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독점 보험자의 지위를 이용해 약을 독점 공급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적대적인 커뮤니스트(communist)의 입장일 뿐…특정 제약사에게만 보험등재의 특혜를 주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다." 의료와사회포럼 홍성주 정책실장은 최근 발행된 제약산업정보(2006 가을호) 특집기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개혁이념의 과잉사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홍 실장은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 사항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전일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중 '약제'만을 뽑아 예외조항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포지티브의 문제점은 제도 자체보다 정부가 보험약선별권과 가격결정권을 독점적으로 갖는다는데 있다며 이 두 가지 현실 때문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전혀 다른 제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보험시장의 이중가격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가 실거래가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약가마진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결과 정부의 상환지표였던 고시가 수준으로 약의 실제가격을 올리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포지티브 정책은 정부에 의한 가격왜곡의 전형이며 좌파적 개혁정책은 국가개입의 경계선을 곧잘 뛰어 넘는다고 적시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의약품 공공성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에 따라 약의 생산, 유통, 소비를 통제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심평원과 공단에 시장기능인 약 선택권과 가격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전문동료심사제도'를 상징하는 명실상부한 독립성을, 공단은 현재의 방만한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체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주 실장]=전북의대 졸, 전북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임원, 의료와 사회포럼 정책실장, 인월 지산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