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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료시장은 2위...진료비 유출은 1위환자의 원정진료로 각 지역간 의료비의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의료비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경기지역은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국내에서 지출된 진료비는 총 20조3,911억원. 이 가운데 서울에서 지출된 진료비는 5조2,05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의료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이 3조6,159억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부산(1조7,041억원), 경남(1조2,468억원), 대구(1조1,817억원)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이 많았다. 이와 함께 2005년을 기준으로 의료비의 외부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은 경기도로 타시도 환자가 경기도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6,240억원인데 반해 경기도민이 관외로 나가 지출한 진료비는 1조472억으로 연간 4,233억의 적자를 본 셈이다. 반면 서울은 타지역 환자가 서울에서 1조6,839억원을 의료비를 지출한 반면, 서울시민이 타지역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4,320억원에 불과해 1조2,519억원의 의료비 유입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인근인 서울에 위치한 고급진료시설로 환자들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적자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경기도 외에도 울산, 제주, 강원, 전북, 인천, 충북, 경남, 전남, 충남, 경북, 경기 등 11개 시도가 모두 의료비 유출현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을 제외하고 흑자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1,723억원(2위), 대전 1,138억원(3위), 광주 1,049억원(4위), 부산 955억원(5위)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와 함께 울산 129억원(6위), 제주 270억(7위), 강원 689억원(8위), 전북 855억원(9위), 인천 939억원(10위), 충북 1,103억원(11위), 경남 1,866억원(12위), 전남 2,120억원(13위), 충남 2,246억원(14위), 경북 2,905억원(15위)이 각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의료비의 지역간 유출현상이 심화되는 주요 원인은 지역 내 고급진료시설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타지역의 고급진료시설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의료비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암이나 기타 중증질환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고급진료기관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로 공공투자나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의료자원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장 의원은 덧붙였다.2006-10-29 17:32:30홍대업 -
문희 의원 "식약분리로 반쪽 오송단지 우려"지난 9월 여야 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아 식약청 분리 반대법안을 제출했던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다시 한번 식약분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26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폐지로 오송 바이오단지가 반쪽짜라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기 보다는 연구기관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이 김완주 전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충북 오송에는 의약품을, 전북에는 식품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식약청은 특정지역을 위해 한 선심을 쓰는 곳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국감에서 식품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립될 것임을 상기시키고, “총리실이 아직도 식품안전처의 오송단지 입주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불확실한 식품안전처의 오송단지 입주에 대비, 기존 식약청 청사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데다 입주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처 입주 예정부지를 녹지로 방치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답변에서 “충북의 기본 입장은 식약청 폐지 반대”라고 분명한 뜻을 밝힌 뒤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2006-10-29 16:43: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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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간 이식수술 10건당 1건 부작용 발생신장과 간을 이식하는 경우 10건당 1건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폐와 기타 장기는 2건중 1건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국립의료원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이식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작용 발생추이는 2003년 이후 신장, 췌장, 심장이식수술 등과 관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간 이식의 경우 2003년 15%에서 2005년 7.7%로 해마다 부작용발생이 감소했지만, 가장 높은 부작용발생을 보인 폐와 기타 장기의 이식수술은 2004년 4건중 3건, 2005년 8건중 4건이 발생해 47%의 부작용 발생율을 보였다. 2002년 이후 총 5,212건의 장기이식수술이 진행됐으며, 부작용 발생은 542건으로 10.4%에 이르렀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장기말고는 대체가 불가능한 질병이 있다”면서 “장기이식수술 부작용 발생률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부작용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10-29 16:27: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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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주면 어떤 장기도 판매하겠다"“19세 남자. 어떤 장기든 부위든 상관없음. 1,400만원만 주면 됨. 한시가 급함.”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한 청소년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겠다고 게재한 문구다. 이처럼 국내 장기매매 및 알선행태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외 장기매매 및 알선 카페를 조사한 결과 무려 27곳이 확인됐으며, 미성년자의 장기매매 광고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장기매매 광고는 6건이 확인됐으며, 1건은 브로커가 이미 4명의 미성년자 장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사 지식검색창에서 실례를 살펴보면 19세 남자는 1,400만원만 있으면 어떤 부위도 판매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16세의 건강한 사람’이라고 밝힌 청소년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혈액형은 AB형, 연락은 메일로 취해달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회사의 지식검색창에서는 a사 지식검색창에서는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신체가 아주 건강한 19세 남자 2명과 여자 2명의 장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장기매매를 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한 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거나 10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청소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기매매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중고교 교과과정에 장기기증의 중요성 홍보 ▲공익광고를 통한 장기기증 캠페인 강화 ▲‘사망 임박자’, ‘사망자’의 장기조달기관 통보 의무화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시 장기기증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장기매매’ 등의 단어로 카페 개설, 카페 keyword 