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의 병원경영분석 보고서가 2년이 넘도록 발간되지 않고 있어 시의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30일로 예정된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과 의료기관의 경영·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경영분석 보고서’가 제때 발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소개하면서 “준비 작업부터 보고서 발송까지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진흥원의 답변은 허구”라면서도 발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인력부족과 해당 연구원의 과다한 업무를 꼽았다. 실제로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4명이 1,40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활용 가능한 507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사업 관련 전담인력 부족을 지적받은 진흥원이 지난 7월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실패작”이라고 꼬집은 뒤 “연간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분석사업이 연구원의 과중한 업무로 시의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복지부가 갑작스레 넘기는 연구지시 때문에 기존 진흥원의 사업추진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보건산업 분석을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인력확충계획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미FTA와 관련 미국의 특허연장 요구를 한국이 수용할 경우 피해액은 5년간 최대 1조원이 아니라 ‘최소 1조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30일로 예정된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이 ‘특허 연장으로 인한 국내 제약 산업의 피해가 5년간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이는 진흥원의 중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최소치를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시장의 규모는 7조원으로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이로 인한 영세 제약사의 붕괴와 현금흐름 어려움 등을 감한할 경우 최소한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위해 피해액을 과소 계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폭을 재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FTA를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이 타성에 젖어 협상전략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고, 뒤늦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관련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9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무려 11억6,300만원이라고 밝혔다. 11억여원 가운데는 추후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가입기간으로 합산돼 지급할 수 있는 7억3천4백만원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은 4억원이 넘는다. 김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46조에따르면 '급여는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청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 측은 국민연금 가입시부터 소멸시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주소 이전시 공단측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재산 조회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2009년부터 추진키로 한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4대 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은 체납일로부터 1년을 넘거나 1년에 세 차례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김상형) 개원 96주년 기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28일 광주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직원 및 가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피구, 피라미드 쌓기, 여우꼬리 밟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단체경기를 통해 결속을 다졌다. 김상형 병원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진 오늘 행사처럼 직원상호간 존중하는 가운데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도 가족처럼 사랑하는 친절한 병원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식약청은 최근 대한약사회관에서 식품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유통기한 경과시 제품을 반품,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경과로 대량 폐기되는 식품중에는 식품 개개의 특성이 무시된 채 사용 가능한 식품까지도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주)글로벌헬스케어는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의 연구용역으로 ‘품질유지기한 품목선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품목구분 및 선정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약사회는 11월 15일 제약업체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연수교육인 '2006년도 제약유통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롯데월드호텔(잠실)에서 열리며 교육참가비는 5만원이다. 접수는 11월 8일까지 받으며 교육비는 기업은행 327-000320-01-658(예금주 대한약사회)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