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 전략으로 선별목록등재제도(이하 포지티브)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근 교수(명지대대학교 경제학과, 사회과학대학장)는 16일 제약업계 CEO 대상 조찬강연회 '누구를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인가(부제 정책허구와 의약시장 왜곡)'에서 "민간을 죽이고 정부를 살찌우는 정책이 과연 옳으냐"는 의문점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포지티브는 중요한 정책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실종됐다"며 "복지부가 포지티브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켜낸 '의약주권'인 것 처럼 포장해 국내 논의 자체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정화'의 옷을 입은 포퓰리즘 정책인 포지티브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제약업체를 공공의 반쯤 적으로 만들었다"며 "대중이 반길만한 것을 조합한 것은 정책이랄 수 없는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자국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과 이익신장에 관심이 있지 포지티브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성동격서(聲東擊西)식 페인트 전략으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참여와 신약 특허기간 연장 등 가시적 성과를 이미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포지티브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급여제한을 위해 정부가 보험약을 선별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OECD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반문하고 "양극화에 알러지를 보이는 참여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이같은 정책을 왜 도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평가나 데이터구축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지티브가 시행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제약업체 입장에서도 등재를 위한 로비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포지티브는 의료소비자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활용하고 공공성을 방패삼아 공공부문의 재량권과 독점권을 강화하는 시도에서 비롯됐다"며 "제도시행의 최대 수혜자는 재량권을 강화한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등 정부조직이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약업계 CEO급 모 인사는 조 교수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 제약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 차관이 포지티브를 하더라도 약값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며 "약가 20% 인하라는 비수를 감추기 위해 내세운 포지티브 정책의 총체적 폐해를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작년에 차등 환산지수를 전제로 인상했던 수가합의는 무효라면서, 인상분 3.5%를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건보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단체가 작년 합의를 무시하고 끝내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 합의에 따라 유형별 계약이 핵심 내용이며, 최우선적으로 이행돼야 할 사안이었다”면서 “그러나 의약단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건정심 회의에서는 작년 합의대로 반드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해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보건기관 등 6개 유형분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의료단체가 사실상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수가합의 역시 무효임을 선언하며, 수가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수가인상률은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준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수유비케어(대표 김진태)는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3개월간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 무료체험단을 운영한다. '엠닥터-당뇨'로 명시된 이 서비스 행사는 서울지역에 한해 선착순으로 250명을 모집해 실시된다. 휴대폰을 이용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헬스케어 상용화를 앞두고 식습관과 평소 운동량이 중요한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수유비케어 측은 "'엠닥터-당뇨'는 휴대폰에 작은 외장형 측정기기를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혈당, 보행계수 등의 건강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다"며 "이 결과를 휴대폰과 웹사이트 '건강샘(www.healthkorea.net)'에 저장, 누적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체험단 참여자에게는 체험서비스 기간 동안, 엠닥터-당뇨 측정기 세트, 혈당 측정지가 무료 제공되며, 체험이 끝난 후에는 우수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소정의 상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 문 의: 02-2105-5006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가 지역 노인들에게 지팡이을 전달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례·위원장 김혜옥)는 14일 성남시민회관에서 사랑의 지팡이 전달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지팡식 전달식 외에 지역 노인 300여명을 초대해 트롯가수 공연, 민속공연, 난타공연 등을 선보였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김병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동주)는 15일 관내 복지시설 3곳을 방문, 성금 및 의약품을 지원했다. 구약사회는 무의탁 노인을 보살피는 ‘두엄자리’(목3동 소재)에 구급의약품과 겨울철 김장 비용을 전달했다. 이어 여성노숙자 쉼터인 ‘수선화의집’(목3동 소재)에 구급의약품과 후원금을 발달장애아 조기교육기관인 ‘베다니학교’(신월1동 소재)엔 지원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진 회장을 비롯해 한동주 부회장, 여윤정 총무이사, 조은아 보험이사, 박필자 약국이사, 교문록 학술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