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염산파록세틴' 연령금지 미반영 배경 연속질의 자살유발 부작용으로 청소년에게 사용금지 조치된 우울증치료제가 계속 처방된 이유 중 하나는 심평원에 관련 공문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기관간 소통부재 심각성의 일면을 드러냈다. 25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 식약청 국감에 이어 심평원 국감에서도 연령금지 처분된 우울증치료제 ‘염산파록세틴’ 성분이 소아와 청소년에게 4,793건이나 처방된 연유를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이 이와 관련 “DUR 시스템이 있는 데 연령 금기약이 처방되고, 또 보험급여가 유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결과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식약청에서는 지난해 11월20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관련 공문을 송부했다고 했지만, 정작 심평원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한 것. 전 의원은 공문 접수사실을 재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한 뒤, 2차 질의에서도 공문 전달 사실의 진위여부를 따졌다. 그는 “식약청을 통해 공문을 보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면서 “어떻게 양측의 말이 다를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김창엽 원장은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접수된 사실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종합국감에서 재질의할 것”이라면서 공문수발 여부를 최종 확인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청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공문 없이도 실시가 업무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과 요양기관에 해당 약물의 연령금기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고시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염산파록세틴’ 성분은 지난해 11월 소아와 청소년에게 사용이 금지됐지만, 같은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4,793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독 ‘한독세로자트정20mg’이 2,01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K ‘팍실CR정12.5mg’ 1,616건, 현대 ‘팍세틸정’ 598건, 한독 ‘한독세로자트정10mg’ 560건, 삼천리 ‘삼천리파록세틴정’ 3건, 일성 ‘일성파록세틴정20mg’ 1건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았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염산파록세틴'의 사용은 전재희 의원의 주문에 따라 연령금지 약물에 포함되고, 조만간 보험급여도 중지될 전망이다.

혈우병 단체가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며 제약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혈우병제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코헴회는 지난 24일부터 유전자재조합제제 ' 리콤비네이트'를 제조·수입하는 박스터사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며 제약사측에서 직접 급여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헴회는 당시 유전자재조합제제가 일반 혈액제제보다 안전하다며 급여확대를 요구하다 혈우재단과 마찰을 빚었고 이후 국회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급여 제한 철폐를 요구해왔다. 수입산 유전자재조합제제인 리콤비네이트는 88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거액의 치료비를 본인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코헴회측 주장. 지난 6월 복지부가 급여확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 '보류' 판정이 내려지자 환자들의 불만은 극도로 높아졌다. 코헴회는 급여확대 시도가 불발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 현재 일반 혈액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N사가 국회를 통해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헴회 관계자는 "당시 회의상황을 미뤄볼 때 N사가 국회를 통해 로비를 벌였고 결국 복지부에 압력이 들어가면서 급여확대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급여를 확대하면 일반 혈액제제 판매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N사는 코헴회의 주장이 억측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N사 관계자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공단과 심평원 같은 정부기관, 관련 제약사가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며 "과거부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코헴회는 N사가 판매중인 혈액제제의 문제점과 현재 개발중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부작용 문제를 동시에 거론해 리콤비네이트 급여확대의 당위성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접촉 등을 통해 정부에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박스터에 대한 장기농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공익제보입니다.” 최근 ‘불감사회’(참여사회)를 펴낸 신광식 약사(50·대한약사회 보험이사)의 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자신이 해오던 일이 바로 부적절한 처방내역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루는 스테로이드제제를 장기 처방받은 천식환자에게 그 약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줬고, 환자는 의사에게 다시 찾아가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처음엔 의사와 많이 싸웠고, 처방전이 잘 나오지 않아 불경기를 맞기도 했다. 의사가 특정 약국을 지정,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환자의 수준은 과거와 같지 않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함구하지도 않는다. 특정약국을 안내받은 환자가 되레 그 의료기관에 강하게 항의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이다. 환자에게 최종 투약의 담당자인 약사로서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어쩌면 죄악이다. 이것이 의약분업 이후 신 약사가 생각하는 약사의 참모습일지도 모른다. 이런 그의 철학은 젊은 날로부터 기인한다. 대학졸업 후 노동현장에서 부대끼던 청춘, 참여연대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이 그의 뼈대인 셈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나는 불의를 고발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의 상대는 불감사회였다’라는 장문의 제목을 가진 9인의 공익제보자에 관한 분석서다. “공익제보자들의 사회적 스트레스는 냉대나 소외, 따돌림, 경제적 곤란 등 엄청 납니다. 우리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지 않고,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인 탓입니다.” 신 약사는 공익제보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내부고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의 이웃을 고발한다는 점에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포상금을 미끼로 한 팜파라치나 봉파라치, 병의원과 약국의 내부고발자 등이라고 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내부고발은 오히려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익제보자들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 약사는 공익제보자들을 ‘바보’라고 불렀다. 사회적 냉대를 무릎쓰고 스스로를 희생한, 어쩌면 우리사회의 돈키호테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한걸음씩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진보한다면, 공익제보자들을 ‘배반자’가 아닌 ‘정의감 넘치는 보통사람’으로 품어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약사로서 꾸는 꿈은 '사람이 희망인 사회'다. 지금보다 더 투명한 사회가 되면, 상식도 통할 것이고, 정의감 넘치는 돈키호테도 ‘바보’ 취급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도 지금 처방전을 보고, 또 바라본다. 바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