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의약품 등을 유통하는 해외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을 결정했지만 이중 87%의 사이트가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불법사이트 현황자료 분석결과, 이용 해지 사이트 19개 중 84%인 16개, 접속차단 사이트 53개 중 87%인 46개가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과련 민원신고, 모니터링 내용을 검토해,해당 사이트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의 접속차단 결정에도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게 강기정 의원의 분석. 강 의원은 "해외불법 사이트를 식약청이 단순히 정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세청 및 정보통신부와 함께 불법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해당사이트를 지속적·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사이트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황·혈갈 등 국내서 유통되는 생약 10개중 1개는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총 309품목 1949건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8.5%인 166건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66건 중에는 카드뮴이 80.1%인 1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납 37건(22.3%), 비소와 수은 각각 8건(4.8%)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약 가운데 ‘포황’에서는 납이 1023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204배를 초과했다. 포황은 혈열을 내리고 수렴, 지혈작용이 있어 각혈, 토혈, 코피, 소변출혈, 자궁출혈에 쓰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혈이 가슴에 뭉쳐 생기는 심복부동통, 산후어혈동통, 생리통 등에 사용된다 . 부인병·통경·복통에 쓰이는 중국한 홍화에서는 카드뮴이 6.0ppm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부스럼, 옴 등에 쓰이는 ‘혈갈’에서는 비소가 17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5.7배를 초과했다. 수은은 원산지가 불분명한 ‘도지’에서 3.1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15.5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후두염이나 비염, 기관지염에 좋은 ‘세신’은 9건 검사 결과 9건(8건 중국산, 1건 원산지 불명) 모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소염·향균 등에 효능이 있는 ‘황련’의 경우도 16건 가운데 14건(중국산 7건, 국산 2건, 원산지 불명 5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66건 가운데 중국산이 45.8%인 76건으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국산도 28.3%인 47건에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베트남산이 5건, 북한산도 3건이 포함됐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35건이었다. 장복심 의원은 “중금속을 함유한 생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정기적인 검사로 수입 생약의 원천적인 차단과 함께 국산 생약의 경우 중금속 함유 사유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사는 식약청이 지난 2005년 10월 식물 생약에 대한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면서 2006년 4월21일부터 2007년 4월20일까지 1년 동안 생약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특정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처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올해 1/4분기 다빈도 처방 10개 품목에 대한 처방내역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동안 특정질환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14만740건(처방인원 8만4975명)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Aspirin(아스피린)의 경우, 식약청허가 사항에 소화성궤양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올해 1분기에만 무려 3309개 의료기관에서 5만1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에게 쓰이는 Metformin(메트포민)은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같은 기간 2547개의 의료기관에서 2만2,415건이 처방됐다.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Cilostazol(실로스타졸)도 같은 기간 74개의 의료기관에서 7424건이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특정 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DB를 서둘러 구축해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시 반영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복지부, 심평원은 '질병금기'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 및 진료비 삭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