검색이 되지 않도록 금칙어(금칙어)를 지정하는 등 유명 포털사이트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10-29 16:08: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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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약품 10개중 9개 버젓이 시중 유통[사례1]올해 상반기 H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A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8만8,200정 가운데 1.3%인 6,280정만이 회수되고 98.7%는 유통됐다. [사례2]S제약의 코 감기약 B정은 지난 2005년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6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9만5,500정 가운데 0.8%인 4,000정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전량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10개 중 9개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식약청이 제출한 ‘약사법령 위반 의약품 수거 및 폐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총 5개 제품의 109만985건이 약사법을 위반했지만, 겨우 7.3%인 7만93,95건만이 회수·폐기돼 나머지 93%를 이미 환자가 복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건수는 49품목으로 832만6,187건이 생산·유통됐지만, 이 가운데 12.1%인 101만342건만이 회수& 8228;폐기됐다. 2005년의 경우도 부정의약품 건수는 96품목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유통됐지만, 회수율은 겨우 13.2%로 99만5,172건만이 회수& 8228;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은 부정의약품에 대한 회수율도 매해 줄어들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식약청의 부정의약품 회수율은 16.5%에 이르렀지만, 2004년 12.1%, 2005년 13.2%, 올해 상반기 7.3% 등으로 매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K제약의 불량주사제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 쇼크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불량의약품 판정을 받은 32개 제약사 38품목에 대한 회수·폐기된 비율이 16.5%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장 의원은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2년 식약청의 부정의약품 회수율이 16.5%였는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 회수율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부정의약품이 사전에 제조되지 않도록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및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 적극적인 회수·폐기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같은 부정의약품 유통현상에 대해 현재 6개월 정도면 판매소진이 되며, 실제 수거·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적다고 해명하고 있다.2006-10-29 15:26:37홍대업 -
"소득자료 제출 프로그램 개발 차질 없다"진료비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41개 전산개발 업체 중 24곳(58.5%)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산개발 공급회사 41곳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사흘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이미 보급 중이고, 18개 업체는 개발을 완료한 뒤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 14개 업체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달 초 중 배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3개 업체는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공단 측은 “개발사들이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대략 1주일 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면서 “프로그램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납된 소득자료(1차)는 내달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2006-10-29 13:3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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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로 1,300억 절감"정부의 의료비 연말전산 간소화 정책은 사회적 총비용을 1,300억 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정확한 국민의료비 추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강력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환자 진료내역을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소득파악이 전면화 되는 것을 우려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오히려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들의 소득파악율이 제고됨에 따라 조세정의실현은 물론 실제 징수금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 절감효과로 교통비, 영수증 수집활동 등으로 인한 생산 활동 손실비용, 인거비, 전산비 등 대략 1,300억원에 달하고, 현재보다 더 정확한 국민의료비 추계로 건강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10-29 13:2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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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연간 소요의약품 3차 입찰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연간소요의약품 3차 입찰을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소마트로핀’ 등 28품목을 품목별단가, 품목별비율, 그룹별단가총액 방식으로 나눠 진행되며, 입찰등록은 내달 6일 오후 5시까지다. 품목별단가 입찰에서는 알부민 등 14품목이, 품목별비율 입찰에는 ‘테이코플라닌’ 등 2품목이, 그룹별단가총액에는 ‘레트로졸’ 등 12품목이 각각 포함돼 있다. 한편 낙찰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내년 9월30일까지다.2006-10-29 13:1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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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전남대병원 내달 의약품 입찰서울의료원과 전남대병원이 연간소요의약품과 진료의약품을 각각 입찰한다. 2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아리피프라졸15mg’ 외 1그룹 32종 및 2품목을 내달 1일 오후 3시에 개찰한다. 연간소요의약품 입찰로 이번이 네 번째다. 전남대병원은 ‘미네랄오일15ml’ 등 진료의약품을 총액입찰에 붙인다. 구체적인 입찰 실행내역은 내달 9일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물품설명회에서 안내하며, 입찰 및 개찰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2006-10-29 12:56: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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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서산 팔봉면 찾아 무료검진을지대학병원이 충남 서산 팔봉면을 찾아 주민 250여명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을지대병원의 무의촌 무료진료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무료검진에는 가정의학과 한경희 교수를 포함해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2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의료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흉부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 등 기초검사와 각 과목별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진단 결과는 2주 후 개별 통보키로 했다. 을지대학병원의 농어촌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사전예방 할 목적으로 지난 96년 처음 시작됐다.2006-10-29 12:31: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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