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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치 처분기준에 급여총액 규모 반영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총액규모가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정화원 의원이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규모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앞으로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2006-10-25 17:19: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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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 방지 프로그램 떠돈다"병의원의 진료비 삭감방지는 물론 현지실사까지 회피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특정업체에 의해 병의원에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업체에는 전직 심평원 직원이 채용돼 심평원의 심사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지적됐고, 국내 한 제약사가 병의원에 이용요금을 대납, 정보유출과 자사 제품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병원 1,600여 곳에 IRA서비스를 제공하는 J사 대표 K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위를 추궁했다. 의혹은 J사가 개발한 IRS서비스는 병의원 1,600여곳이 사용하고 있는 데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해 사전점검 하면 삭감 가능한 진료비 내역을 사전조정하고, 실사까지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골자. 실제로 한 의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0.24%가 심사조정됐는 데, IRS서비스는 이후 0.12%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심평원 심사부 직원 3명이 잇따라 J사에 취업, 심평원 고급정보가 유출돼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됐을 가능성과 함께 J사 서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진료내역과 청구데이터의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병의원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이용료(병원 100만원, 의원 30만원)를 D제약의 자회사인 I사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D제약은 이를 통해 진료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자사 제품의 마케팅과 시장확대 방안으로 이용했다는 주장. 장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D제약 제품 중 지난해 3월에 보험목록에 오른 O제품이 지난해 5월 청구건이 3,544건에서 올해 5월 3만4,700여 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의 심사나 현지조사를 회피한다면 기관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진위여부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J사 대표 K씨는 이에 대해 "심평원 직원이 취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서버에 기록된 진료비 및 청구내역 등을 활용했다는 의혹과 D제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개된 자료는 탑재해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상당히 달랐다"면서 "공개 안된 자료가 유출돼 사용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직원이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6-10-25 17:02:59최은택 -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이론상으로 동의"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제의 폐지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처방권과 약물선택권 문제가 엮여 있어 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5일 강기정 의원이 생동이 통과된 품목을 굳이 사후통보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확답을 못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후통보 폐지문제는 대국민 홍보와 의약계의 협조, 식약청, 복지부, 심평원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에 앞서 생동에 투자된 금액은 약 130억인 데 반해 대체조제를 통해 절감된 보험재정은 9,7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후통보제가 폐지되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사후통보제를 폐지할 의사는 없느냐고 추궁했다.2006-10-25 16:53: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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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직원 21명 한강마라톤 전원 완주한국콜마 마라톤 동호회 '주사파(走思派)' 회원 21명이 2006년 아디다스 MBC 한강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전원 완주했다. '한국콜마 주사파'로 단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화장품사업부, 제약사업부, 지원부서 등에서 골고루 참여했으며 하프코스와 10km 코스를 개인의 역량에 맞게 달렸다. 한편 주사파는 매년 2회 이상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회사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2006-10-25 16:40:2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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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처방전 100% 몰아주기 '심각'의료기관과 약국간 1대 1 처방전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담합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에서만 의료기관 한 곳이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100% 밀어주는 곳이 무려 6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복지부와 심평원이 담합의혹 요양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올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처방집중률이 70%가 넘는 약국이 무려 9,98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처방집중률이 90% 이상인 약국은 3,452곳이며, 특히 100%인 곳도 66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70% 이상 처방집중률을 보인 약국 9,984곳에 처방한 의료기관을 종별로 분석하면, 종합병원 13곳, 병원 119곳, 의원 6,871곳, 치과의원 2,934곳, 보건기관 4곳 등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00% 특정약국(669곳)에 처방전을 몰아준 기관을 살펴보면, 병원 8곳, 의원 444곳, 치과의원 216곳, 기타 1곳 등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이처럼 담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곳이 서울지역에만 600여곳에 이르지만, 올해 상반기 담합기관 적발건수는 고작 15건에 불과하다며,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처방집중률이 높은 요양기관간 담합현상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담합기관을 면밀히 파악해 복지부와 협의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2006-10-25 16:24:00홍대업 -
장동익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법원이 의협 장동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오는 28일 임총까지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의사 김모씨가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의협 정관에 대한 해석으로 집행부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협 회장은 직선으로 선출된 선츨직이기 때문에 임명직 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후 일부 회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그간 불거졌던 회장의 직무정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장동익 회장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8일 임총에서 불신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협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게됐다.2006-10-25 16:04:4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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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걷기대회 일정 변경한 적 없어"지난 22일 청계천변에서 열린 서울시약의 서울약사가족 걷기대회와 관련, 송파구약사회가 "서울시약 걷기대회 일정에 맞춰 행사를 연 것이 아니다"고 밝혀왔다. 송파구약은 데일리팜 25일자 '약사회장 예비후보 3자간 흠집내기 공방전'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전영구씨측의 지지기반인 송파구약사회가 당초 잡혔던 일정을 돌연 바꿔 서울시약과 같은 날 걷기대회를 진행해 서울시약 행사의 김을 뺐다는 것'이라는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온 것. 송파구약은 "지난 봄부터 걷기대회 일정을 잡아왔으며 서울시약 걷기대회 행사에 맞춰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다"며 "행사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2006-10-25 15:59:3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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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미래·경진·경신제약 일부품목 '부적합'영풍제약, 미래제약, 경진제약. 경신제약의 일부 제품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영풍제약의 '아틀민에스정'(제조번호 AS425041·사용기한 2007.02.18)과 미래제약의 '드리메딘정'(제조번호 0802·제조일자 2005,06.15)에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경인식약청은 경진제약의 '스마불과립'(제조번호 601101·사용기한 2009.01.09)에는 미생물 한도시험 불량으로 판정했다. 경신제약의 '홍화'(제조번호 06-73-1·제조일자 2006.06.03)와 '후박'(제조번호 06-27-1·제조일자 2006.05.29)에도 중금속 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됐다. 이에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사용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6-10-25 15:27: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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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상반기 개인정보 200여건 유출"올해 상반기 동안만 심평원에 보관된 개인질병 정보가 200여건이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국감에서 안명옥 의원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가 질의한 데 대해 "미흡한 것이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출력할 경우, 출력자와 출력일자 등이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처리지침과 관련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2006-10-25 15:0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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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남발 의혹 우리들병원 현지실사고경화 의원의 잇따른 의혹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들병원 척추수술 남발의혹이 현지실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실사로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 현지실사를 촉구한 데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고경화 의원이 주장해 온 척추수술 남발 등에 대한 의혹이 실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요양기관 실사대상은 절차상 심평원이나 공단이 대상기관을 건의하면 복지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심평원장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실제 복지부 실사로 이어질 지도 관심이다. 전재희 의원은 이에 앞서 우리들병원은 지난 5월 8,900만원, 6월 7,400만원, 7월 6,400만원 등이 심사조정됐는 데 입원조정율이 최소 3.9-5.4%까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사유는 대부분 척추수술 남발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2006-10-25 14:4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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