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경우, 약국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한외마약' 사용은 추가 처분에 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다. 울산에서 B약국을 경영하는 H약사는 최근 향정 취급 후 대장기록을 하지 않아 1개월 마약류취급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한외마약'을 사용한 것을 두고 약사회에 질의했다. H약사는 정지처분을 받은 1개월 사이에 보령제약의 '네오메디코푸정'을 사용했는데, 심평원 자료를 조사하던 복지부에서 이를 발견하고 관할 보건소에 조사요청을 했던 것. 보건소에서는 H약사에게 한외마약 사용 여부와 행정처분기간 중 몇정을 사용했는지 등을 물었다. H약사는 “처분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한외마약을 사용했지만, 막상 조사가 나오니 불안한 마음에 이같이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학술팀은 "한외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마약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학술팀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약국 개설등록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지만, 한외마약 사용은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으로 의약품 배송차량과 운송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배송차량 관련 자료를 통해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의약품 배송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약사감시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도매상이 운송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는 것은 운반용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운송과정에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도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 운송에 적합한 운송회사를 이용하고 운송회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도매상 허가 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을 제출받고, 약사감시 등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현재 제약사 및 도매상별 의약품배송차량 보유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의약품배송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약품 배송에 대한 적발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2006년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률이 의원급은 69.1%, 약국은 7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건 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보장성이 지난 2004년 49%에서 지난해에는 64.7%까지 증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2006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부담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비급여 포함)은 2005년 61.8%에서 2.5%가 증가한 6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정부가 밝힌 보장성 강화 로드맵의 2006년 목표에 비해 3.7%가 부족한 것으로 올해 보장성 달성 목표였던 70%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결과 가장 큰 폭의 보장률 상승을 기록한 요양기관 종별은 2005년 64.4%에서 69.1%으로 4.7%가 상승한 의원급으로 식대 보험급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실제 진료비는 병원급이 이상이 더 높지만 의원의 경우 건당 진료비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높아 식대 급여화가 보장률 증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로 입원 부문만 고려할 경우 건당 진료비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의원급의 경우 보장률이 2005년 58.1%에서 71.3%로 한 해 동안 무려 13.2%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약국의 경우 보장률이 2005년 70.8%에서 지난해에는 71.5%로 0.7%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여전히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합전문병원의 보장성이 가장 크게 확대돼 전년과 비교해 4.3%가 증가한 57.2%를 기록했으며 종합병원 59.5%, 병원 56.6% 등의 보장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병원급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진료비 구간이 올라갈 수록 경감효과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2년 동안 500만원~1000만원 구간의 보장성이 12.7%로 상승한데 비해 1000만원~2000만원은 15.9%, 2000만원 이상에서는 22.7%까지 보장률이 올라선 것으로 공단 연구원은 분석했다. 복지부는 "보장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보장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재정안정 기반 위에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팽창을 막고 의료비가 예측가능토록 포괄수가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바티스의 패취형 치매치료제 ‘엑셀론패취’(성분명 리바스티그민)가 유럽에 진출한다. 한국노바티스는 미 FDA에 이어 유럽연합에서도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로 시판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엑셀론패취’는 하루에 한번 붙여 피부를 통해 24시간 동안 약물을 전달하는 경피흡수제로 치매치료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고 노바티스 측은 자평했다.

국립독성과학원(원장직무대리 김승희)은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및 위해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5일 국립독성연구원이 국립독성과학원으로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행사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7명이 '위해평가를 활용한 유해물질의 위해관리 전략' 및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시험에 대한 최근 국제동향' 등 두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