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계약을 놓고 공단 이사장과 단체장은 15일 자정 전 타결을 약속한 반면, 실무협상단은 실무협의를 3분 만에 종결짓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예년과 달리 올해 수가협상에 의약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각 단체 보험팀 실무자들과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과 의약단체 실무협상단은 14일 약속시간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8시 39분에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회의장 문이 닫힌 지 채 7분이 안돼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의약단체 실무단은 협상결렬 직후 기자들을 불러 “공단 측은 유형별 계약을 고집했고, 의약단체는 단일 계약안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실무단 간사를 맡고 있는 치협 배성호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대화를 길게 끌어봐야 서로간 감정만 상할 것 같아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렬배경에 대해서는 공단은 지난달 13일 제시했던 의과·치과·한방·약국 4개 유형별 계약과 유형계약 후 개별 계약하는 2단계 계약방식을 재차 제시한 반면, 의약단체는 ‘선 공동연구, 후 협상’ 방식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대표해 공단 이재용 이사장을 만난 치협 안성모 회장은 이날 밤 10시부터 2시간 여 동안 다음날 있을 수가계약에 대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자율계약 성사를 위해 단일계약이든 유형별 계약이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공단 이사장과 자정전인 밤 11시 55분까지 계약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은 다음 날 있을 수가계약에 한 걸음 진전된 협상안을 도출하는 동안, 실무협상단은 단체장들의 방향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섣불리 ‘말 섞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공단 실무단은 특히 30분 전에 미리 팔레스호텔에 도착했다, 30여분을 더 기다린 뒤에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3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정리해야 했다. 공단 협상단 가방에 유형계약서가 들려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헛물만 켠 셈이다. 하지만 공단 실무 관계자는 “공단은 언제나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15일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든지 의약단체에서 협상재개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라고 말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도 “실무협의가 결렬된 것은 사실이지만, 15일 수가계약이 불투명한 것만은 아니다”면서, 계약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단일 환산지수-계약 따로(1안)’ 또는 ‘개별 환산지수-계약 따로+마지노선(4개 유형 모두 인상)(2안)’ 중 하나에서 접점이 찾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 회장은 양측이 실리와 명분을 함께 챙기면서 자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년도 부속합의를 계속 이어가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 하다고 말해, 수가계약을 조건으로 별도의 부대합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위탁제조 업체 변경허가를 직권취소한 식약청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방법원(재판장 구남수)은 지난 10일 바이넥스가 부산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플루코나졸 캡슐 제조품목 변경신고 철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 본안소송 선고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바이넥스는 지난 2004년 7월 14일 동구제약으로부터 위탁공급받은 제품을 '바이넥스 플루코나졸 캡슐'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해오다 올해 8월 9일 동성제약으로 위탁처를 변경, 같은 달 18일 부산식약청으로부터 변경허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위탁처 변경을 승인했던 부산식약청은 한 달채 못 된 9월 6일 플루코나졸 캡슐에 대한 제조품목 변경신고 수리 철회결정을 내려 문제가 발생했다. 부산식약청이 스스로의 결정을 이같이 번복한 이유는 이전 위탁처인 동구제약의 플루코나졸이 식약청의 3차 생동조사에서 자료불일치 품목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식약청은 품목허가 변경 허가일이 생동시험 관련 행정처분을 위한 해명자료 제출 요구일인 8월 1일 이후에 행해졌다는 점을 들어 변경허가 철회 조치를 취했다. 바이넥스는 이같은 식약청의 변경허가 번복에 반발, 부산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지난달 제기했으며 이중 집행정지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슈넬제약 관련 소송은 물론 한국콜마를 비롯해 동일사안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향후 대응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슈넬제약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경인식약청으로부터 위탁처 변경허가 철회 통보를 받은 플루디칸캅셀과 피라메정2mg에 대한 집행정지(급여정지) 신청이 기각됐으나 지난 13일 고등법원에 항고, 이에대한 법정절차가 진행중이며 위탁처 변경허가 철회도 지난 10월27일자로 기각된후 항고한 상태다. 슈넬측 대리인은 "급여정지 건은 행정법원 판결 당시 경우가 다른 한미약품 건과 병합심리되면서 기각된 측면이 강했다"며 "위탁처 변경철회의 불합리성을 법원이 일정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이 이 판결을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을 지정된 장소와 적정 온도에 관리·보관하지 않고 부실 운영한 도매업체 수십 곳이 철퇴를 맞았다. 14일 식약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식약청 4분기 KGSP 사후관리에서 '보관방법이 지정된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부실 등으로 적발된 도매업체 20여 곳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온도 등의 관리부실 부분은 회원 도매업체들이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해 발생했던 일이라면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협회에 지도계몽 할 시간을 달라고 건의했으나 식약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KGSP 의무화가 3년이나 경과했고, 매년 교육도 실시했는 데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행정처분 유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사도 지키지 않는 것을 도매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보관방법이 미흡한 제약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앞으로도 냉암소 보관 등 의약품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황파악이 되는 데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품 입고에서 출고, 반품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KGSP 규정이 1,000 가지가 넘는 데 경중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도매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4분기 사후관리를 계속 진행 중이어서 해당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이 재선을 향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들어갔다. 김경옥 후보는 14일 경기 안양 코오롱센터 4층에서 출정식 및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변화(Change), 도전(Challenge), 기회(Chance), 사랑(Compassion) 등 '4C'를 모토로 반드시 재선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대 경기도약사회장에 당선 된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며 "첫 직선 회장, 첫 여성회장으로 경기도약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뛰어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여러 저항과 반대에 부딪쳐 약사 회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껴왔지만 일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다면 일을 하고 욕을 먹겠다는 생각으로 앞만 바라보며 3년의 임기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했다"고 자평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약사회가 많은 개혁을 했지만 아직 기초를 세운 단계로 이제부터는 도약의 단계로 생각한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진행 중인 개혁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자신의 준비한 선거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성분명처방 실시촉구 ▲대체조제 제도개선 ▲약사감시 일원화 ▲일반약 품목 확대 ▲면대약국 및 카운터 척결 ▲조제 수가 현실화 ▲한약 활성화 ▲의료급여 지연 지급문제 해결 ▲약국 테크니션제 도입추진 ▲약사회 인재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내외 귀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희중 전대한약사회장은 "김경옥 후보는 악바리라고 소문이 났다"며 "지역이 넓어 회무를 하기 어려운 곳이 경기도인데 여자회장으로 잘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선거에서 김경옥 회장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박명희 도의원도 김 후보의 재선을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원익·박해영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구 약사공론 주간, 김창민 강원대약대 교수도 김경옥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다. 이날의 백미는 이극선 안양시약사회장의 축사였다. 이 회장은 "꼭 승리하라"는 말로 운을 땐 뒤 "지난 3년간 김경옥 회장의 회무스타일과 운영방식은 2% 부족했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분회장, 상임위원장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한 도약사회 운영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김경옥 후보의 후배들인 이대 약대 학생들이 당선을 기원하는 구호와 축가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및 경기도약사회 임원과 경기지역 분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에 따라 직선 2기 경기도약사회장은 선거는 김경옥, 박기배, 이진희 후보간 3파전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