개정안 공포 후 곧바로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이나 3월경에는 파스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기관 선택제, 의료급여증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대상 규정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고양지역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某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함에 따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某후보는 29일 저녁 경기도약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사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자료는 투표지 훼손에 대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인 것으로 알려졌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某후보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에 따라 박기배 당선자의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선관위가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녹취록은 경찰 조사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기도약 선관위도 이르면 내년 1월 초 김경옥·이진희 후보가 제출한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자체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다. 선관위는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고양시 S약국 등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선거관위원장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1월 초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값비싼 옥침대를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마진을 미끼로한 업체측의 약국판매대행에 대해 "마진보다 약사직능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일고 있다. 약사에게 직접 옥침대를 팔고 판매대행까지 하면 차액을 챙겨주는 것을 미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옥침대업체 관련기사가 나간 뒤 약국가의 반응이 뜨겁다. 대다수 약사들은 "약국경영이 어렵지만 최소한 판매해야 할 품목은 가려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약사회 행사 때마다 옥침대업체의 협찬이 뒤따랐던 점을 상기하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약사도 있었다. 광주 북구의 K약사는 "약사면허증을 반납하고 나서 옥침대장사를 한다면 모를까, 약사가 침대장사를 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약사 네티즌은 "효과, 부작용, 경제성 평가 이런 것 고민도 없이 물품 마진만 생각하려면, 약국 하지 말고 수퍼를 해야 한다"며 "약사를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국민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고 일부 약사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옥침대가 효능이 입증된 것이냐"며 "단순히 업체측 말만 믿고 효능을 읽어주는 뻐꾸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도 외국처럼 편의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약사도 있었다. 서울 마포의 J약사는 "약사회 1층에 전시장이 있던 것과 매번 강의때마다 생수를 협찬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약사회 누가 관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의 J약사는 "대한약사회관에서 보고 해서 해당 업체의 옥목걸이를 30만원 주고 샀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병의원도 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판매업인 약국에서 못팔게 뭐냐"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일선 약사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