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이 내달 9일 오후 1시 대구 EXCO에서 노인요양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2일 진흥원은 "내년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공급확대가 예상되는 노인요양시설과 기존 요양병원 간의 역할설정 및 동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공적 노화와 노인진료 방향(대한노인병학회 조경환 기획이사) ▲요양병원 기능정립 방향과 과제(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배성권 교수) ▲민간요양병원의 경영사례 벤치마킹(보바스기념병원 손성곤 원장) ▲민간참여 노인요양시설 활성화 과제(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 장현숙 센터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효령병원 김진순 이사장 ▲복지부 고령화친화산업팀 성해영 사무관 ▲대구한의대 간호학과 이충자 교수 ▲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 등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을 줄이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만 고액체납자 2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재경위)은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들은 2004년 300명, 2005년 295명, 2006년 3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특히 2007년 상반기에만 2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230명 가운데 20회 이상 다녀온 사람은 1명, 10회 이상이 1명, 5회 이상이 17명, 5회 미만이 2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세체납을 줄이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규제를 강화하고 관세청과 협의해 고액체납자의 우범여행자 리스트 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가약 대체효과가 있는 필수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방방지약 지정관리제가 유명무실화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퇴장방지약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필수의약품이 퇴출되도 당국의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퇴장방지약 지정·관리제도는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으로 3원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퇴장방지약 선정과 급여결정은 복지부가 품목허가·취소는 식약청이 급여삭제는 심평원이 각각 담당하지만 각 기관끼리 서료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퇴장시켜도 3개 기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례로 A사는 무월경·습관성 유산 치료제인 '푸로게스트주'가 수익성이 없다며 가격인하를 요청했으나 약제전문위원회가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반려하자 비급여 수입약으로 판매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중 어느 기관도 퇴장방지약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뒤늦게 가격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고려하겠다며 생산 재개를 요청했지만 제약사는 이미 생산라인을 철거한 뒤였다. 박재완 의원은 "퇴장방지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개 관려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가보전 대상의약품은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부당하게 가격인상 요인이 제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cGMP 기준향상에 따른 제조시설 투자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임상시험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식약청 국감에 앞서 식약청 임상시험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부작용·임상시험 기준 위반, 예측하지 못한 약물 반응 등에 대한 시험 의뢰자의 보고때부터 일주일 이상 늦게 식약청에 늦게 보고되고 있다. 또한 중대 이상약물반응으로 피험자가 사망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는 1개월에서 최고 2개월까지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 여기에 중대 이상약물 반응 및 의약품 시판허가를 위한 실태조사 역시 임상시험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후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임상시험기관과 임상책임자의 처벌수위가 달라 임상윤리적 측면의 문제와 함께 처벌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기정 의원 "임상시험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사시험에 대한 기준 위반 및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의 처벌기준 조정, 시험결과 위·변조시 강력한 처벌 등 전반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임상시험을 시험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피험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원장 김창엽)이 내달 13, 1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모니볼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2일 위원회는 "'성취를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평가와 함께 세계 보건의료 동향과 과제를 조망하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공단 및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의 엘리어스 모셜러스(Elias Mossialos)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신영수 교수가 기조연설을 담당하고 국내외 건강보험 전문가 24명(국외 10명, 국내 14명)이 발표자로 초청됐다. 아울러 국내 보건의료 정책 결정자, 건강보험 종사자, 의료공급자 및 국내외 일반참가자 등 각계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션1 아시아 국가 건강보장 발전모델로서의 한국건강보험의 의의와 시사점 ▲세션 2 한국건강보장의 도전과 전망 및 건강투자, 사회투자와 건강보장 ▲세션 3 건강보장의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 등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심포지엄 참가는 내달 7일까지 건강보장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홈페이지 (www.knhi30th.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을지대학병원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통해 4000명의 담낭결석 환자 수술에 성공했다. 을지대병원은 원장인 박주승 외과교수가 지난 199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5년간 담낭결석 환자 4000명에 대해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치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담낭결석 환자에 대한 국내·외 수술의 개복률이 통상 10%를 넘는 가운데, 개복률이 국내 최저 수준인 3%에 불과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시야가 좁고 큰 혈관 출혈시 압박지혈이나 긴급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술법이다. 병원측은 4000건의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모두 단일 집도의에 의해 연속적으로 시행됐으며, 자료의 동질성과 집도의별 오차가 없어 향후 국내외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대한 치료 기준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급성 축농성 담낭염 등 심한 염증을 동반한 경우 복부 초음파를 통해 담낭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담낭조루술을 시행한 것이 개복률을 줄이고 수술 사망 사례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강경 수술은 개복하지 않고 수술한다는 점에서 외과의 혁명적 수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복강경 담낭절제수술의 등장으로 내시경은 진단에만 이용된다는 통념을 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